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금태섭을 건드려 금태섭이 조국에게 장문의 반박글을 썼네요.

[펌]

<아닌 밤중에 조국 대표한테 비난 받고 웃겨서>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특히 선거 국면에서 정치인과 논쟁을 하는 일은 피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실명 비판을 해서 반박을 한다.

 

조국 대표는 내가 "민주당 당적으로 국회의원이 되고 난 뒤는 당시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던 검찰개혁에 다 반대"했고, 그 이유는 "검찰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 심지어 "검찰개혁에는 반대하는 소신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까지 한다.

 

나는 12년 검사 생활을 한 후에 한겨레신문에 검찰개혁과 관련된 글을 기고해서 검찰총장 경고를 받고 쫓겨나다시피 검찰을 나왔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도 줄기차게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여당 국회의원이 된 이후로는 검찰의 특수부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야 한다고 거의 법사위가 열릴 때마다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비해서 조국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부임한 후 한국 검찰 특수부를 과거 어느 정권보다도 크고 강하게 만들었다. 서울중앙지검에는 4차장을 만들었고 특수수사 부서의 검사와 수사관 수는 역대 최고였다.

 

질적으로도 검찰 특수부 전성기를 이끌었는데, 원래 기획검사가 임명되던 검찰의 인사, 조직,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도 특수부 검사가 배치됐다. 특수부 중에서도 소위 윤석열 사단이 핵심 요직을 독점하다시피 했다.

 

문재인정부는 법무부장관을 임명하기도 전에 관례를 무시하고 특수통인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했고 나중에는 검찰총장에 임명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한국 검찰 특수부의 전성기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조국이다.

 

나를 비롯해서 특수부 검사들에게 힘을 몰아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걱정과 경고를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무능하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 그러다가 본인이 수사를 받는 '조국사태'를 맞고부터 검찰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검찰개혁을 내로남불의 상징으로 만들어 사람들이 냉소하게 만든 것이다. 이런 사람으로부터 '검찰주의자',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이나 전력을 떠나서 조국 대표가 과연 검찰개혁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조국 대표는 문서위조범이 아닌가.

 

문서위조범은 위증, 증거인멸, 무고죄 등과 함께 법조계에서는 가장 악질적이라고 지적받는 범죄다.

민주당에서 최근에 '법왜곡죄'라는 이상한 범죄를 만들었는데 문서위조야말로 고전적 의미의 법왜곡죄다.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가짜로 만드는 것 아닌가.

 

문서위조범이 검찰이나 형사사법 시스템을 개선하는 적임자로 스스로를 내세우는 것은 음주운전 전과가 어려 개 있는 사람이 도로교통안전협회를 맡아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

법률가로서 이 분이 검찰개혁 얘기를 할 때마다 모욕감을 느낀다.

 

조국 대표는 문서위조죄를 비롯한 여러 범죄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한 일이 없다. 이 문제를 물으면 "(본인의 자식들과 달리)인턴 기회를 갖지 못한 젊은이들에게 미안하다."는 동문서답을 하고는 사과를 했다고 주장했을 뿐이다.

 

그러나 나는 조국 대표에게 사과하라 마라 권유할 생각은 없다. 본인이 사면을 받았으면서 사면권 제한을 주장하고, 본인 문제는 동문서답을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정치인에게 묵비권은 없다."라는 말을 비장하게 할 정도로 어이없이 뻔뻔한 분인데 사리에 맞는 말을 해도 알아들을 것 같지 않다. 다만 스스로의 문제에도 솔직하지 못하면서 맥락없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일은 삼가해주기 바란다.

 

정말 기가 막히고 웃음이 나네 ㅋ

https://www.facebook.com/tae.s.keum/

 

조국 발언

https://www.facebook.com/photo/?fbid=27020341370938426&set=a.105425549523373

 

조응천, 금태섭이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을 반대했다고 인터뷰했는데,

이에 대해 금태섭은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부임한 후 한국 검찰 특수부를 과거 어느 정권보다도 크고 강하게 만들었다. 서울중앙지검에는 4차장을 만들었고 특수수사 부서의 검사와 수사관 수는 역대 최고였다라고 반박했네요.

