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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연대의 문재인정부에 대한 공식입장

416 조회수 : 2,397
작성일 : 2026-04-16 17:27:40

오늘 추념식에서 사회자가 말했죠.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 기억식에 맨 앞자리, 한자리가 지난 11년 동안 늘 비어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세월호 참사 12주기에 이 자리가 채워졌습니다 오늘 기억식의 첫 순서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기억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찾아본 416연대의 공식입장이예요. 

 

https://416act.net/334/?bmode=view&idx=14226063

 

Q7. 문재인 정부가 진상규명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A.

안타깝게도 거의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은 물론 당선 이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진상규명을 꼭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많은 시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정부와 싸우지 않아도 되겠다.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임기 절반이 지나도록 정부차원의 진상규명 노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사참위와 검찰의 조사와 수사결과를 기다려보자”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 진상규명을 위해 정부에 요구 한 것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책임질 것’, ‘정부 내 세월호참사 관련 모든 문서와 자료를 찾아 공개할 것’ 이 두 가지 입니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책임지라’는 요구는 수사지휘를 할 수 없는 대통령에게 월권 또는 불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주요한 사안들에 대해 수사를 요청해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관련 의견을 표명한 적도 많습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취임 직후 한명숙 전 총리 수사를 재수사하라는 수사 지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사참위와 검찰의 조사·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부족하면 나서겠다”고만 했습니다. 정작 검찰 특별수사단이 부실·축소수사 결과를 내놓고(2021년 1월) 법원은 비상식적 이유로 해경지휘부에 무죄를 선고(1심, 2021년 2월)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이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역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내 세월호참사 관련 모든 문서와 자료를 찾아 공개하라’는 요구는 정부가 이미 주어진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진상규명 조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 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성역 없는 진상규명 수사를 이끌고 책임질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는 세월호참사를 일으킨 책임자입니다. 세월호참사는 국가가 법적 의무인 위기관리대응을 하지 않음으로써 시민 304명을 죽게 만든 국가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국가는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고 실행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가장 먼저 청와대와 정보기관·군은 물론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모든 부처·조직과 관련 공무원들이 당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낱낱이 규명해야 했습니다(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5월 16일에 유가족들을 만나 먼저 제안하고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특별법·특검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책임자를 가려내고 꼭 가장 무겁게 책임지게 만들겠다.” 물론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믿었던 것은 이미 주어진 정부의 권한으로 스스로를 조사함으로써 사참위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책임질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문재인정부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일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여름부터 청와대 앞에서 두 가지 요구를 담은 피켓을 들었고, 시민들께 이러한 현실을 알리기 위한 ‘진실버스’를 3개월간 운영하고, ‘다시 촛불, 다시 세월호’를 외치며 촛불을 들고, 결국 영하 20도 한파 속에서 삭발단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진상규명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후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진상규명은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IP : 175.211.xxx.92
3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팩트
    '26.4.16 5:29 PM (119.194.xxx.76) - 삭제된댓글

    문재인은 대통령 되고 4.16추모식에 참석한 적이 없어요.

  • 2. 웃기네ㅎㅎ
    '26.4.16 5:30 PM (108.181.xxx.229)

    그래서요?
    님들에게 최악의 대통령이람서 굳이 또 까는 이유가 뭐죠?

  • 3. 그러니
    '26.4.16 5:30 PM (218.37.xxx.225)

    무슨 낯짝으로 행사에 참석하겠어요
    오늘같은날 문재인 쉴드치는 인간들은 사람새끼가 아님

  • 4. 팩트
    '26.4.16 5:31 PM (119.194.xxx.76)

    문재인은 대통령 되고 4.16 기억식에 참석한 적이 없어요.

  • 5. ㅇㅇ
    '26.4.16 5:34 PM (211.193.xxx.122)

    왜 잘안되었을까?

    작정하고 깽판치는 것들이 있었죠

    언론개혁 사법개혁도 마찬가지 입니다
    깡판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광주도 4.3도 깽판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보다 더 심해요

    친일파들 때문이죠
    이것들이 뿌리입니다

  • 6. ㅇㅇ
    '26.4.16 5:36 PM (211.193.xxx.122)

    참석하고 안하고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기에 많은 것이
    민주시민들 생각대로 안되는 거죠

  • 7. 오늘
    '26.4.16 5:39 PM (218.37.xxx.225)

    기억식을 봤다면
    참석하고 안하고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이딴 헛소리 절대 못할텐데...
    유족들이 12년만에 처음 대통령참석에 얼마나 큰 의미를 두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 8. ㅇㅇ
    '26.4.16 5:41 PM (39.7.xxx.16)

    하늘에님 세월호에 대한 문통의 자세를 평가하는데 왜 only 기억식만 갖고 비난을 하세요?
    유가족과 함께 한 수많은 노력들은 왜
    못본척 하시죠?
    대체 님은 왜 맨날 문재인 조국 김어준 유시민까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이동형이 님의 교주에요?

