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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형량 2년 늘어

... 조회수 : 1,293
작성일 : 2026-05-12 16:06:05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이상민 전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판결(징역 7년)에 비해 형량이 2년 늘어난 것이다.

이 전 장관 공소사실은 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씨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했고 ②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거짓 증언(위증 혐의)했다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515382?sid=102

IP : 218.148.xxx.15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5.12 4:07 PM (14.50.xxx.77)

    잘~됐네. 이것도 적은 형량이다~!

  • 2. ㅇㅇ
    '26.5.12 4:09 PM (180.71.xxx.78)

    내란에 중요임무종사자인데 9년이라니
    조희대가 사라져야함

  • 3. 이새끼
    '26.5.12 4:10 PM (59.1.xxx.109)

    무기징역감인데

  • 4. 다불어
    '26.5.12 4:15 PM (58.182.xxx.59)

    만기출소 축하드려요
    김건희 불어 이참에 다 ㅋ 혼자 죽지마

  • 5. ..
    '26.5.12 4:17 PM (211.178.xxx.174)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박성재가 무지 쫄리겠네요.
    6월 9일 1심 선고일. 이진관 판사님 기대하겠습니다.
    선거 끝나고 기쁜 마음으로 지켜봅시다.

  • 6. ..
    '26.5.12 4:31 PM (1.233.xxx.223)

    20년은 살아야 함

  • 7. ...
    '26.5.12 4:43 PM (211.197.xxx.68)

    무기징역이 아니고 뭐라...ㅉㅉ
    조희대 한번 털어봐야 하겠다는 생각이..?

  • 8. 내란 재판들을
    '26.5.12 5:16 PM (220.78.xxx.60)

    다 찢어서 재판해야 형량이 줄어든다고 하더니 조희대가 뭔 짓거리 하는지 요즘 알 수가 없네요.

  • 9. ㅇㅇ
    '26.5.12 8:38 PM (175.124.xxx.8)

    부족하지만 그나마 늘어서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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