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508113217290
미국 연방 법원이 2월에 이어 이번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정책에 '위법' 판결을 내렸다. 상호관세 대안으로 내세운 새 관세 정책마저 막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이 타격을 입게 됐다.
미국 국제무역법원 판사단은 7일(현지시간) 행정부가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부과한 10%의 글로벌 관세에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판 원고인 수입업체들로부터의 관세 징수를 중단하고 이들이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불해야 한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806282 | 시총1위 기업이 찌라시 던져놓고 5 | 도박판 | 2026/05/08 | 3,437 |
| 1806281 | 수면마취했는데 평소 느낌과는 달라서 힘들었어요 10 | 땅지하 | 2026/05/08 | 3,992 |
| 1806280 | 실속가격 팩트 추천해주세요( 왕건성) 10 | 라ㄴ즈, 정.. | 2026/05/08 | 1,891 |
| 1806279 | 정형근 "한동훈이 길길이 날뛰는 것 이해하기 어렵다&q.. 8 | 헬마라이브 | 2026/05/08 | 2,168 |
| 1806278 | 식탁물가 너무 비싸요 11 | ㅇㄷ | 2026/05/08 | 3,472 |
| 1806277 | 주식 투자해서 얻는 수익금은 따로 관리하세요 아님 재투자 하세요.. 8 | ㅇㅇ | 2026/05/08 | 3,500 |
| 1806276 | 인간관계에서 부담이 많아요 6 | 어떤고민 | 2026/05/08 | 3,323 |
| 1806275 | 꽃병 꽃 오래가게 하는 방법요. 12 | .. | 2026/05/08 | 3,257 |
| 1806274 | 뉴질랜드가 원래 큰 대륙 2 | ㅁㄴㅇㅎ | 2026/05/08 | 1,447 |
| 1806273 | 급여일이 일요일인 경우 9 | 또도리 | 2026/05/08 | 2,239 |
| 1806272 | 국힘은 다음정권 무조건 잡을자신있나봄 14 | 황당하네 | 2026/05/08 | 2,290 |
| 1806271 | 조국혁신당, 차규근, 국민의힘이 끝내 39년 만의 개헌을 무산시.. 1 | ../.. | 2026/05/08 | 1,535 |
| 1806270 | 식탁 벤치의자에 쿠션을 놓으려 하는데요 4 | 원단 | 2026/05/08 | 1,218 |
| 1806269 | 대구 롯데백화점 식당 추천해주세요 1 | 추천 | 2026/05/08 | 960 |
| 1806268 | 점점 변명만 많아지는 제미나이 9 | 어쩐다 | 2026/05/08 | 3,177 |
| 1806267 | 편의점 운영해보신 분 10 | .... | 2026/05/08 | 2,673 |
| 1806266 | 군대에서 키 몇센티 클수 있을까요 13 | .... | 2026/05/08 | 2,287 |
| 1806265 | 남편에게 바라는거 있으세요? 6 | 소망 | 2026/05/08 | 2,107 |
| 1806264 | 삼전 메모리직원 성과급 10%지원 노조는 더달라.. 18 | .. | 2026/05/08 | 3,443 |
| 1806263 | 주식 수익의 함정이 10 | ㅁㄶㅈㄹ | 2026/05/08 | 5,253 |
| 1806262 | 가난한 시부모 정말 싫네요 41 | 후 | 2026/05/08 | 20,337 |
| 1806261 | 남자 어른신 실버카 1 | 미리감사 | 2026/05/08 | 1,350 |
| 1806260 | 네이버증권에서 뉴스들 AI로 요약하는데 정리 잘해요 1 | ㅇㅇ | 2026/05/08 | 1,315 |
| 1806259 | 출가한 자식 생일 챙기는 집 많나요? 15 | ... | 2026/05/08 | 3,270 |
| 1806258 | 네이버 무료 웹툰 추천합니다 11 | ll | 2026/05/08 | 2,4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