  • 9. 갈라치기같아요?
    '26.4.16 5:45 PM (175.211.xxx.92)

    무조건 갈라치기로 몰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댁같은 사람이 이렇게 맹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옹호만 하니 반감이 심해지는 겁니다.
    댁같은 사람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상황을 안좋게 만드는 거라고요.

  • 10. ...
    '26.4.16 5:47 PM (118.235.xxx.117)

    원글님의 주장은 논점이 잘못되었어요
    세월호 유가족을 향한 문프의 마음은
    늘 진심이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억식에 왜 안 갔니? 그러니 나빠!
    그럼 단식을 하고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대통령이 된이후 유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위로한 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까?

    역으로 다른 건 아무것도 안하고 기억식만 가면
    훌륭하다 말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억식이 조건부가 됩니까?

  • 11.
    '26.4.16 5:47 PM (119.194.xxx.76)

    참석하고 안하고가 중요하지 않나요? 반대로 그렇게 중요한게 아니라면 쉽게 참석할만도 한데 왜 문재인 대통령은 참석조차 안했어요? 세월호가 그냥 사건인가요? 참사이고 아직 명확한 원인조차 규명도 안됐잖아요.매년 하는 기억식에 재임기간 동안 한번도 참여한적 없는 문재인. 촛불을 들게했던 세월호 참사이고 그 촛불이 문재인 대통령을 뽑아주지 않았던가요?

  • 12. ...
    '26.4.16 5:49 PM (220.85.xxx.149)

    기억식 참여 못해도 매해 메세지 내셨어요. 특조위 계속 연장하였고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권고사항 이행하라 요청메세제 내셨고요.
    국회에서 엄중이가 떡하니 수박패거리들과 지키고 있으니 대통령 혼자 뭘하셨을까 싶네요.

  • 13. 그저
    '26.4.16 5:51 PM (218.37.xxx.225)

    남탓하는걸로는 세계챔피언급인 문재인
    엄중이탓 수박들탓 윤석열탓
    그것들 임명한게 대체 누군데?
    이제는 윤석열임명조차도 조국이가 그랬어요~~~
    그러고 있더만....

  • 14. 문대통령 당시에는
    '26.4.16 6:04 PM (106.101.xxx.94)

    코로나 때문에 행사 같은걸 못한거 아닌가요?
    갈라치기 그만하세요

  • 15.
    '26.4.16 6:11 PM (218.37.xxx.225)

    코로나가 몇년인지나 검색해보고 코로나 타령하길...
    갈라치기 단어 안쓰면 문장구성이 안되는 덜 떨어진 신도들..ㅉㅉ

  • 16. ..
    '26.4.16 6:17 PM (118.235.xxx.212)

    코로나가 몇년인지나 검색해보고 코로나 타령하길...
    갈라치기 단어 안쓰면 문장구성이 안되는 덜 떨어진 신도들..ㅉㅉ
    ㅡㅡㅡㅡ
    님이야말로 이런 저열한 단어들로 조롱 그만하세요.
    코로나로 고강도 거리두기가 시행되었습니다
    문프 취임되고 청와대 영빈관에 유가족들
    초대했었구요.

  • 17. ...
    '26.4.16 6:20 PM (118.235.xxx.70)

    오늘
    오세훈도 기억식에 갔대요.
    원글님은 오세훈도 추앙하고
    칭찬합니까?
    원글님 기준이라면 그래야겠네요

  • 18. ㅇㅇ
    '26.4.16 6:25 PM (211.246.xxx.1)

    원글님은 팽목항에 몇 번이나 가셨어요?
    82회원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해
    애쓰는 동안 원글님은 무얼 하셨는데요?.
    세월호 유가족 직접 찾아뵙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진실규명을 위해 몸소 실천하셨나요?
    원글님!
    세월호 참사에 가슴 아파하시는게 아니라
    남 탓하고 문통 까내리는 게
    오늘 같은 날 할 일입니까?

  • 19. dma
    '26.4.16 6:36 PM (124.49.xxx.205)

    진짜 사람새끼 아닌 것들이 가슴아프다 코스프레하고 있네요

  • 20. 2019년
    '26.4.16 6:45 PM (118.235.xxx.91)

    한번제외하고는 내내 코로나시대였어요
    대체 왜이러나요
    갈라치기 장난아님
    이잼 응원한다면 민주당지지자일텐데 왜 이전 민주당대통령을 까려 애쓰는지.
    국짐당에겐 이런모습 절대없는데 말이죠
    나쁜 인간들아

  • 21. 쓸개코
    '26.4.16 7:01 PM (175.194.xxx.121)

    원글ㄹ 하늘에씨. 당신이 뒤의 글에 적당히 하라고 했죠?
    당신이나 적당히 해요.
    넥타이색가지고 수박타령하는 주제에.

