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2년살고 집주인이 집판다면요

... 조회수 : 3,162
작성일 : 2026-05-03 11:06:21

전세 2년살았고  계약갱신청구권 쓰려는데 집주인이 집판다고 내놓을수 있나요?

만약 집이 팔리고 새주인이 들어온다면 나가야하나요?

IP : 118.235.xxx.18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5.3 11:08 AM (58.78.xxx.59)

    당연합니다.

  • 2. 쿠
    '26.5.3 11:10 AM (1.238.xxx.109)

    당연하죠
    집주인 마음예요

  • 3. ..
    '26.5.3 11:12 AM (219.255.xxx.142) - 삭제된댓글

    네 애초 2년 계약이잖아요

  • 4. ㅐㅐㅐㅐ
    '26.5.3 11:13 AM (61.82.xxx.146)

    계약갱신청구권 남아있으면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할때 외에는 퇴거요청 안될걸요
    매수자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만기까지 입주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토허제지역이면 원글님의 퇴거확인서가 들어가야 매매허가가 가능하니
    원글님이 의사를 적극 표현 하셔야해요

  • 5. ..
    '26.5.3 11:14 AM (59.3.xxx.13)

    이미 집주인이 바뀌어있는 경우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있는데
    집을 팔려고 하는 경우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어요.

  • 6. 그래서
    '26.5.3 12:03 PM (223.38.xxx.86)

    보통 갱신권 쓴 세입자(4년거주) 계약 기간 끝나면 팔고
    그게 아니면 집주인이 실거주하러 들어온 후 팔지요.

    갱신권 쓸 수 있는 세입자 있으면
    그 세입자가 퇴거 확약서 써준다고 해도
    말 바꾸는 경우들이 많아서
    매수자들이 선호하지 않아요
    집주인들도 이거 잘 알아서 실거주하러 들어온 후 팝니다.

  • 7. 유리
    '26.5.3 12:37 PM (175.223.xxx.235) - 삭제된댓글

    일단 집주인이 들어와서 2년 사는 건 맞는데요.
    들와왔다가 지방 발령, 해외 이주 등의 이유로
    전대 매매를 하는 건 합법이래요.

  • 8. 유리
    '26.5.3 12:40 PM (175.223.xxx.235) - 삭제된댓글

    일단 집주인이 들어와서 2년 사는 건 맞는데요.
    들와왔다가 수개월 뒤 갑자기 아픈 부모 봉양,
    지방 발령, 해외 이주 등의 이유로
    전대 매매를 하는 건 합법이래요.

  • 9. ᆢ
    '26.5.3 12:42 PM (115.143.xxx.192)

    만기때까지 집이 팔리면 나가야하는거고
    팔리는데 시간이 걸리면 갱신권 써야하니 다음 새주인은
    님이 갱신기한 끝날때까지 못들어가죠

  • 10. 전세갱신거절이후
    '26.5.3 12:46 PM (175.223.xxx.235)

    전세 갱신 거절 이후 실거주 잠깐하고 다시
    전월세 매매 가능한 경우

    1. 해외 파견 및 이민
    2. 원거리 지방 이직
    3. 부모 봉양
    4. 혼인 및 이혼
    5. 자녀 학업

  • 11. ㄴ
    '26.5.3 1:00 PM (211.34.xxx.59)

    전월세는 몰라도 매매까지 그렇다는 말인가요?

  • 12. ...
    '26.5.3 1:11 PM (211.36.xxx.41) - 삭제된댓글

    법을 참 복잡하고 이상하게 만들어놨네요

  • 13. 갱신거절후 매매
    '26.5.3 1:14 PM (223.38.xxx.165)

    전월세 갱신거절 이후 다시 전월세 주는 건
    임대차 3법에 손해배상 금액비율과 그 한도가 정해져있지만
    갱신거절 이후 잠깐 실거주 후 매매하는 건
    임대차 3법에 명확하게 제시된 부분이 없어요