왜 가만히 있는 금태섭을 건드려 되로 주고 말로 받을까요?

좌충우돌 난리네요.

[금태섭, 김용남]

동기라면서요?

이준석, 김용남, 이낙연, 금태섭 제3지대인지
그때 기억 나네요 ㅎㅎㅎ

[조로남불]

문서위조범 입에 찰떡같이 붙네요 ㅎ

[펌]

문재인정부는 법무부장관을 임명하기도 전에 관례를 무시하고 특수통인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했고 나중에는 검찰총장에 임명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한국 검찰 특수부의 전성기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조국이다.

나를 비롯해서 특수부 검사들에게 힘을 몰아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걱정과 경고를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무능하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 그러다가 본인이 수사를 받는 '조국사태'를 맞고부터 검찰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검찰개혁을 내로남불의 상징으로 만들어 사람들이 냉소하게 만든 것이다. 이런 사람으로부터 '검찰주의자',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ㅡ]

금태섭 긁혔구나
조로남불이 아니라 용로남불이지
검새출신에 농지법위반 떡하니 하고 온몸에 알러지 안생겼나몰라

[읭?]

나도 금씨가 검찰주의자로 알고있는데
아니라고 우기는거야?
조국이 팩트를 말했구만
뭔 반박?

[펌]

문서위조범은 위증, 증거인멸, 무고죄 등과 함께 법조계에서는 가장 악질적이라고 지적받는 범죄다.
민주당에서 최근에 '법왜곡죄'라는 이상한 범죄를 만들었는데 문서위조야말로 고전적 의미의 법왜곡죄다.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가짜로 만드는 것 아닌가.

문서위조범이 검찰이나 형사사법 시스템을 개선하는 적임자로 스스로를 내세우는 것은 음주운전 전과가 어려 개 있는 사람이 도로교통안전협회를 맡아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
법률가로서 이 분이 검찰개혁 얘기를 할 때마다 모욕감을 느낀다.

조국 대표는 문서위조죄를 비롯한 여러 범죄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한 일이 없다. 이 문제를 물으면 "(본인의 자식들과 달리)인턴 기회를 갖지 못한 젊은이들에게 미안하다."는 동문서답을 하고는 사과를 했다고 주장했을 뿐이다.

[ㅇㅇ]

할 말 한걸 건드렸다고 표현하신거예요? 금씨는 치외법권 이예요?

[쩝]

금태섭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분이 이 글에 대해 반박할까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것 같은데요.

[네줄 요약]

조국 네가 나에게 한말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검찰을 어느 정권보다도 크고 강하게 만든건 바로 너다.
문서위조범인 네가 검찰개혁을 말할 자격이 있나.
스스로의 문제에도 솔직하지 못하면서 맥락없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일은 삼가해주기 바란다.

[ㅇㅇ]

이 세상에 조국처럼 뻔뻔한 정치인은 처음 봤다.
국민에게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내로 남불 조국이.

자기 아이들처럼 인턴 기회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한다는 엉뚱한 말이나 하고 자기가 한 문서 위조범죄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사과를 안 하네.

윤석열 키워준 것도 조국 당사자면서 참

[. . . .]

금태섭. 조국에게 평소 열등감 있었나보네요. 글에서 많이 긁힌 것 같은데요.

[뻔뻔?]

조선일보에 사과까지 했다고 지들이 말하면서 이제는 또 사과한번 안한다고 ㅋ
하나만 하쇼!!

[...]

조국은 영원히 정치하면 안 되는 인간 말종이에요.

[ㅎㅎ]

위선이 판을 치는 정치판에서도 조국만큼 뻔뻔한 내로남불 찾아보기는 쉽지 않아요.