  • 22. 쓸개코
    '26.4.16 7:02 PM (175.194.xxx.121) - 삭제된댓글

    218.37.xxx.225당신같은 인간들도 제정신으로 안 보여.

  • 23. 쓸개코
    '26.4.16 7:03 PM (175.194.xxx.121)

    218.37.xxx.225당신같은 인간들도 제정신으로 안 보여.
    그렇게 안타까우면 세월호 유족에- 기부좀 하시지. 설마 안타까운데 돈아까운건 아니겠죠?

  • 24. 쓸개코
    '26.4.16 7:04 PM (175.194.xxx.121)

    원글 하늘에씨.. 아니 그러다가씨라고 해야하나.
    당신같이 문대통령만 물고늘어지는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통령 곤란하게 만든다는거나 알아둬요.

  • 25. ..
    '26.4.16 7:23 PM (118.235.xxx.10)

    댁같은 사람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상황을 안좋게 만드는 거라고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저기요!!!
    문재인 대통령 상황을 안좋게 만든다고요?
    퇴임한 대통령 상황을 안좋게 만든다니
    이게 무슨 막말입니까?
    지금 협박하시는거에요?
    늘 문프 비난하는건 원글님이잖아요.
    정말 징그럽습니다

  • 26. 쓸개코
    '26.4.16 7:28 PM (59.1.xxx.109)

    바쁘시네요
    웬만치하세요 댓글마다 시비거는거 스토커짓입니다

  • 27. ..
    '26.4.16 7:30 PM (219.248.xxx.75)

    계속 추모해오지 않았나요
    선동그만하세요

  • 28. ...
    '26.4.16 7:30 PM (118.235.xxx.247)

    59님도 만만치않게 막말하시던데요

  • 29. 쓸개코
    '26.4.16 7:53 PM (175.194.xxx.121) - 삭제된댓글

    59.1.xxx.109 댁도 바쁘잖아요. 늘. 그리고 저한테만 문대통령 글에 득달같이 달려온다고.. 사람들이 다 안다고 싫어한다는데 당신도 그러잖ㅅ아요?
    당신도 이대통령글엔 득달같이 달려오면서 뭘 아닌척 나한테 그래.
    당신도 일당백 해왔어요 늘.

  • 30. 쓸개코
    '26.4.16 7:55 PM (175.194.xxx.121)

    59.1.xxx.109 댁도 바쁘잖아요. 늘. 그리고 저한테만 문대통령 글에 득달같이 달려온다고.. 사람들이 다 안다고 싫어한다는데 당신도 그러잖아요?
    윗님도 알아보시는구만요.
    당신도 이대통령글엔 득달같이 달려오면서 뭘 아닌척 나한테 그래.
    당신도 일당백 해왔어요 늘. 이대통령 욕먹을까 이혜훈도 쉴드치고 이런저런 임명자들 쉴드치고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뭘 아닌척 하는지 모르겠네.
    당신이 그렇게 열심인걸 알기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댁한테 국짐이니 뭐니 할때마다 아니라고 해주고 있으니 고마운줄 알아요.
    아주 완장 몇개 찬듯 난리치면서 자기들이 욕할땐 득달이니 뭐니 그런 소릴 ..

  • 31. 그럼
    '26.4.16 8:14 PM (223.38.xxx.7)

    대통령 최초로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세월호 진상 밝히면 되겠네요.
    여대니 못 하기도 어렵겠네요.

  • 32. 쓸개코
    '26.4.16 9:30 PM (175.194.xxx.121)

    그렇네요. 이재명 대통령 여대라 조건도 더 낫잖아요.
    단식하고 각 위원회 꾸리고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지시하고
    관련 센터 만들고 선체 바로 세우고 수사단 꾸리고 할 노력은 했어요.
    물론 만족스럽지 못하죠. 그래도 이런 몰이는 사람 질리게 만들어요.
    211.246님 이런 문까 원글같은 사람들은 82에서 모금할때도 참여 안 했을겁니다.

  • 33. ㅁ ㅇ
    '26.4.16 10:52 PM (221.143.xxx.190)

    문재인전대통령이 한 노력이나 진심은 싹 다 짓밟고 어떻게 이런 인터뷰를 하냐.
    야....시ㅡ람 참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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