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재명 "국민기본권, 공공 복리 위해 제한될 수 있어"

... 조회수 : 2,526
작성일 : 2026-05-19 01:22:49

 

https://v.daum.net/v/20260518093004866

 

이제 대한민국 앞에 자유 안붙이죠 

공공 좋아하는 공산당스러움

IP : 71.64.xxx.66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5.19 1:36 AM (1.233.xxx.223)

    내용하나 없는 속보 가져와서 뭐래는지..

  • 2. 이그
    '26.5.19 1:40 AM (121.136.xxx.161)

    자유 타령 그만

  • 3. ...
    '26.5.19 1:46 AM (211.235.xxx.114) - 삭제된댓글

    하루가 멀다 하고 대통령 욕하는 글 써 대는 사람을 이렇게 가만 두는 공산당도 있나
    자유를 넘어 이렇게 방종하는 사람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봄

  • 4.
    '26.5.19 2:04 AM (115.138.xxx.180)

    공산당 운운 하는 사람들은
    공부 좀 하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공산주의는 폐기된 체제이며
    전세계적으로 수정 자본주의로 넘어갔어요.

    우리 생활이 공공 영역없이 가능합니까?

  • 5. ...
    '26.5.19 2:12 AM (211.235.xxx.114) - 삭제된댓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집니다.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습니다.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입니다.
    과유불급 물극필반입니다

    ㅡㅡㅡㅡㅡ
    기자가 이 전문에서 저 부분만 쏙 빼 와서 올렸네요
    그걸 또 71이가 냉큼 퍼다 나르고

  • 6. ㅇㅇ
    '26.5.19 3:05 AM (223.204.xxx.194)

    李대통령 “노동권만큼 경영권도 존중…공공복리 위해 기본권 제한될 수 있어”

    https://m.etnews.com/20260518000153?obj=Tzo4OiJzdGRDbGFzcyI6Mjp7czo3OiJyZWZlcm...


    이내용임

  • 7. My Proust
    '26.5.19 5:08 AM (90.92.xxx.49)

    글쓴이는 앞뒤 맥락 다 자르고 완전히 왜곡해서 선동하네요. 이 발언은 국가 경제와 국민들의 자산을 인질로 잡고 '코스피를 폭락시키자', '삼전을 없애자'며 선을 넘는 일부 노조들의 무책임한 불법·과격 파업에 경종을 울린 겁니다. 헌법에도 국민의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8. My Proust
    '26.5.19 5:09 AM (90.92.xxx.49) - 삭제된댓글

    진짜 공산당스러운 게 누구인지 가슴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기업이 피땀 흘려 번 이익을 노조가 다 독식하겠다고 떼를 쓰고, 뜻대로 안 되면 국가 기간산업과 시장경제 체제(코스피) 자체를 마비시키겠다고 협박하는 노조의 행태야말로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공산주의식 막가파 논리 아닌가요.
    대통령은 법 테두리 안에서 공공의 이익과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극히 상식적인 법치주의 원칙을 말한 것뿐입니다.

  • 9. My Proust
    '26.5.19 5:13 AM (90.92.xxx.49)

    진짜 공산당스러운 게 누구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기업이 피땀 흘려 번 이익을 노조가 다 독식하겠다고 떼를 쓰고, 뜻대로 안 되면 국가 기간산업과 시장경제 체제 — 코스피—자체를 마비시키겠다고 협박하는 노조의 행태야말로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공산주의식 막가파 논리 아닌가요.
    대통령은 법 테두리 안에서 공공의 이익과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극히 상식적인 법치주의 원칙을 말한 것뿐입니다.

  • 10.
    '26.5.19 6:25 AM (211.206.xxx.180)

    문해력 떨어지는 걸 스스로 드러내다니.

  • 11. 자유타령
    '26.5.19 6:43 AM (182.216.xxx.37)

    원글은 이승만시대 사람인가?

  • 12. 그러면
    '26.5.19 7:20 AM (125.185.xxx.27)

    중증 비급여 항암제같은거나 좀 없애길.......
    1회에 사백오백...실비보험도 없는 사람은 그냥 죽어요

  • 13. ㅇㅇ
    '26.5.19 7:31 AM (121.164.xxx.74)

    노랑봉투법 같은 그지같은법 만들어서 노조들. 회사 개판 만들고 스스로 망해가는. 민주당.

  • 14. ㄱㄴㄷ
    '26.5.19 8:12 AM (120.142.xxx.17)

    그래서 내란당 윤거니가 자유붙일만 했나요?그대는 그렇게 생각할지두. 왜곡된 주관적 판단에 의한 객관적 오류의 자유를.

  • 15.
    '26.5.19 8:40 AM (222.120.xxx.110)

    윧돼지놈이 그렇게 연설할때마다 자유자유를 얼마나 외치던지 ㅋㅋㅋㅋ 그래놓고 계엄의 자유를 얻은거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10723 대군부인은 우연이 겹쳐서 그런거죠뭐 10 그냥 2026/05/20 1,944
1810722 위고비나 마운자로 맞고 운동 병행할 수 있나요? 10 운동 2026/05/20 1,786
1810721 李대통령 "무신사 '탁 치니 억 하고 말라'? 사람 탈.. 14 일베창궐중 2026/05/20 3,802
1810720 미장 매일 모으기 14 미장 2026/05/20 2,866
1810719 제 얼굴에 빨간 립스틱이 안 어울리는 이유가 뭘까요? 16 ... 2026/05/20 2,439
1810718 우리나라에서 이대남은 소모품이네요. 22 ㅇㅇ 2026/05/20 2,118
1810717 도람프 아주 급했음.."이란 전쟁, 매우 빨리 좋은 방.. 4 .... 2026/05/20 2,662
1810716 낼모레 국민성장펀드 하실거예요? 25 삼전하닉 2026/05/20 3,865
1810715 80년 광주에 있었던 남편이야기 4 무명 2026/05/20 2,319
1810714 스벅 4월 16일에도 저런 짓을 했네요 8 111 2026/05/20 2,449
1810713 남대문시장 에서 멜라토닌 8 효과 2026/05/20 1,725
1810712 주식 안열어보려구요 5 2026/05/20 2,176
1810711 뱃살은 운동이 답일까요? 15 .. 2026/05/20 2,994
1810710 이사시 잔금, 폰으로 이체한도 알려주세요 5 감사합니다 2026/05/20 1,094
1810709 정치란게...같은걸보고 다른생각하라는게 아닐텐데.. 3 ... 2026/05/20 823
1810708 경기도쪽 교통편한 지역이 어딘가요? 24 ... 2026/05/20 2,470
1810707 82 여러분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8 ㅡᆢㅡ 2026/05/20 993
1810706 소불고기 고수님들!!!부탁드립니다 8 제발 2026/05/20 1,417
1810705 환율이 내려오기 전에는 주식 사지마세요 9 환율 2026/05/20 3,782
1810704 20년전 직장동료들 연락 하시나요 1 궁금 2026/05/20 1,361
1810703 래퍼 리치 이기 일베놈 나무위키? 2 쓰레기처리반.. 2026/05/20 1,035
1810702 환율이 1511원... 8 ... 2026/05/20 1,951
1810701 디카페인 커피믹스 6 커피사랑 2026/05/20 1,796
1810700 제발 일베 폐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4 --- 2026/05/20 1,488
1810699 스타벅스.. 이제 어쩔.. 28 .. 2026/05/20 14,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