[...]

검찰에 자신들이 당하고 검찰해체를 외치더니
지지자 니들이 검찰해체를 주장했다고 책임전가까지 해요
우리가 사모펀드한다고 차명계좌를 만들기를 했나 입시비리 할려고 사문서위조행사를 했나
검찰하고 척질 일도 없는 사람들에게 덮어씌우기까지

[와이]

조국사태를 다시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고
전에는 입시 비리로 과도한 검찰수사를 받은 부분에 자식 키우는 부모로 감정이입이 돼서 응원했었지만 그 입시비리라는 것이 표창장 위조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 내 자식 입시를 치러보니 조국 가족들이 했다는 행위가 너무 불편해서 조민씨 응원하던 마음(화장품도 샀었음)도 사라지고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 어떤 누군가의 자녀는 피해를 봤을 텐데 내 아이가 그 피해를 봤다면 어땠을까? 사모펀드부분도 실제 얽혔던 피해자들은 피눈물 흘릴일이 아닐까? 웅동학원도 그렇고 조국가족들은 다른사람들에게 피해주고 상처주는 일을 했으면서 왜이렇게 정의로운 척을 하는지 모르겠음
본인이 키운 검찰이 자기를 물어 뜯었으니 검찰개혁만이 내 목표라고 하는 것인가?
조국이 했으면 응원받을 일은 국회의원 및 정치인들 여야 가리지말고 자녀들 입시비리 밝혔으면 하고
사학재단에 연루된 정치인들도 싹 다 파헤쳐서 비리 폭로하시길

[조국의]

뻔뻔함은 알아줘야죠.
그런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제일 어이없구요.

[ㅇㅇ]

조국은 정치하면 안 되는 인간이에요.
거짓말이 일상인 자격도 안 되는 조국이 국회에 들어오는 이상 우리나라 정치는 더 퇴보할 거예요.
정경심 또한 김건희 같은 여자에요

[dma]

금태섭 말이 당연 맞죠
그리고 조국씨는 딸 아들 문서위조한거 맞고 말그대로 조국사태를 불러온 사람 맞잖아요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 공방을 벌일 일이 되나요
조국씨는 그냥 서울대 법대교수 하면서 가만히나 있었으면 이렇게 모냥 빠지진 않았을텐데

[ㄴ]

판사랑 검사가 그따위로 증인들 협박하고 답정한 수사 안했음 이런 사태가 없을텐데 썪어빠진 법꾸라지들
검새출신들부터 정치하면 안되죠

[ㅇㅇ]

조국사태로 국민의 반 이상을 속였던 나쁜 정치인.
나도 그때 진짜 표창장 하나로 징역4년 때려 맞은 줄 알았네.
만나는 사람들한테 조국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재판 결과 나오고 얼마나 실망을 했었는지..

조국과 정경심 조민 또 그 아들까지
범죄자 가족들이 국민을 기만하고 깜찍하게 속였었죠.
그렇게 가스라이팅에 조국과 매불쇼 털보뉴스 공장이 앞장섰던 거고요.
진짜 조국 지지자들은 광신도 중에 광신도예요.
그들은 이미 태극기 부대를 넘어선 거 같아요.

[검사출신]

민주당 박균택의원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parkkyoontaek/?locale=ko_KR

