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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스파이 처벌법

국적박탈 조회수 : 602
작성일 : 2026-04-21 12:22:17

손봐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솜털같이 가벼운데

시대가 변해서 피해가 과거와는 비교불가 

미래 먹거리 자체를 도난당하는 수준이잖아요

방산이며 반도체며 산업 곳곳

 

산업스파이 당사자는 종신형

가족은 재산 몰수 , 국적박탈 정도로..

IP : 39.120.xxx.6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동감
    '26.4.21 12:30 PM (106.101.xxx.209)

    사형을 시켜도 된다고 봅니다

  • 2. 사형
    '26.4.21 12:57 PM (211.246.xxx.178)

    공감입니다

  • 3. ....
    '26.4.21 1:04 PM (211.218.xxx.194)

    하이닉스 삼전 기술이
    직원이 퇴사하고, 중국에 빼돌려도 될 기술인가 아닌가 생각해보면 누구나 알죠.

    그게 된다면
    기술접근가능하면서 양심은 없고 빠른 은퇴 원하는 직원이 한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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