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도 정신 나간 민원들 많았지만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가볍게 무시할 수 있었는데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아동학대' 조문 때문에
형사고발을 당하니
교사들이 악성 민원에 대처가 불가능하다...
정서적 아동학대 고발인들은 무고죄 대상도 아니고
아무런 리스크 없이 교사들을 괴롭힌다
경찰에서도 아동복지기관 의견을 들어서 그냥 다 기소의견으로 송치해버리고..
법원에서 무죄를 받으면 된다고 해도 너무 오랜 시간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몇년 전 난리가 났던 전주 호랑이 스티커 교사의 경우 검사가 기소유예를 해버려서
기소유예로 인한 각종 불이익에 시달리던 교사가 제발 재판을 열어달라고 할 정도로
상황이 꼬여서 고통 받는 경우가 많다.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아동학대 법률을 만든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기는 할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법을 너무 막 만들어요
각종 부작용은 현장의 직업인들만 고통스럽게 하고
국회의원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죠
맞아요 법 제정에 있어 허술함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하네요.
해마다 쏟아지는 변호사들 밥그릇 챙겨줘야 하니까요
판사 검사 들도 퇴직하면 변호사 해야하니 상부상조...
민주당 한거지뭐.
아이들이 무차별적으로 교사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방지위해 아동학대 법률과
동시에 교사인권법을 둘다 민주당이 상정했는데 아동학대법률만 통과시킨것이
국힘당이었어요.
그래서 교사인권법이 통과 안되어서 이모양이 된 것이니
민주당이 문제가 아니라 국힘당이 문제인 것을
뼈저리게 느끼세요.
근원에는 국짐이 있죠.
우리 세대가 교사의 폭력 앞에 무력했어요.
저 여중여고 출신인데도 시험 점수로 맞았고
또 제가 뭔가 하지 않아도 단체기합이라는 명목으로 맞거나 벌을 섰어요.
그런 부당함 앞에 아무 힘도 없던 학생과 학부모였습니다.
그 시절 생각하면 그 당시 인권을 존중해야할 교사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선배교사들의 잘못이 답습되어 오다 이렇게 된 거지요.
교사집단 내에서 교사들이 체벌에 대한 각성과 반성이 먼저 있었어야해요.
진짜 궁금한 것이
도대체 저 법을 저리 엉성하게 만든 인간들이 누군지
궁금합니다.
법도 뭣도 모르는 이들이 대충 만든 듯
진짜 궁금했음
도대체 저 법을 저리 엉성하게 만든 인간들이 누군지..
법도 뭣도 모르는 이들이 대충 만든 듯 했는데
국힘당이군요
교사 인권은 빼 버린 것이..
근데 왜 굳이 빼 버렸을까?
국힘이 원래 인권은 관심 없어서??
학생 교사 인권 둘 다 올릴 것이지
도대체 왜?
진짜 궁금했음
도대체 저 법을 저리 엉성하게 만든 인간들이 누군지..
법도 뭣도 모르는 이들이 대충 만든 듯 했는데
국힘당
국힘당이었군요
교사 인권은 빼 버린 것이..
근데 왜 굳이 빼 버렸을까?
국힘이 원래 인권은 관심 없어서??
학생 교사 인권 둘 다 올릴 것이지
도대체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