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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 무상급식 지원 없애면 교육세도 없애야죠

.. 조회수 : 1,304
작성일 : 2026-04-20 09:53:28

교육세는 현재 중앙정부가 매기는 교육세 있고 지방 정부가 걷는 지방교육세 이 둘이 잖아요

특히 정부가 걷는 교육세는 법인세. 주류세. 유류세 등등 아니 이게 왜 여기에 붙어? 할정도로 종류도 많던데

교육지원 그만두면 이 세금도 안 걷어야죠 

세금은 걷고 지원은 안하는걸 우린 양아치라 부르고 있어요

IP : 14.53.xxx.10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레기 카더라
    '26.4.20 9:55 AM (211.235.xxx.17)

    말고

    팩트 체크 부터 해야죠

  • 2. 한국일보
    '26.4.20 9:58 AM (14.53.xxx.100)

    고교 무상교육 손 떼겠다는 정부... 국비 지원 일몰 검토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41500060000266?did=NA

    한국일보가 언제 기래기 됐나요?

  • 3. 원래
    '26.4.20 9:59 AM (220.80.xxx.97) - 삭제된댓글

    세금은 원래부터 있었고,
    무상은 없던걸 만든겁니다

  • 4. 알고나 쫌
    '26.4.20 1:04 PM (163.152.xxx.150) - 삭제된댓글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상 사업이지만 한시적으로 국비 지원했던 것으로, 지원액을 점차 줄여나가 일몰을 검토하겠다"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

    한시적으로라는 뜻을 모르고 앵무새마냥 무상교육 없앤다면서요??? 라고 묻는 거.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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