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1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총괄하고
월북으로 결과 발표했던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증언 영상
(당시 남해 해양 경찰청장)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월북 아니라는 해경의 번복 발표 후
감사원에 불려감.
청와대(문재인 대통령)의 하명으로
월북으로 처리했다 라는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자
3일 후
남해 해양 경찰청장 직위 박탈.
이때부터 퇴직하기까지 만 36개월간
대기 발령, 직위 해제, 중징계 진행됨.
그 사이 경찰청, 감사원, 검찰에 불려 다님.
감사원 조사
(12시간씩 6회) - 허리 디스크 발병.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공공수사 1과 조사
(10시간 이상 5회)
이후 징계 상태에서
별실에 유폐돼 있다가 퇴직함.
9개월 전 퇴직하고
현재까지 병원 다니며 치료 중.
"'서해 피격' 감사 후 3년간 무보직" 전 남해해경청장
…법원 "인사 적법"
2026. 2. 13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후
3년간 '무보직' 상태로 있었던
윤성현 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인사발령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제1-2행정부(김원목 부장판사)는
윤 전 청장이
해양경찰청과 국가를 상대로 낸
인사발령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진짜 윤석열 이 조작 정권
끝까지 파헤쳐 다 처벌하길 바랍니다.
사법개혁도 반드시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