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이 법적 공신력이 없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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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너무 놀랍네요.

등기부등본만 믿고 부동산 거래 했다가 문제가 생겨도 나라에서 책임져주지 않는데요.

한 피해자가 등기부등본을 믿고 집을 구매 했는데

은행에서 빚 갚으라고 소송이 들어왔대요.

전 집주인이 집 팔기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대출을 다 갚았다고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소에 제출했대요.

등기소는 위조서류만 보고 근저당 말소시켜서 등기부등본이 깨끗했던 것.

결국 집은 경매로 넘어가서 5억 중 1억 남았대요.

집 살 때 부동산에서 확인 해주는건 누구나 확인 가능한 등기부등본 뿐이지 않나요? 근데 그것도 마냥 믿으면 안되네요.

등기부 등본도, 등기소도 저렇게 신뢰가 안가고 공긴력이 없다는게 놀랍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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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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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등기소는 서류가 위조인지 아닌지 정도는 확인을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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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무척 위험한 제도라고 전세 사기 전문 어느 변호사가 유튜브에서 얘기한더라구요.
사기치고자 하면 그 방법이 각양각색.
이젠 전세가격이 정말 크잖아요.
무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