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이상민 전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판결(징역 7년)에 비해 형량이 2년 늘어난 것이다.
이 전 장관 공소사실은 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씨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했고 ②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거짓 증언(위증 혐의)했다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515382?sid=102
잘~됐네. 이것도 적은 형량이다~!
내란에 중요임무종사자인데 9년이라니
조희대가 사라져야함
무기징역감인데
만기출소 축하드려요
김건희 불어 이참에 다 ㅋ 혼자 죽지마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박성재가 무지 쫄리겠네요.
6월 9일 1심 선고일. 이진관 판사님 기대하겠습니다.
선거 끝나고 기쁜 마음으로 지켜봅시다.
20년은 살아야 함
무기징역이 아니고 뭐라...ㅉㅉ
조희대 한번 털어봐야 하겠다는 생각이..?
다 찢어서 재판해야 형량이 줄어든다고 하더니 조희대가 뭔 짓거리 하는지 요즘 알 수가 없네요.
부족하지만 그나마 늘어서 다행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809587 | 앙배추잎 일일이 떼어서 안 씻어도 되죠? 11 | 양 | 2026/05/13 | 1,980 |
| 1809586 | 오이무침 4 | ㅇ | 2026/05/13 | 1,014 |
| 1809585 | 광화문 받들어 총 근황.jpg 34 | 슈킹대마왕 | 2026/05/13 | 3,375 |
| 1809584 | 친정엄마 운동화 사드릴건데요. 19 | 엄마 운동화.. | 2026/05/13 | 2,430 |
| 1809583 | 전력주 오늘 가나요? 3 | .. | 2026/05/13 | 2,015 |
| 1809582 | 역시 하락 시 줍줍은 진리네요 24 | ..... | 2026/05/13 | 13,315 |
| 1809581 | 조국 '2개월 월세'에 평택 술렁 111 | 평택분위기 | 2026/05/13 | 3,446 |
| 1809580 | 핏 예쁜 청바지 브랜드 추천해주세요- 5 | ... | 2026/05/13 | 1,486 |
| 1809579 | 조선주 올라갈줄 알았는데... 5 | 오늘 | 2026/05/13 | 1,725 |
| 1809578 | "내년4월까지 금리 4회 인상" 기준금리 연3.. 1 | ... | 2026/05/13 | 1,607 |
| 1809577 | 휴대폰 그립톡 사용--삼성페이나 교통카드 입력 잘 되는가요? 3 | 그립톡 | 2026/05/13 | 669 |
| 1809576 | 취미발레하시는 분들께 여쭙습니다 4 | 뭘까 | 2026/05/13 | 954 |
| 1809575 | 가정집 시스템 에어컨 설치 10 | 알찬살림 | 2026/05/13 | 1,019 |
| 1809574 | 허수아비 5 | 88년 | 2026/05/13 | 1,955 |
| 1809573 | 모임 점심값 25,000 원 64 | ᆢ | 2026/05/13 | 6,529 |
| 1809572 | 레디 포 그로스(ready for growth)유튜브 아시나요 5 | INFP | 2026/05/13 | 636 |
| 1809571 | 이번 사건이랑 비슷한 경험 있어요ㅠ 조심하세요.ㅠ 18 | .... | 2026/05/13 | 3,783 |
| 1809570 | 정승기라는 사람 14 | 매불쇼 | 2026/05/13 | 1,646 |
| 1809569 | 하이닉스 양전 성공!!! 9 | .... | 2026/05/13 | 3,502 |
| 1809568 | 역시 하이닉스가 최고네요 삼성전자는 뭐 하는데 사가지고 8 | 막돼먹은영애.. | 2026/05/13 | 2,883 |
| 1809567 | 구청에 민원넣었는데 공무원들이 자꾸 별 소용없다 하네요 21 | 속상 | 2026/05/13 | 2,369 |
| 1809566 | 네고왕에서 이너시아 생리대 사신분 계세요? 2 | 네고왕 | 2026/05/13 | 555 |
| 1809565 | 제가 예민한가요? 9 | happ | 2026/05/13 | 2,052 |
| 1809564 | 생각지도 못했던 현대자동차가... 6 | ..... | 2026/05/13 | 3,579 |
| 1809563 | 버스에 에어콘 나오네요 2 | ㅇㅇ | 2026/05/13 | 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