조국 대표가 검찰개혁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검찰개혁이 자신의 정치적 숙명이라고 외치는 조국 대표.
정치에 나선 핵심 목표가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한다.
조국 민정수석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나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그에게 검찰개혁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문재인 정부 시절 민정수석이라는 요직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설계, 주도했던 핵심 인물이 바로 조국 대표였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는가?
검찰 권력은 약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거대해졌고, 더 정치화되었으며, 종국에는 대한민국 권력을 뒤흔드는 공룡이 되었다. 국민들로 하여금 윤석열 정권의 악몽을 겪게 만들었다.
그것이 조국 대표의 책임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검찰의 특수부 수사권, 즉 직접수사권을 보장해 주었다.
조국 수석은 검찰개혁을 말하면서도 정작 검찰 권력의 핵심인 특수수사 체계는 그대로 남겨두었다. 검찰의 칼은 오히려 더욱 날카로워졌다.
나는 형사법제를 담당하는 검찰국장으로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과잉 수사를 남발하는 특수부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경찰 송치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의 인권보호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누차 강조했다.
그런데도, 오히려 특수부를 살리고 형사부를 죽이는 철부지 개혁을 강행했다. 심지어 윤석열 검사장이 원하던 서울중앙지검 4차장 직제까지 만들어 특수 기능을 보강시켜 주었다.
검찰개혁을 외치던 정부에서 오히려 검찰 권력을 강화시킨 것이다.
둘째, 검찰을 윤석열의 사조직으로 만들어 주었다.
조국 수석은 한동훈을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윤석열 측근들과 중수부 출신들을 서울중앙지검 부장에 배치하려 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의 요구 때문이라고 했다.
나는 검찰 인사를 담당하는 검찰국장으로서 “윤석열 요구대로 해주면, 인사 개혁이 불가능하고,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의 사조직으로 변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극구 반대했다. 특히 “한동훈은 아직 차장을 나갈 기수도 아닌데 홀로 차장 승진을 시키고 그것도 최고 보직인 3차장에 앉히면 공직 질서가 무너지고 윤석열 개인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누차 경고했다. 그러나 조국 수석은 윤석열의 요구대로 해주었다.
내가 법무부를 떠나고, 1년 후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취임시킨 이후에는 전국 검찰청의 인사권을 윤석열과 그 측근에게 전부 위임하였다. 모든 검찰이 윤석열의 사조직으로 변하고 말았다.
그 결과, 윤석열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를 잡기 위해 21명의 검사들로 특별수사단을 만들어 조국과 그 가족을 상대로 잔인한 수사를 마음껏 진행할 수 있었다. 검찰 사조직화 경고를 무시한 조국 수석의 자업자득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
셋째, 법무장관 취임을 고집하다가 윤석열의 위상만 높여주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와 그 가족에게 비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여러 의혹이 번져나갈 때 법무장관 후보직을 사퇴했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윤석열 따위가 영웅처럼 대접받게 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조국 후보자 가족이 5대쯤 맞을 짓을 하고서 100대쯤 두들겨 맞았으니 분명 억울한 것은 사실이겠지만, 윤석열이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잔인무도한 짓을 벌이고도 대통령 후보급으로 체급을 올리는 상황을 만들어 줘서는 안 될 일이었다.
조국 후보자가 멈춰야 할 때 멈추는 지혜를 발휘하지 못한 까닭에 문재인 정부도 정치적 불행을 겪고, 국민들도 윤석열 정권 시절의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과거 과잉수사 정도를 벌이는 조직이었던 검찰 특수부가 표적수사를 넘어 정치 사냥극을 벌이는 조직이 되고, 부장검사 이상의 공직을 맡을 자질이 없었던 윤석열이 대통령까지 된 것은, 조국 수석의 검찰에 대한 오판, 무능, 정치적 욕심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조국 대표는 최근에도 어느 방송에 나와 자신이 허용하자고 주장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극히 예외적 보완수사권)과 김용남 후보가 허용하자고 주장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제한된 보완수사권)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검찰개혁의 완성을 위해서 김용남이 아닌 자신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 실무를 오래 경험한 내 입장에서는 조국 후보, 김용남 후보 양자의 주장이 사실상 동일한 의미로 보이는데,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것인지, 일선의 수사 실무를 제대로 알고서 하는 말인지 의문이 든다.
공적 영역에서는,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다. 그것이 공인의 책임이다.
조국 대표는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에 실패한 것을 마치 제3자의 일인 것마냥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검찰개혁을 스스로 설계하고, 추진하고, 검찰 인사를 운영했던 책임자였기 때문이다.
스스로 검찰 권력을 키워 놓고, 뒤늦게 정치에 뛰어드는 명분으로 검찰개혁을 외치는 모순적인 행태가 정상적으로 비치지 않는다.
마땅히 국민들께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느껴야 할 것 같은데, 당사자의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조국 대표는 김용남 후보의 국힘 시절 발언을 비난하기 이전에, 검찰개혁 실패와 윤석열 정권 탄생의 책임부터 진지하게 사죄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기 바란다.

