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506152146722
2021년 10월 여수서 고3 잠수작업 중 숨져
부모 ‘손해배상’ 기각되자 변호사비 등 회수
비판 커지자 뒤늦게 “유가족 고통 고려 결정”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현장실습 사망 학생 부모에 “소송비 887만원 내놔라” 황당한 ‘전남교육청’
ㅇㅇ 조회수 : 2,893
작성일 : 2026-05-06 21:23:54
IP : 211.193.xxx.12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6.5.6 10:30 PM (175.117.xxx.80)미쳤나봐
유족 두번죽이네2. ..
'26.5.7 1:38 AM (118.235.xxx.55)도의적으로라도 이럼 안되지..
3. ,.
'26.5.7 5:13 AM (14.41.xxx.21)담당자가 저리안하면 배임으로 책임져야합니다
4. 윗님
'26.5.7 7:31 AM (211.211.xxx.168)제발 기사나 좀 읽어 보거 댓글 쓰세요. 피해자 두번 죽이는 사람들이 왜 이리 많은지
교육청 소송사무처리 규칙에는 공익적 사안이나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게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소송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용 등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전남교육청은 이 사건을 소송심의위에 회부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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