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자 위한 특검제도 왜곡 중단해야"
변호사 단체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이 "공소취소권 부여 특검법은 권력분립, 사법권 독립을 정면 침해한 위헌 입법"이라며 우려 목소리를 냈다.
착한법은 2일 성명을 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권력자를 위한 특검 제도 왜곡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착한법은 "특검 제도는 대통령 또는 권력 핵심 인사에 대한 수사시 외부 압력으로 인해 수사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도입되는 장치"라며 "이번 특검법은 오히려 현직 대통령의 사법적 책임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박상용 녹취록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는 입꾹???
어디서 듣보잡까지 설치냐
한짓을 니네들이 당했다면 어쩔건데
뭐가 위헌이라고???
이재명 탄핵 당하면 이것 때문일겁니다
탄핵요??
지나가는 소가 웃을일이네여.ㅎ
너무 한 당만 몰아주니 그거 믿고 저러죠.
국힘도 하는 짓보면 화나지만 일당독재는 막아야죠.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804805 | 집주인들 호가 올렸다...강남 집값 다시 들썩 8 | ... | 2026/05/03 | 2,871 |
| 1804804 | 부산 이재훈 콘서트 다녀왔어요 2 | 이재훈 | 2026/05/03 | 3,530 |
| 1804803 | 애욕의 병따개 ㅋㅋ 12 | ㅇㅇ | 2026/05/03 | 4,454 |
| 1804802 | 토막닭으로 할 수 있는 요리 추천해주세요 9 | 추워요 | 2026/05/03 | 1,281 |
| 1804801 | 마늘쫑 장아찌 끓이지 않고 만드는 방법 7 | .. | 2026/05/03 | 1,962 |
| 1804800 | 운동후 가슴통증 얼마나 있으면 나을까요? 1 | ........ | 2026/05/03 | 1,290 |
| 1804799 | 회전근개 염증인데,뭘 조심해야할까요? 5 | 회전근개 | 2026/05/03 | 2,083 |
| 1804798 | 시누형님들이 의절하고 사는데. 남편이 눈치가 없어요 8 | Dd | 2026/05/03 | 4,687 |
| 1804797 | 7개월된 달걀을 먹었어요. 6 | 대략난감 | 2026/05/03 | 3,728 |
| 1804796 | 나이든다는 게 무섭네요 83 | 랑랑 | 2026/05/03 | 23,579 |
| 1804795 | 감사합니다 32 | 50대 | 2026/05/03 | 6,671 |
| 1804794 | 손 마사지기 또는 파라핀 4 | ... | 2026/05/03 | 1,704 |
| 1804793 | 챗GPT가 일본도쿄대 수석 합격했대요 3 | ........ | 2026/05/03 | 4,093 |
| 1804792 | k드라마에서 이제는 안봤으면 하는 장면들 얘기해봐요 45 | 드라마광 | 2026/05/03 | 6,434 |
| 1804791 | 모자무싸 드라마에 술 마시는 장면 13 | 비가 오네 | 2026/05/03 | 5,199 |
| 1804790 | 헤어진 남자친구가 보고싶어요 22 | 미소 | 2026/05/03 | 9,891 |
| 1804789 | 마운자로 식사모임 전에 맞는다? 후에 맞는다? 5 | 힐링이필요해.. | 2026/05/03 | 2,111 |
| 1804788 | 부산 왔는데 비가 오네요. 뭐하고 놀까요? 8 | 생일 | 2026/05/03 | 2,704 |
| 1804787 | 온통 변우석 세상 20 | 스레드는 | 2026/05/03 | 7,334 |
| 1804786 | 협심증은 얼마나 아픈가요? 1 | .... | 2026/05/03 | 1,880 |
| 1804785 | 이미숙씨 정말 예뻤네요 30 | .. | 2026/05/03 | 12,477 |
| 1804784 | 남편의 센스 1 | ㅇㅇㅇ | 2026/05/03 | 3,542 |
| 1804783 | 초호화의 끝판왕 여행 30 | 오호 | 2026/05/03 | 17,546 |
| 1804782 | 평화로우면 더 불안해요 3 | 마음 | 2026/05/03 | 2,747 |
| 1804781 | 방을 구해야해요.(대전 둔산동) 4 | 급히 | 2026/05/03 | 2,3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