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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석수에 따른 18개 상임위원장 배분과 3선이상(다선중진) 위원장 선출하는 상임위원회 관례관행에 따라..
22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과연 누가 될것인가..
당원들이 가장 원했던 법사위원장
후보는 김용민 의원이었는데
당 내부 차원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검찰개혁이 입법으로 완수되기 위해서는
하반기 법사위원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용민이 민주당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으나 당이 거부했다고 폭로를 한겁니다.
6.3 지선 이후 봉욱과 김민석이
정부안을 내놓으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인 보완수사권을 교묘히 살려뒀겠죠?)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민주당!
제정신입니까?
민주당의 누가 검찰개혁을 막고 있는지
밝혀야 합니다
김용민이 외치고 있는 검찰개혁의 위험성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제정신이 아니네요
저러면서 이재명을 지킨다고 헛소리 하나요
검찰개혁에 딴지거는 민주당 인사 누굽니까?
면상 공개하면 좋겠습니다.
또 난리들인가 보죠?
뉴이재명 징글징글
자기 기득권 내려 놓기가 싫으니까
그렇다치고제 2인자 민새나
검찰변호인 정성호가 처음부터 검찰개혁
방해하니까 모든게 힘드네요.
시간만 자꾸 가고.
또 언주인가????
민주당 수박들이 나서서 법사위 내주더니..
또 병 도졌네 도졌어.
당원들 아니면 진짜 민주당 어쩔려고 저러냐
최고위원들과 뻐국민새 라인이겠죠!!!!
이언주는 조국 까고
왜냐! 검찰개혁 외치고 민새 대권에 방해된다고 생각되니깐 ㅎㅎ
법사위원장 가즈아
자아비대 말기증상우로 큰 웃음주네요.
재선이니 안된다고 했겠지요.
삼선이상 의원들은 헛바지인가.
관행이란 것도 그동안 암묵적 약속으로 다져진 룰인데 깨뜨릴려면 다수를 설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건데. 자기가 뭔데 재선에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란건지. 그동안 해온 일들의 진정성까지 의심이 드네요.
박은정 추미애 청청래가
법사위를 잘 이끌어와서 검찰청 폐지까지
해냈죠.
형사소송법개정(보안수사권폐지)도 같이 했어야 하는데
그 민주당 몇명때문에
개혁을 힘들게 하네요.
뜨고 봐야
김민새
정성호
이언주
딱 그려지네
김민새
정성호
이언주22222
법사위원장 거부당했다 팩트
나머진 원글 생각
민주당 공식 입장이 나온 것도 아닌데 추측과 편견으로 선동 그만하세요.
상상과 편견으로 정치인 악마화와 허위사실 유포 그만하세요.
박은정 의원은 그저 믿고 지지합니다!
봉욱은 검찰개혁 반대자였는데 봉욱이 내놓는 정부안은 어떤 내용일까요.
민주당 왕권파는 검찰개혁 관심밖입니다
오로지 권력욕 뿐
그래서 비왕권파를 죽여야해요
김민석 계와 정청래 계의 세력다툼 중
대통령도 왕권파
지난번에 국민들이 들불처럼 일어나서
마지못해 검찰청 폐지를 승인했던 것
조국을 얼른 죽여야 더이상 검찰개혁 운운하는 싹을
잘라버리고 털고 가고 싶은 욕심뿐
반대파에 정청래 추미애 박은정 김용민
이번에 법사위 넘겨주면
민주당은 아무 진도도 안빼고
법무부장관 방패 내세우고
딜 하겠지요
니들 조용하면 우리도 더이상 검찰개혁 안할게~~~~
국민들만 개불쌍
법사위원장 거부당했다 팩트
나머진 원글 생각
민주당 공식 입장이 나온 것도 아닌데 추측과 편견으로 선동 그만하세요.
ㅡㅡㅡㅡㅡ
5/8 시민주도 형소법 개정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live/pbWX-Bp03i0?si=ky_Ncx71pwn4tQhS
영상에 김용민이 직접 말을 했는데
추측과 선동이라뇨?
영상보지도 않고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검찰개혁과정을 1년동안
지켜봤잖아요.. 검찰개혁법을 왜 검사들이
만듭니까?
검찰개혁법은
국민주도하에 만들어야 합니다
김용민
박은정
한인섭
한동수
서보학
김필성
김남준
오병두
이석범
이윤재
윤동호.......
이렇게 많은 분들이 뜻을 모아 형소법 개정에
대한 토론을 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의
조항 삭제 하라
*공소청 보완수사권금지(형사소송법 196조 1항 삭제!)
보완수사 요구권도 검찰에 남기지 말것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2 조항 삭제)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범위도 조정!)
-제4조 1항 1호: "범죄수사" 부분 삭제 -> 검사의 직접 수사권 제거
-제4조 1항 2호 :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부분 삭제 ->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권 제거
-제4조 1항 1호 단서: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 범위 규정 자체 삭제
보완수사권 요구권은 감시기관 몫이어야 합니다.
* 검찰개혁 원칙 지켜야 합니다
행안부 / 중수청(수사, 보완수사)
법무부 / 공소청(기소)
국민권익위원회 / 수사.기소 자문위원회(감시.견제기구/보완수사요구권) : 잘못된 기소, 수사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 공론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소청에서 기소할 것과 기소하지 말아야 것을
구분 못한다면 기소를 하도록 또는 기소를 취소하도록 압박할 수 있고 잘못된 수사가 의심되면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창구역할도 가능할 듯.
정부 "형소법 개정 정부안, 6월 이후 입법예고"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306_0003538192
노 부단장은 "정부는 형사소송법 개정 등 2단계 입법을 추진하면서, 무엇보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앞서 1단계 조직법 입법예고를 앞두고 당과의 협의 과정을 거쳤듯이, 이번 2단계 입법 역시 당과 협의하며 공론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후속 입법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및 예외적 필요 여부, 보완수사요구권의 실질적·실효적 작동방안을 포함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이후 형사절차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 부단장은 "정부는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구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