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과 이번 삼성노조 쟁의 간의 상관관계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
첫째, 원청사업주와 하청노동조합 간 단체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사용자 개념의 확대
둘째, 노동쟁의의 개념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사항 추가
셋째,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시 근로자의 개별적 책임비율을 정하는 기준, 배상액 감면 청구, 손해배상책임 면제의 근거규정 신설
https://www.kbei.org/new/05info/s_4.php?action=view&bid=column_kim&idx=480
근데 왜 민주당 애들은
노란봉투법과 삼성노도 쟁의랑 상관없다면
최태원으로 공격하는지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812021 | 갑자기 스벅 유튜브에서 삭제된 2023년 영상 10 | 111 | 2026/05/21 | 1,859 |
| 1812020 | 모자무싸 변은아가 부럽네요 11 | .. | 2026/05/21 | 2,678 |
| 1812019 | 컴포즈 분모자 떡볶이 맛있네요 4 | ........ | 2026/05/21 | 1,543 |
| 1812018 | “강남도 흔들려”…정원오, 서울 전역서 오세훈 앞서 17 | 오세후니 | 2026/05/21 | 2,271 |
| 1812017 | 대패 냉동고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2 | .... | 2026/05/21 | 682 |
| 1812016 | 성심당 1시 도착 예정.(질문있어요) 3 | .. | 2026/05/21 | 754 |
| 1812015 | 열무김치 담글때 풀쑤는거 부침가루 해도 될까요? 5 | .. | 2026/05/21 | 957 |
| 1812014 | 일산 아파트 추천 부탁드려요 10 | 안녕일산 | 2026/05/21 | 1,342 |
| 1812013 | 베란다 샷시는 정녕 닦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5 | ㅇㅇ | 2026/05/21 | 1,601 |
| 1812012 | (퍼) 양대노총, 삼전 노사합의에... 8 | 어휴 | 2026/05/21 | 1,980 |
| 1812011 | 속보 떴네요 30 | ... | 2026/05/21 | 27,237 |
| 1812010 | 광저우에서 딱 두 곳만 간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7 | 민브라더스맘.. | 2026/05/21 | 459 |
| 1812009 | 매매시 복비 문의 4 | ㄷㄷ | 2026/05/21 | 598 |
| 1812008 | 상대적 박탈감 9 | 00 | 2026/05/21 | 3,058 |
| 1812007 | 게으른 아들, 내버려둬도 되나요? 26 | . . | 2026/05/21 | 3,570 |
| 1812006 | 하정우35·박민식20·한동훈31 11 | 윤어게인꺼져.. | 2026/05/21 | 692 |
| 1812005 | 유승민 딸 유담 교수 근황.jpg 10 | 분노는선택적.. | 2026/05/21 | 4,892 |
| 1812004 | 김수현 사건, 경찰 오피셜 24 | 111 | 2026/05/21 | 4,195 |
| 1812003 | 내가 순자를 싫어하는 이유 29 | .. | 2026/05/21 | 3,725 |
| 1812002 | '신물이 난다' 2 | 옛날얘기인데.. | 2026/05/21 | 556 |
| 1812001 | 한동훈, 하정우 '업스테이지 논란' 직격 … "양다리도.. 1 | .. | 2026/05/21 | 354 |
| 1812000 | 친구 때문에 너무너무 기분 나빠요 25 | ... | 2026/05/21 | 5,589 |
| 1811999 | 중학생 남자아이 옷 어디서 사세요? 5 | ㅇㅇ | 2026/05/21 | 655 |
| 1811998 | 고유가지원금 받는게 더 부끄럽네요 30 | 으음 | 2026/05/21 | 6,353 |
| 1811997 | 고유가지원금 받으시나요 8 | ... | 2026/05/21 | 1,4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