[아이구]

중도입장에서 보면 한동훈과 조국은 정치 그만했으면 해요

[이것들이 ㅋ]

그래서 문서위조해서 사기 친 김건희 모친은
고작 1년 ㅎㅎ

[글씨]

난 그동안 금씨행보와 토론회 등을
봤을때 도저히 편은 못들어주겠다..

[헐!!!!]

이렇게 선동당해서
예수님도 선동 당한 시민들에 십자가에 못박히심?
이순신도 전쟁에 이기고도 옥살이를 하고 ㅎ
히틀러는 국민을 선동해서 학살을 저지르고
조국도 선동 당해서 ㅠ
이건 아니라고 본다

[헐!!!!]

미친것들아
조국 죽이고 김용남 당선시키면
검찰개혁?
꿈도 꾸지 말거라
지금 털보하고 조국하고 죽이고
민주당을 사당화하려고 발광 중임
니들 속아서 맘대로 선동 당하다가는
영원히 검찰 ㅠㅠㅠ 천국 ㅠㅠㅠ

[돌겠네]

조국이 나라구했어요?? 이순신이 등장하냐
예수님...까지 ...와
진짜 조국 지지자들 이정도면 광신도 맞네

[....]

조국이 주제파악을 못하네 ㅎㅎㅎ 본인이 얼굴 마담인걸 모르고 나대는 꼴이라니

[...]

진실이 드러나니 선동이래 에라이

[탈출은 지능순]

이 경우 탈출은 지능순이란 말이 진리죠.
저도 책들이랑 화장품 사주고 집회 다니고 그랬죠(이게 거짓이면 전 지옥 떨어지겠음).

저는 "착한" 조국이 금태섭에게 앙심을 품게 할 일이 뭐가 있을까? 참 이해가 안간다.
금태섭이 나쁜 사람이네 하고 생각했죠.
그 전에 조와 금이 사제지간인데 단순히 학점을 낮게 준 것 때문에 그런가?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면에 이런 사실들이 있었던걸 못봤던거네요.

각설하고 윤석열을 검찰종장에 추천한 은인이었음에도 윤석열에게 밟혀서
허겁지겁 사퇴엔딩했던 조국이 아직도 검찰개혁을 노래한다는 건 코메디죠.
무능한 조국은 선거운동에서도 정견발표 하나도 없이
국힘당도 아닌 민주당 네가티브 공격만 하자나요.
1% 지지자를 넘 믿고 세상을 쉽게 보는데 39% 반대자들이 더블, 따따블이 되는 수가 있어요.

[..]

아직도 조국 선량했던 이미지 그대로 믿고 계시나봅니다
계속 파묘되던대 안 믿나봐요

[조국을 못죽여]

안달났구나 금태섭은 그 입 좀 다물어라

[당연히]

금태섭 김용남은 죄가 없겠죠
검사나으리들이니까.

아무 것도 아나 검사부인 김건희도, 전국민이 본 디올백 뇌물이나 주가조작이 전부 무죄 무혐의였었는데,

검사나으리들은 모두 무죄.

깅용남 농지법위반 위혹을 조국이 했었다면ㅇ그 시세차익 몇 십억이 어쩌고 석 달 열흘 떠들었을겁니다.

수사를 안 하니 모두 무죄죠 당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