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노상원 '제2수사단' 징역 2년 확정…'12·3 비상계엄'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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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60512144105034

 

대법원, 노상원 상고기각…비상계엄 첫 판단

'햄버거집 회동' 등 계엄 모의 사실관계 인정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기밀인 요원 명단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이틀 전 이른바 '햄버거집 계엄 모의' 회동을 하면서 유출해 간 요원 40명의 구체적인 임무를 논의한 사실이 1심부터 인정됐다.

 

2024년 11월 경기 안산시 카페 회동에서 부정선거를 언급하며 '계엄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선관위에 가야 한다'고 했고, 중앙선관위 직원 30명을 체포하는 임무가 담긴 문건을 건넨 점도 받아들여졌다.

 

또 요원을 구성하며 '전라도 인원은 빼라'고 요구하는 등, 대량 탈북 징후에 대비하는 인원을 선발하려 했다는 점과 맞지 않는다는 게 1·2심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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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2년?
수첩이 있는데?
20년 아니고?

[사법부]

개혁이 시급

[윗님]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서 2024년 10월 중순부터 같은 해 11월 사이 군사 기밀인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계급, 성명, 출생 지역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윗님]

노 전 사령관은 지난 2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 받은 후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등과 2심을 받고 있다

[ㄴㄷ]

와..내란도 지방표창장 4년에는 다 못미치는 형량이네요
도대체 표창장은 왜 4년인가요?

[..]

와. 대단하다.
겨우 2년이라고? 환장하시겠네

[..........]

2년? 와~~~~~~~~~

[좀 알고나서]

노 전 사령관은 지난 2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 받은 후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등과 2심을 받고 있다22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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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내란도 지방표창장 4년에는 다 못미치는 형량이네요
도대체 표창장은 왜 4년인가요?

ㅡㅡㅡㅡㅡ
대한민국은 표창장이 가장 큰 범죄다
검찰이 위조 입증도 못했는데!!!

[네????]

2년이요??

[우와]

댓글로 살명해줘도 안 읽는 분들은
그정도 지적 수준이면 차라리 정치에 관심 안 갖는게 나라를 돕는 걸 겁니다.

요즈 82 이상해요. 중국인 댓글부대 인가요? 아님 민주당 알바들인가요?


표창장 드립 하는 것 보면 조국 지지자 가긴 한데

[..]

211님
위조 증거도 없는 표창장이라는거 잊으셨어요?

[..]

이왕 설명하신 김에
위조증거도 없는 표창장에
다 참석해서 발급기관들이 도장찍어 발급해준 스펙들에
이익은 커녕 손해만 본 사모펀드 일부 유죄가
온 국민 상대로 내란을 획책한, 성공했으면 님이나 님 가족에게도 큰일났을 노상원의 2년보다 형량이 더 많은게 맞다는 설명도 해보세요.

[..]

이쯤 되면 사법부가 한패거리

[대박이네요]

121님, 아직도 원글 기사 이해 못하셨어요

[대박이네요]

그러니 조국 기사도 이해 못하셨지요? 혹시 읽긴 하셨나요?

[..]

님이나 위조증거 없는 표창장 유죄라는거 아시면 좋을것 같아요.
노상원 상고기각으로 유죄난거 알고 있고요. 2년 형량이 작다고 하는건데 뭐가 잘못인가요?

[ㅠㅠ]

이쯤 되면 사법부가 한패거리22222
20년도 아니고
고작 2년 ㅠ
사법부 개혁이 아직도 멀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