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이 악플러들에게 소송 걸었는데 인정된 사례
https://v.daum.net/v/20260421074335410
이 가운데 손해배상이 인정된 것은 ‘입에 걸레를 물고 다니는 건 알았는데, 인성이 저 정도 쓰레기인 줄은…’ 등이다.
재판부는 “타인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며 “이러한 모욕적 표현으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인 평가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상인은 아닌 듯 보인다’ 등의 댓글에 대해서는 “댓글에 다소 거친 표현이 포함됐더라도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한 표현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민 대표는 지난해 11월에도 악플러 6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바 있다.
허위사실은 없었고 죄다 단순 모욕죄 뿐인가보네요
정상인은 아닌듯 ㅋㅋㅋㅋ 거친 표현일뿐이면 사실인가요 ㅋㅋㅋㅋ
정상인은 아닌듯 ㅋㅋㅋㅋ 거친 표현일뿐이면라면??? ㅋㅋㅋㅋ
정상인은 아닌듯 ㅋㅋㅋㅋ 거친 표현일뿐이라면??? ㅋㅋㅋㅋ
그렇게 치면 자기도 기자회견장에서 방시혁을 개저씨라고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여론몰이해서 엄청난 피해를 줬던것도 명예훼손에 손해배상감 아닌가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804064 | 남자가 사랑하면 지갑연다는 얘기 55 | ... | 2026/04/21 | 6,868 |
| 1804063 | 종아리가 땅땅하면서 얼얼한대요... 6 | 다리 | 2026/04/21 | 1,266 |
| 1804062 | 맘x터치 진상녀는 목적이 있는거 아니었을까요? 8 | ........ | 2026/04/21 | 3,230 |
| 1804061 | 아래 녹내장 글 보고.... 여러분 정기적으로 눈 검진 해보세요.. 9 | 코솝에스 | 2026/04/21 | 3,189 |
| 1804060 | 인간관계에 대한 책 추천해주세요 9 | .... | 2026/04/21 | 1,065 |
| 1804059 | 얼마전에 음식물처리기 AS 보낸글 썼었는데요 4 | ㅇㅇ | 2026/04/21 | 1,186 |
| 1804058 | 연금 계좌 운용법 15 | ㅗㅎㅎㅎㅎ | 2026/04/21 | 2,614 |
| 1804057 | 드라마 모자무싸 이장면 좀 찡했네요 6 | ........ | 2026/04/21 | 2,505 |
| 1804056 | 천주교 신자분들 묵주기도? 6 | ㄱㄴ | 2026/04/21 | 1,077 |
| 1804055 | 코덱스200 사고 싶은데 오늘 참아야 할까요? 11 | ㄴㅇㄱ | 2026/04/21 | 3,379 |
| 1804054 | 전세를 빨리 나가야할때 1 | 전세 | 2026/04/21 | 1,037 |
| 1804053 | 유튜브 왜 박수홍 | 김진 내연녀.. | 2026/04/21 | 2,403 |
| 1804052 | 김안방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 1 | 근데계엄은몰.. | 2026/04/21 | 803 |
| 1804051 | 오늘 민희진 악플 인정된 댓글들 3 | ........ | 2026/04/21 | 1,418 |
| 1804050 | 서울시의회, 한강버스 셔틀·승조원 세금 지원 제동…업무협약 변.. 8 | 속보 | 2026/04/21 | 857 |
| 1804049 | 에어랩 사용전 헤어제품 알려주세요~ 2 | 못난이 탈출.. | 2026/04/21 | 1,089 |
| 1804048 | 귀농과 창업중 택하라면.. 7 | 궁금인 | 2026/04/21 | 1,200 |
| 1804047 | 시누는 늘 빌런 19 | . | 2026/04/21 | 4,224 |
| 1804046 | 검정 남방 어떻게 다리세요? 2 | A | 2026/04/21 | 958 |
| 1804045 | 녹내장검진 하시나요? 2 | ... | 2026/04/21 | 1,716 |
| 1804044 | 미장 8000,국장 2700마이너스 원금찾기 가능할까 ㅎㅎㅎ 16 | 원금이 목표.. | 2026/04/21 | 3,365 |
| 1804043 | 美 핵·우주 과학자 11명 연쇄 실종에 FBI·백악관 수사 7 | 무섭네요 | 2026/04/21 | 2,696 |
| 1804042 | 신세계 강남 3 | 오랫만이리 | 2026/04/21 | 2,235 |
| 1804041 | 긴 머리는 커트를 얼마만에 하세요 7 | 컷 | 2026/04/21 | 1,636 |
| 1804040 | 눈밑지방재배치 9 | ㅇㅇ | 2026/04/21 | 2,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