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살면 자가보다 결혼 2.7배 많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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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층이 자가 거주 청년보다 결혼할 가능성이 약 2.7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19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는 국토정책브리프 제1063호 ‘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과 향후 과제’를 통해 ‘자가 거주는 결혼 확률을 낮추는 반면, 임차 거주는 결혼 가능성을 높이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연구진이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미시자료를 활용해 주택 점유 형태가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특히 연구 결과 30세 이하 청년층의 경우 공공임대 거주 시 결혼 확률이 자가 거주자 대비 약 2.7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결혼까지 걸리는 기간도 자가 거주는 평균 6.146년이었지만 임대 거주는 4.066년으로 약 2년 빨랐다. 임대 내에선 공공임대(4.286년)가 민간임대(4.683년)보다 약 0.4년 빠르게 결혼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에서도 공공임대의 효과가 뚜렷했다. 공공임대 거주 가구는 자가 거주 가구보다 전체 자녀 출산 가능성이 자가 거주 가구보다 약 3.4배 높았고, 3자녀 이상 출산 가능성은 약 4.3배 높았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년층이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살 경우 대출금을 갚느라 결혼, 자녀 출산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청년층에게 집을 사도록 지원하는 대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60519163338212

 

[이상한데]

30대 이하 자가 거주자는 자기집이에요? 부모님한테 빌붙어 사는 거예요?

[자가 거주죠]

윗님 30세 이하 자가 거주는 자기집 말하는거죠.
그런데 기사를 보면 몇명을 분석한 것인지 안 나와요.
30세이하 공공임대 거주 가구와 자가 거주 가구의 수가 없네요.

[그래서 결론이]

결혼.출산을 위해서, 청년층이 집을 사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가??

[옝?]

30세 이하가 본인집 소유 및 거주요? 그것 자체가 희귀템인데요? 전문직이나 고소득자들인가요? 그럼 가방끈이 긴데요?
그걸 비혼 미혼으로 나눈다고요?
30대 이하 군필 미필 결혼여부 확인해도 비슷하게 나올듯
군필이 절대 많으니까요. 그럼 30대 이하 군대 다녀오면 결혼 많이 해 가 되나요?

[30살 아래로는]

남자 의사들은 레지던트도 안 끝났는데 결혼이요?
남자 박사들은 박사과정도 안 끝났는데 결혼이요?

[..]

고딩 엄빠들 임대에 엄청 살던데 퍽이나 좋네요. 일찍 결혼하고 애 낳고

[뭐지?]

개돼지들이 임대 아파트 주면 감지덕지 하며 애 쑥쑥 낳을 꺼라는 연구 결과?

[ᆢ]

고딩 엄빠들 임대에 엄청 살던데 퍽이나 좋네요. 일찍 결혼하고 애 낳고 222222222222

댁 자식이나 그렇게 살라 하세요

[윗님]

임대주택에 대해 공부 좀 하세요.
청년임대주택도 있고 공공임대도 있고 임대의 종류가 다양해요.
서울에서 직장다니면서 청년임대 당첨되면 해피한거죠.
게다가 결혼후에도 거주할수 있고 그러면서 청약 준비도 하고
청년들 한테 디딤돌인데 그걸 비난하나요?
그리고 윗님 사람일 아무도 몰라요.
님 자녀가 혹은 님이 임대주택 살지는 인생이란 그런거예요.
예측하지 못하는....

[..]

저걸 저리 좋게 해석하는 게 문제가 있단 말이죠.
학력 낮고 지방출신에 원가정 나쁠수록
결혼 빠르고 출산 연령 낮고 다자녀인거 왜 몰라요.
저 연구자들 막상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은 고학력에 임대주택 안 살아서 결혼 늦고 출산 연령 높고 아이수 적을텐데 그게 나쁜 건가요? 청년이 임대살면서 애 셋이요? 그게 좋냐구요. 무대책으로 마구 낳는 고딩엄빠라는 이야긴데요. 어이없는 연구 결과 같네요. 임대주택 주면 중산층 이상이 안할 결혼을 하고 안 낳을 애를 낳는게 아니라 저소득층이 자기계발 못하고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애 많이 낳아서 임대주택 모여 사는건데요. 미국도 흑인거주지 가면이 어려서 아이 가지고 다자녀인 경우가 많아요. 상류층 엘리트 부부는 자아실현 바빠서 아이를 늦게 적게 낳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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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득과 출산율의 반비례 관계는 자녀 양육의 기회비용 때문임(de la Croix & Doepke, 2003). 아이를 갖는 것은 부모가 자녀 양육을 위해 더 많은 노동 시간을 포기하게 만들고, 이는 고소득 가구에게 저소득 가구에 비해 더 큰 비용을 의미함. 저소득 가구는 비정규직 직업을 갖는 경향이 있어 출산 양육으로 잃는 기회비용과 공적지원이 크게 차이나지 않음.

육아 비용의 경우, (1) 저소득 부모는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음 (2) 육아에서 가장 비싼 부분은 교육인데 교육을 포기하면 많은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음.

하지만 고소득 부모는 자녀 교육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싶어 할 것이므로, 육아에 있어서 그들의 기회비용이 더 높음.

결론 애 낳아서 사회적 지원 받는 것이 유리한 저학력 저소득자들이 애는 더 많이 낳는다. 그들이 임대주택 산다.

출산율과 소득과의 반비례 관계를 연구한 해외 논문 많음.
미국도 연간 만달러 이하 소득 가정이 출산율 제일 높음.
한국도 혼인신고한지 5년 이내 조사하면 연간 천만원 이하 소득 가정이 유자녀 비율 제일 높음.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12221431

[음]

저도 본문 보자마자 윗댓님 같은 생각했는데..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를 더 많이 낳는 현상은 전 세계 인구학 및 경제학계에서 오랫동안 입증된 대표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학계에서는 이를 '소득과 출산율의 역관계(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Fertility)'라고 부르며, 수많은 통계와 해외 연구 보고서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해외 연구 결과와 이론적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아이의 질 vs 양' 이론
이론 내용: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게리 베커(Gary Becker) 교수의 미국국립경제조사국(NBER) 연구에 따르면, 가구 소득이 높아질수록 부모는 자녀의 '양(명수)'보다 '질(교육, 의료, 기회비용)'에 더 많이 투자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결과: 고소득층은 자녀 한 명에게 들어가는 양육 및 사교육 비용의 기대치가 매우 높아 출산 자체를 줄이지만, 저소득층은 이러한 미래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여 자녀를 더 많이 낳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2.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분석
미국 연준(Fed)의 인구·경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차원(GDP)뿐만 아니라 개인 가구 소득 차원에서도 부유한 가정일수록 자녀 수가 적고 가난한 가정일수록 자녀 수가 많다는 점이 시계열 데이터로 증명되었습니다.연준은 그 이유로 '시간의 가치(Time Cost)'를 꼽았습니다. 고소득층은 직장에서 일할 때의 시간당 기회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육아를 위해 일을 쉬는 손해가 큰 반면,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그 손해가 적다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