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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의 역설…수도권 전월세 폭등했다

조회수 : 2,127
작성일 : 2026-04-23 09:36:12

매매 옥죈 규제, 전세 씨 말리고 월세 수요 폭발 
집값 잡겠다던 정책이 서민 주거비 부담 키웠다

 

정책은 목표만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결과로 평가된다.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인다면, 그것은 실패의 낙인이 아니라 수정의 신호다. 오히려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는 것이 더 큰 비용을 만든다.

10·15 부동산 정책 이후 수도권 임대시장은 이미 경고음을 내고 있다. 매매시장을 잡으려다 서민 주거비만 키우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명분이 아니라 현실 점검이다. 임대시장 안정을 위한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https://naver.me/xUZBI7D6

IP : 118.235.xxx.134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4.23 9:49 AM (118.235.xxx.105) - 삭제된댓글

    좌파들은 대파만 싸면 장땡입니다

  • 2. ..
    '26.4.23 9:50 AM (223.38.xxx.45) - 삭제된댓글

    대파도 싸고
    고유가 지원금도 곧 받잖아요

    만족합니다

  • 3. ...
    '26.4.23 9:51 AM (117.111.xxx.144) - 삭제된댓글

    이번이 세번째인데 이럴줄 몰랐겠어요?
    다 알면서 한거죠

  • 4. ...
    '26.4.23 9:52 AM (202.20.xxx.210)

    우린 이 게임을 이미 해봤어요. 해보고도 또 답을 못 찾으면 바보에요 ㅎ

  • 5. 서울 다주택자
    '26.4.23 9:52 AM (211.49.xxx.125) - 삭제된댓글

    세금이 올라서 어쩔수 없어요
    이번에 월세 최대치로 올려 계약했어요

  • 6. 서울
    '26.4.23 9:56 AM (211.49.xxx.125) - 삭제된댓글

    우리 아파트 다주택자
    이재명에 겁벅애 한채 팔았는데
    지금 후회중,, 아직 잔금도 안받았는데 계속 오름

  • 7.
    '26.4.23 9:58 AM (223.63.xxx.71)

    이번이 세번째인데 이럴줄 몰랐겠어요?
    다 알면서 한거죠
    222222222222

    모르면 바보죠

  • 8. 결론은
    '26.4.23 10:08 AM (119.71.xxx.160)

    이재명은 석렬이 보다도 더 ㄷㅅ 이었다

  • 9. 제발
    '26.4.23 10:23 AM (14.32.xxx.232)

    저 위 '우리는 이게임을 해봤어요' 이말좀 제발 하지마세요 진짜 오글오글
    부동산폭등이들 죄다 이 말을 무슨 성경구절마냥 외치는데 진짜 못들어주겠어요

  • 10. 14.32님
    '26.4.23 10:29 A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님이 무슨 독재자도 아니고,
    왜 사람들이 님이 듣기 좋은 말만 해줘야 하나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3번째 게임이지만 3번째 게임이라 부르지 못하고...

  • 11. ...
    '26.4.23 10:34 AM (202.20.xxx.210)

    저 위 '우리는 이게임을 해봤어요' 이말좀 제발 하지마세요 진짜 오글오글
    부동산폭등이들 죄다 이 말을 무슨 성경구절마냥 외치는데 진짜 못들어주겠어요

    ---
    왜 말하면 안되죠??? 이상하신 분이네..

  • 12. 미쳐
    '26.4.23 11:02 AM (125.176.xxx.8)

    바보 머저리 윤이 그리워질수도 있다는 사실이 ᆢ
    이게 무슨일이야.
    10억 언저리 아파트가 ㅣ5억을 넘어버렸고
    전세실종 월세 오르고
    1가구 1주택자도 불안ᆢ
    웬일인가

  • 13.
    '26.4.23 11:09 AM (58.235.xxx.48)

    강남 재건축 소유자라 잘 아는데
    윤석열때 국평 27억에서 44억까지 이년간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그땐 욕하는 언론 전혀 없었는데
    다른게 다 망조가 들어 부동산까진 신경도 안썼나?
    유독 진보정부 부동산에 날카로운 잣댸도 문제죠.

  • 14. ...
    '26.4.23 11:14 AM (61.43.xxx.178)

    다 예견됐던건데
    여기 정치에 매몰된 분들 아니라고 우기고 비웃고 그랬죠
    이재명 대통령 다른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부동산 정책은 별로에요
    방법이 없다고 한게 차라리 솔직했음 그리고 공급에만 주력한다 했음 됏을텐데
    이 게임 해봤어요'는 저도 오글거림 ㅋ
    몇번 써먹었으면 됐지 뭐 대단한거라고 주구장창

  • 15. ..
    '26.4.23 2:34 PM (211.206.xxx.191)

    1가구 1주택은 좀 건드리지 말기를.

    그리고 부동산 정책 세심하게 시간을 두고 제대로 시행 해야지
    15억 이하 6억 대출로 15억 이하가 뻥 튀겨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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