최강욱이 발급한 인턴증명서

[조국아들]

최강욱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의 인턴십확인서에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주 2회, 총 16시간 동안 사무실에서 사무보조 등의 업무를 했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9개월 동안 (주 2회) 16시간 근무는 1회 평균 12분 정도다. 사무실 등 어느 곳에서도 12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며 '허위'라고 판결했다. 

 

조 전 장관 아들은 당시 학폭 피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던 때였다. 최강욱 의원은 자신을 삼촌처럼 따르던 조 전 장관 아들을 법무법인 사무실로 자주 불러 얘기도 함께 나누고 이런저런 (학교생활과는 다른) 경험을 시켰다. 그 주기와 빈도가 대략 9개월 동안 주2회 정도였다. 

 

로스쿨 지원을 위해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야 했을 때 최강욱 변호사는 법무법인으로 오게 해 시켰던 여러 일 중에 재판 방청, 송무기록 열람, 법률 토론과 같이' 법과 관련된 활동'만 확인서에 적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기억을 되살려 "16시간 쯤 되겠다"고 생각해 16시간으로 적었던 것이다. 

그걸 검찰과 법원은 '9개월 동안 주2회'로 나누어 '1회 평균 12분'이라는 기상천외한 계산을 해냈다. 

 

만약 최 의원이 굳이 '법 관련 활동'을 따지지 않고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주 2회"라고만 적었거나 거기에 "1회 몇 시간" 정도로 계산해, 예를 들어 '1회 2시간 총 시수 72시간'이라고 적었다면, 검찰과 법원은 거꾸로 그 중 '로스쿨 지원과 관련된 법률 관련 활동 시간'만을 따져물어 "실제 16시간 밖에 안 되는 것을 72시간으로 적었다"며 역시 '허위'라고 판결했을 것이다.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8313744

 

 

[인턴확인서]

인턴이 아니라 체험이라서 허위?
판사의 어어없는 개념규정

[인턴확인서]

2009년 교육부 지침
연구논문 작성 학부모인턴십 동문멘토프로그램
작성 하도록 기재

[인턴확인서]

2012년 교육부 지침
체험위주의 진로교육 강화 계획 발표
학부모가 직접 참여 포함

사례
압구정고
동문과 학부모등 인맥 총동원 인턴십 프로그램 만들었다
실제로 학생들은 졸업생들의 도움으로 법원 신문사 방송국
등에서 현장 학습을 했다

인맥 총동원 인턴십 프로그램 만들던시기

[ㅎㅎ]

초기 주장은 아들이 사무실에 출근해 '문서 정리, 영문 번역 등 사무보조를 했다며 확인서에 직접 적음.

이에 말바뀜 사무실 직원들이 '조국 아들 구경도 못 했다'고 진술하자, 법정에서 '사실은 저녁이나 주말에 내 방에만 와서 토론했다'고 잡무를 제외하는 쪽으로 말을 번복함.
즉, 지들이 적은 확인서(사무보조) 내용이 허위라는 걸 본인들 입으로 자백한 꼴임.

학폭 후유증 상담과 삼촌으로서의 대화는 친목임. 이를 대학 입시용 스펙인 법무법인 인턴 경력확인서로 둔갑시켜 대학에 제출한 것은 명백한 입시 부정(업무방해)임.

법원이 12분이라는 계산을 꺼낸 이유는, 최강욱 이 9개월 동안 주 2회 꾸준히 와서 법률 활동을 했고, 그게 합쳐서 16시간이다라고 주장하니까, 야, 9개월 동안 주 2회면 총 72회인데, 그럼 올 때마다 12분만 있다가 집에 갔다는 소리냐? ㅋㅋㅋㅋㅋ

이게 말이 되냐?라며 그들의 알리바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비꼰 것임. ㅋㅋㅋㅋ

[인턴확인서]

이런거 하라고 지침 다 정해놓고
시간 안맞다고 위조라고 하는게 이해 되나요?

[인턴확인서]

댓글은전부 재판 전부 참여한 빨간아재 영상
내용 입니다


https://youtu.be/Q--9i1ttlJM?si=mwD5_ubHeV7NjjOd

[ㅡㅡ]

맞아요
저때 특목고애들 거의 지인들 통해서 인턴확인서 했어요

[61.74]

엔간히 해라. 어.

[...]

