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노란봉투법과 삼성노조 쟁의 간의 상관관계

아니오 조회수 : 482
작성일 : 2026-05-20 23:19:51

노란봉투법과 이번 삼성노조 쟁의 간의 상관관계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

 

첫째, 원청사업주와 하청노동조합 간 단체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사용자 개념의 확대

 

둘째, 노동쟁의의 개념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사항 추가

 

셋째,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시 근로자의 개별적 책임비율을 정하는 기준, 배상액 감면 청구, 손해배상책임 면제의 근거규정 신설

 

 

https://www.kbei.org/new/05info/s_4.php?action=view&bid=column_kim&idx=480

 

 

 

IP : 39.7.xxx.23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ᆢ
    '26.5.21 6:55 AM (219.241.xxx.152)

    근데 왜 민주당 애들은
    노란봉투법과 삼성노도 쟁의랑 상관없다면
    최태원으로 공격하는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11964 극J 남편. 아마 죽을날도 계획에 있다면 죽을 인간임. 10 Dd 08:01:06 1,903
1811963 베그부부. 전조증상도 없었는데 암이라니ㅠ 12 .. 07:55:23 4,388
1811962 처남이 호스피스 들어갔는데 동창 여행가는 남편 50 동창여행 07:54:37 6,970
1811961 오늘 삼전 주식 기대되네요 9 ... 07:52:04 2,105
1811960 “대통령 일가는 세무조사 영구면제”…셀프특혜에 발칵 뒤집힌 미국.. 4 트럼프독재네.. 07:46:10 1,309
1811959 천천 삼성 하이닉스 들어가도 되겠죠? 12 .. 07:45:40 1,891
1811958 삼전 주주입니다. 공장자동화, 제발 서두르세요! 22 주주마음 07:44:49 2,385
1811957 참 대기업들노조들 10억대 7 ㄹㄹㄹ 07:42:20 1,295
1811956 스타일 코디 07:37:42 234
1811955 삼성전자 하이닉스 생산직 괜찮네요 4 … 07:36:54 2,054
1811954 옷장수납 방법요 5 정리잘하고픈.. 07:31:37 891
1811953 생산직이 성과급 6억? 21 황당하다 07:24:29 5,311
1811952 와우 삼전 성과급 6억 ㄷㄷㄷ 4 ㄱㄱ 07:20:24 3,391
1811951 종전 기대감에 발작 진정...국채금리 급락에 美증시 반등 ㅇㅇ 07:17:52 523
1811950 삼전 합의서--상당히 노조 요구를 수용한것 아닌가요? 16 삼전합의서 07:03:22 2,522
1811949 삼성노조 가 파업유보 라는데 뭔 뜻인가요? 3 삼성초기업노.. 06:54:29 1,470
1811948 김용남. 가족법인으로 용인땅 매입. 27 나들이 06:33:48 1,560
1811947 정용진은 6 ㅇㅇㅇ 06:33:15 1,996
1811946 스벅의 고향 시애틀 현지 분위기(펌) 23 .... 05:57:10 7,133
1811945 뉴스공장에 유시민 작가님 나오세요. 9 오늘 05:26:37 1,647
1811944 韓유조선 호르무즈 통과 중…이란과 협의 거쳐 통행료 내지 않아 ㅅㅅ 04:32:51 1,225
1811943 여동생이 갑자기 죽었는데 52 ㅇㅇ 04:32:07 17,774
1811942 명언 - 막강한 힘과 권력(인생의 목적) 1 함께 ❤️ .. 03:49:49 890
1811941 중국 반도체주 일제히 급등…외신도 긴급 타전 6 ㅇㅇ 02:31:50 3,819
1811940 영국 삼전GDR 7.5프로 올랐네요 7 루루루 02:15:16 2,598
1 2 3 4 5 6 7 8 9 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