    실제로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에
    집주인이 실거주 하기 위해 전세 갱신을 거절한 이후
    잠낀 실거주 후 매도한 사례가
    분쟁 케이스로 올라온 적이 있는데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법에 명확한 손해배상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원회가 임대차 3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 14. 아니오
    '26.5.3 1:49 PM (110.70.xxx.138)

    ㄴ그건 옛날 이야기고 최근 판결 경향은 임차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봅니다.
    https://v.daum.net/v/20250321102303309

  • 15. …
    '26.5.3 2:30 PM (223.38.xxx.251)

    집주인이 집을 사서
    집주인 본인이 들어올꺼라는데,
    세입자가 자기 나가야하는거를 묻는
    이 괴상하고 어이없는 상황은 누가 만든건지.

  • 16. ㅇㅇ
    '26.5.3 2:33 PM (223.38.xxx.138)

    역시 정권 바뀌니 판결도 그 쪽으로 바뀌는 군요

  • 17. ...
    '26.5.3 2:35 PM (118.235.xxx.162) - 삭제된댓글

    무슨 법을 이렇게 그지 같이 만들어놔가지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갈등을 하게 만드냐 똥통 같은 정부야

  • 18. 집주인
    '26.5.3 2:38 PM (219.255.xxx.142) - 삭제된댓글

    물론 고의의 경우도 있겠으나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거나 집을 줄이거나 넓혀갈 이유는 위에 적은것 이외에도 많을텐데 그걸 소송하고 배상하라는건 너무하네요.
    그걸 계속 확인했다 소송하는 세입자도 정상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저는 집주인 세입자 다 겪어본 사람인데 이상한 사람 만나면 정말 고생이에요.

  • 19. 요즘은
    '26.5.3 2:40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실거주 아니면 집을 못사잖아요.
    새로 들어오는 집주인도 실거주 안하면 토지거래 허가 취소되고,
    만약 대출받았으면 대출도 회수되니
    집 사서 들어오는 새 집주인은 반드시 실입주해야죠.

  • 20. ......
    '26.5.3 3:47 PM (175.117.xxx.126)

    토허제 아닐 때는..
    계약 만료일 6개월 전에 매매가 완료되면
    새 집주인이 계약 만료일 6개월 전에 만료일에 들어가 살겠다고 하면
    세입자가 나가야되는 거였어요.
    만료일 6개월 이내에 매매되는 경우
    세입자는 계약 갱신권이 있고
    계약을 1회 갱신해서 2년 더 살고 나면 새 집주인이 들어가 살겠다고 하면 나가야되는 거고요.

    그런데 토허제가 된 뒤에는
    메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
    세입자가 최대 2년 기존 전세 계약 기간만 마저 살고 난 다음 매수자가 실거주하러 들어가야하고 (실거주 유예)
    이 때 세입자의 전세 계약 갱신은 인정되지 않는 걸로 알아요.

  • 21. 헐
    '26.5.3 3:50 PM (223.38.xxx.20)

    문재인 윤석렬 때까지만 해도
    집주인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임대차 3법에 배상 범위 정해져 있지 않아서
    손해배상은 무리라고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바뀌었나요?

    일개 개인이 법원 판례 하나하나 바뀌는 거
    얼마나 빠삭하게 파악하고 대응한다고 저러나요?

    저럴 거면 임대차 3법 개정해서
    실거주후 매매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세주는 것처럼 명확하게 배상범위를 명문화해야 맞는 거죠

    저거 제대로 알고 있는 집주인 별로 없을텐데
    다시 알리는 계도기간 제대로 거치던지 해야지
    욕 처먹을 거 뻔하니까 은근슬쩍 말없이 넘어가는 건가요?

    괜찮을 줄 알고 실거주 후 팔았다가
    후에 세입자 고소로 날벼락 맞는 집주인들은 무슨 죄예요?

