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508113217290
미국 연방 법원이 2월에 이어 이번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정책에 '위법' 판결을 내렸다. 상호관세 대안으로 내세운 새 관세 정책마저 막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이 타격을 입게 됐다.
미국 국제무역법원 판사단은 7일(현지시간) 행정부가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부과한 10%의 글로벌 관세에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판 원고인 수입업체들로부터의 관세 징수를 중단하고 이들이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불해야 한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807913 | 양파가 없는데 불고기 양념할 수 있을까요 6 | ㅇㅇ | 2026/05/09 | 1,358 |
| 1807912 | 명언 - 지도자와 독재자의 차이 4 | 함께 ❤️ .. | 2026/05/09 | 1,189 |
| 1807911 | 배에 가스찼을때 6 | ㅇㅇ | 2026/05/09 | 2,939 |
| 1807910 | 주식공부 하시는분 강의좀 추천해주세요 7 | 열공 | 2026/05/09 | 2,751 |
| 1807909 | 교도소라 팔지못해 강제장투했더니 1050억 16 | ㅅㅅ | 2026/05/09 | 18,634 |
| 1807908 | 아르바이트 하는 중인데요. 그만둘까요? 8 | ..... | 2026/05/09 | 3,326 |
| 1807907 | 머스크, 반도체 독립 선언… ‘테라팹’ 1190억달러 투자 5 | ㅇㅇ | 2026/05/09 | 5,982 |
| 1807906 | 워렌 버핏 나이 4년 후 100살입니다 (내용없음) 1 | ㅇㅇ | 2026/05/09 | 2,741 |
| 1807905 | 주식 팔고 안사놨더니 불안해요 5 | ㄷㄷ | 2026/05/09 | 4,529 |
| 1807904 | 오늘 테슬라 많이 오르네요 5 | ... | 2026/05/09 | 3,081 |
| 1807903 | 포모를 대하는 방법 28 | livebo.. | 2026/05/09 | 6,208 |
| 1807902 | 철도공단, 계엄 해제에도 ‘포고령 따르라’ 1 | ㅇㅇ | 2026/05/09 | 1,152 |
| 1807901 | 마이크론 엄청 뛰네요 7 | ㅇㅇ | 2026/05/09 | 3,509 |
| 1807900 | 지금 투자할 때 아니야 버핏의 경고 28 | .. | 2026/05/09 | 11,922 |
| 1807899 | 서울대 출신이 30만명? 15 | ........ | 2026/05/09 | 4,816 |
| 1807898 | ㅋㅍ 에서 스마트폰 구매 4 | ay | 2026/05/09 | 1,662 |
| 1807897 | 이젠 무서울 정도...태극기집회서 “윤어게인” 외친 여성 정체 1 | ㅇㅇ | 2026/05/09 | 2,805 |
| 1807896 | 초등생 점심시간 운동장 사용금지 5 | ........ | 2026/05/09 | 2,465 |
| 1807895 | 전기밥솥으로 음식해먹으니 넘 편하네요 17 | ㅇㅇㅇ | 2026/05/09 | 6,134 |
| 1807894 | 나의 삼전 주식 단가 ㅋ 12 | 손가락 관리.. | 2026/05/09 | 6,410 |
| 1807893 | 주식 종목이 투자주의 경보로 6 | 주식초보 | 2026/05/09 | 2,708 |
| 1807892 | 김용남 지지하는 이언주 페북 글 17 | ㅇㅇ | 2026/05/08 | 1,883 |
| 1807891 | 한국이 백내장을 순식간에 정복한 이유 16 | 대박 | 2026/05/08 | 12,298 |
| 1807890 | 전현무 그림 재능 있어요 26 | 재능 | 2026/05/08 | 6,096 |
| 1807889 | 한국에 BTS좋아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싫어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34 | ㅇㅇ | 2026/05/08 | 3,2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