허위는 맞죠. 본인입으로 인정한거죠.
인턴은 아니고 인생 상담한거잖아요

[기자들도]

검사 발언 끝나면 다 퇴장하고
유일하게 몇분 끝까지 남아서 재판 기록했는데
그중 한명이 빨간아재

[그거한가지인가]

아들 미국 대학 대리시험 쳐주기 (업무방해)
최강욱 명의 아들 허위 인턴십 서류 (업무방해)
법무법인 청맥 아들 허위 인턴십 서류 (업무방해)
아들 서울대 허위 인턴 증명서 위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딸 서울대 인턴 확인서 지 손으로 위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딸 아쿠아펠리스 호텔 허위 실습증명서 (사문서위조·행사)
딸 KIST 허위 인턴경력 제출 (위계공무집행방해)
민정수석 때 딸 장학금 600만 원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친문 유재수 비리 특별감찰 강제 중단 (직권남용)

[ㅣㅣㅣ]

인생사담 말고 법관련 활동 한게 16시간 이라고
적혀있어요

[ㅣㅣㅣ]

시켰던 여러 일 중에 재판 방청, 송무기록 열람, 법률 토론과 같이' 법과 관련된 활동'만 확인서에 적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빨간아재]

이정주 기자가 너무 무식하다고 놀리던데
판결문가지고 토론하자고 하네요
빨간아재가 3심에 아쿠아팰리스 없다고 했다던데
그건 1,2심에 이미 확정되어서 안나온다고 어떻게 이런걸 모르냐 ㅎㅎㅎ
이러던데 자신있으심 피하지마시고 토론 ㄱㄱㄱ

[ㅣㅣㅣ]

빨간아재 발언

자신도 방송국 일할때 방학동안 아이들 인턴활동 많이 왔고 앉을자리도 없는데
방학내내 일시키냐? 숙제내주고 실제 출근은
두어번에 불과했지만 충분히 인턴활동 한거로 확인서 써줬다

[ㅣㅣㅣ]

빨간아재가 든 예시

2015 년 대법원 사법정책 연구원에서 제공한
중고등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보고서
전주지방법원도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

단순 체험활동 이수자 에게 수료증 발급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대학입시 전형 자료로 활용된다고 적혀있음

이런활동을 장려했음

[...]

그니까 직원들 다 퇴근한 밤에 둘이남아 법률활동이 뭔데요. 16시간 밤에 사무실에서 둘이한 법률관련활동..누가 믿나요?

낮에 와서 진짜 복사심부름이라도 하는게 인턴이죠

[ㅣㅣㅣ]

판결문은 만능이 아니라서 다들
곽상도 김학의 등등등 에 분노하는거고
빨간아재가 참관해서 다 기록한사람이
그판결문만 본사람과 지금와서 뭐하러 토론하나요?

[윤정권때도]

아니고 문정권때 재판을 못믿으면 어쩌라구요 ㅋㅋㅋ
법학자가 법을 부정해 ㅎㅎㅎㅎ
재심을 하던지 재심도 못해
이정주 기자도 재판 참석해서 봤대요
판사가 위조한거 맞냐고 다그치는데 답변도 못했데요
왜 아니면 아니라고 말도 못하냐구요

[1심부터]

3심까지 수십명의 판사가 일관되게 유죄
대법원에서도 만장일치유죄에요

[근데]

최강욱보면 짠해요
민주당이면서 조국을 그리 돕고 싶으면 조혁당으로 가시던가
똑똑하고 강직하신분
어쩌다 일에 말려들어 의원직까지 상실하신건지

[ㅣㅣㅣ]

(영상 4분경)
수임했던 사건이 무역회사 관련사건 영문서류가 있는데 아들이 들고다님 최강욱 대표와 뭔가의 업무를 하더라

어떤 변호사를 통한 이런 증언이 나옴

https://youtu.be/YgpnXAoNO_Y?si=O6777DFLI2wR0itV

[…]

저게 학폭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참나
지들 불리하명 엉뚱한거 끌고와서 불쌍한척 정의로운척

겨우표창장 하나로 4년이냐 우기는 물티슈 할머니들 보라고도 자꾸 이런 글 올려주세요
지들 맘에 안들면 조작이라 우기더라 팩트 밝혀진것들도

[나경원]

한동훈과 비교하면 최강욱이 많이
억울하죠.
검찰들을 많이 비판하고
군수뇌부 장군을 구속 시켜서
저쪽에 많이 다굴 당하네요.
최강욱이 법무부장관이나 민정수석을
시켰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