  • 22. ㅇㅇ
    '26.5.3 3:53 PM (223.38.xxx.16)

    그런데 토허제가 된 뒤에는
    메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
    세입자가 최대 2년 기존 전세 계약 기간만 마저 살고 난 다음 매수자가 실거주하러 들어가야하고 (실거주 유예)
    이 때 세입자의 전세 계약 갱신은 인정되지 않는 걸로 알아요
    ㅡㅡㅡㅡㅡㅡㅡㅡ

    이거 저는 매도자가 다주택자일 때만
    실거주 유예해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건가요?

  • 23. ...
    '26.5.3 4:46 PM (124.5.xxx.227) - 삭제된댓글

    맞아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세입자 끼고 집 못판다 이야기 나온거고요.
    주소 이전 후 집을 비워놔도 수도 가스 전기 안 쓴 허위실거주라고 임차인에게 배상하란 판결도 있었어요.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061000011#ENT

  • 24. ...
    '26.5.3 4:49 PM (124.5.xxx.227)

    맞아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세입자 끼고 집 못판다 이야기 나온거고요.
    주소 이전 안하고 집을 비워놔도 수도 가스 전기 안 쓴 허위실거주라고 임차인에게 배상하란 판결도 있었어요. 주소 이전 했어도 실거주 증거내라 했을 겁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061000011#ENT

  • 25. 진심
    '26.5.3 5:09 PM (223.38.xxx.200)

    진심 미쳤군요

  • 26. ...
    '26.5.3 5:28 PM (220.85.xxx.239)

    진짜 욕 나오네요.
    부동산 정책!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7366 지금 이마트에서 광어회 큰접시 3.9만원-1.9만원으로 세일하네.. 2 ㅇㅇㅇ 2026/05/05 2,241
1807365 뷰티 디바이스 사기 어려워요 5 ㅇㅇ 2026/05/05 1,647
1807364 11시 정준희의 논 ㅡ 대구ㆍ경북의 '계급배반투표' 오류 .. 2 같이볼래요 .. 2026/05/05 735
1807363 발치하자마자 나사박는 경우 4 임플란트시 2026/05/05 1,709
1807362 어제 허수아비는... 6 가시나무새 2026/05/05 2,747
1807361 주식 언제까지 오를까요? 4 o o 2026/05/05 4,033
1807360 죽은 언니가 들렸다 간걸까요? 36 ㅇㅇ 2026/05/05 15,603
1807359 광화문 근처 혼자 갈만한곳 있나요? 4 음 2026/05/05 1,516
1807358 예물로 랩다이아 해주기도 하나요? 13 질문 2026/05/05 3,183
1807357 선 긋는 직원으로 스트레스 받지 말까요 13 무슨 2026/05/05 3,642
1807356 카카오톡 이상해요 ㄱㄴ 2026/05/05 1,151
1807355 요새 대학생 중퇴 많나요? 9 대학생 2026/05/05 2,707
1807354 눈 뜨면 지옥인데 6 그만두고싶어.. 2026/05/05 2,156
1807353 울릉도 오징어가?? 2 ㅇㅇㅇ 2026/05/05 1,155
1807352 파르나스&신라 4 제주 2026/05/05 1,348
1807351 고등 영어는 어떻게 해야할지요.. 17 … 2026/05/05 2,100
1807350 근데 발사믹식초는 오데 쓰는건가요? 8 궁금 2026/05/05 1,971
1807349 아래 디올백 글보니 코치 가방 생각나서요 디자이너의힘.. 2026/05/05 1,172
1807348 부러운게 있으면 노력하면 되잖아요? 7 ㅇㅇ 2026/05/05 1,806
1807347 컵라면 국물이 남으면 곤란할 경우 8 노력 2026/05/05 1,759
1807346 문재인과 조국의 말. 누구의 말이 맞나요? 28 .. 2026/05/05 1,952
1807345 속옷 한벌로 입으시나요 10 ... 2026/05/05 3,573
1807344 운명에 관한 좀 신기한얘기 21 ㄱㄴ 2026/05/05 5,897
1807343 진짜 얼굴 천재는 짐캐리인것 같아요! 4 인정 2026/05/05 1,127
1807342 추경호 박근혜에 대구 경제 살려 달라 6 너가그렇지 2026/05/05 1,086
<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