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heqoo.net/hot/4184632599?page=1
촉법소년 상한 '만 14세' 현행 유지 무게…공론화 결과촉법소년 상한 '만 14세' 현행 유지 무게…공론화 결과
댓글 중에
사회적대화 협의체랍시고 만든 협의체에 법 소관부서인 법무부 위원은 1명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다 그냥 아동 청소년 관련 시민단체, 형법 형소법 전공이 아닌 학자, 소년범 변호하던 변호사, 소년범 심리치료하던 의사 등이었고 협의체에서 조사한 시민 여론조사 결과 연령하향에 찬성하는 쪽이 2/3 이상이었어
그런데 "사회적 대화"를 위해 성평등부에서 만든 협의체에서 시민들의 의견과 달리 결론을 내렸는데 이유는 "소년은 처벌이 아닌 보호하고 교화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원론적 이유 말곤 없었어
잘못한건 훈육이 먼저죠. 그 후 교화&보호구요. 이건 진리라고 봐요. 부모가 되보니 더욱더요. 가정에서 교육이 잘 안이뤄져서 망나니가 사회로 나와 어지럽히니 사회가 훈육해야죠.
저는 요즘 정찬성 유툽봐요. 완전 범죄이력을 훈장처럼 떠드는 모습에 경악스럽…ㅡㅡ+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804311 | 유럽 여행 다니면서 여권 사본 들고 다녀도 되나요 8 | ㅇㅇ | 2026/05/02 | 3,722 |
| 1804310 | 진태현 박하선 서장훈 9 | 이혼숙려캠프.. | 2026/05/02 | 6,717 |
| 1804309 | 수학공부 무료 봉사 12 | ... | 2026/05/02 | 2,486 |
| 1804308 | 모자무싸 인상적이었던 대사 9 | ㅇㅇ | 2026/05/02 | 5,126 |
| 1804307 | 딸 결혼식에 친정식구들 한복 대여.. 16 | ** | 2026/05/02 | 4,207 |
| 1804306 | 최민수 트로피 녹여 팔찌했다는 강주은 62 | 헐 | 2026/05/02 | 18,849 |
| 1804305 | 주식 자랑글 29 | .... | 2026/05/02 | 6,032 |
| 1804304 | 헬리코박터균 치료약 먹고 죽다살아났다는 분.. 어떻게 힘든건가.. 23 | 잘될 | 2026/05/02 | 4,410 |
| 1804303 | 면세점 귀금속은 24K는 없겠죠? | ... | 2026/05/02 | 1,315 |
| 1804302 | 21세기대군부인 대비 옷 유감 2 | ㅠㅠ | 2026/05/02 | 3,202 |
| 1804301 | 종합소득세 신고 저는 왜 어렵죠 9 | .. | 2026/05/02 | 3,425 |
| 1804300 | 명언 - 무엇에도 지지않는 강한 자신 | 함께 ❤️ .. | 2026/05/02 | 1,407 |
| 1804299 | 여자를 공주처럼 떠받들어 주는 남자 만나서 결혼하세요 44 | ... | 2026/05/02 | 8,071 |
| 1804298 | 삶이 재미없고 무료해요 23 | .. | 2026/05/02 | 5,769 |
| 1804297 | 50대분들 대학 가기 힘들었나요? 52 | 여기 많이 .. | 2026/05/02 | 6,467 |
| 1804296 | 기력없으신 85세 엄마 뭘 해드려야할까요ㅜㅜ 30 | 땅지맘 | 2026/05/02 | 4,391 |
| 1804295 | 요즘 20~30대는 재테크도 잘하네요 10 | ... | 2026/05/02 | 4,671 |
| 1804294 | 자식 비참하게 만드는 부모 3 | ~~ | 2026/05/02 | 5,133 |
| 1804293 | 마운자로 하니 음식조절이 되니 좋네요. 2 | ㅇㅇㅇ | 2026/05/02 | 2,594 |
| 1804292 | 성시경 발음이요 4 | 고막남친 | 2026/05/02 | 3,325 |
| 1804291 | 네카오 가지고있는분들 5 | ㅇㅇㅈㅇㅈ | 2026/05/02 | 2,795 |
| 1804290 | 구글에 대하여 5 | 총총 | 2026/05/02 | 1,580 |
| 1804289 | 이미숙이 정말로 구구단을 못 외우나요? 28 | ... | 2026/05/02 | 7,843 |
| 1804288 | 청년들 월세지원 문의요 3 | 월세 | 2026/05/02 | 1,776 |
| 1804287 | 근데 임대처럼 사회통합전형도 가짜 판이예요 | ㅎㅎ | 2026/05/02 | 1,2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