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벌금 500만원을 과태료로 바꿔준다면 그 액수는 5000만원, 1억원 등으로 해야 한다”며 “음주 운전에 걸려도 300만원만 내면 면책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제재 효과가 없어져 버리지 않겠느냐”고 했다.
ㅡㅡㅡㅡ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있다니 ㅋㅋㅋ
자기와 지네 집구석에 살인자 포함 범죄자가 많으니 온세상이 그렇게 보이나 봐요
이재명은 금치산자인가요?
음주음전을 직접 거론했네요
자신이 음주전과자라는 사실을
다 이자뿌스요? ㅋㅋㅋㅋ
제목
어그로 ㅉㅉ
앞뒤 맥락은 다 어디로?
이나
가짜뉴스 유포하는 언론사는 정부 보조금 주지 말아야 함!
앞뒤 맥락이 뭐요? 그래서 주변에 전과자들 드글 거리나요? 제 주변은 눈씻고 봐고 아무도 없는데요
전과 4범에 7범이상 예정인 그 집구석은 75%확률로 전과자이니 그리 보이는건가
전과자 남발이 문제면 이참에 마약 음주 살인도 죄다 전과 안주젼 되겠네요 소급적용해서 이재명 전과도 다 지워버려랏
수준 낮아 ㅉㅉㅉ
잠이나 자시오
일도 안하나
전과자들 다 몰려와서
수준이 낮다는 둥
잠이나 자라는 둥
일도 안하냐는 둥.
이재명 지지하는 68%는 다 전과자인가 뵤죠?
내 주변에는 전과 아무도 없는데
어그로 끄는 댓글 부대들은 단어 하나에 꽂혀 난리가 난구만...?..ㅋㅋ
전과자가 ... 전과자예요 하고 표시 내고 다니는건 아닌데..?..ㅋㅋ
李 “예비군·민방위 안 받는다고 전과자?”…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
[출처:중앙일보]
정부가 형벌 규정이 포함된 1069개 법률(전체의 64%)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선다. 현행법상 추상적이고 모호한 범죄 구성 요건을 명확히 개정하고, 단순한 행정상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법 위반의 경우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경제 제재로 전환하는 등 불필요한 형벌을 과감히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이 같은 형벌 합리화 방안을 보고받은 뒤 “웬만한 것은 다 형벌로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심지어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난까지 생기고 사법 권력을 이용해서 정치를 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며 “규정이 너무 모호하고 그걸 또 확장 해석하거나 조작하는 등 죄형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지는 원시적인 사회가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성호 장관은 배임·직권남용·명예훼손 등의 범죄명을 열거하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너무 많다”며 “그런 것들을 철저히 정비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20090
앞뒤 맥락 끊어 먹지 말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李 “예비군·민방위 안 받는다고 전과자?”…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
[출처:중앙일보]
정부가 형벌 규정이 포함된 1069개 법률(전체의 64%)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선다. 현행법상 추상적이고 모호한 범죄 구성 요건을 명확히 개정하고, 단순한 행정상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법 위반의 경우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경제 제재로 전환하는 등 불필요한 형벌을 과감히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이 같은 형벌 합리화 방안을 보고받은 뒤 “웬만한 것은 다 형벌로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심지어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난까지 생기고 사법 권력을 이용해서 정치를 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며 “규정이 너무 모호하고 그걸 또 확장 해석하거나 조작하는 등 죄형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지는 원시적인 사회가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성호 장관은 배임·직권남용·명예훼손 등의 범죄명을 열거하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너무 많다”며 “그런 것들을 철저히 정비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20090
입맛대로
취향대로
맥락은 이해 못하고 말꼬투리만 잡는거
진짜 수준 낮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