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청와대 문서 목록이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해 공개할 수 없다는 기존 판결이 뒤집혔다. 해당 문서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월호 7시간' 청와대 문서, 12년 만에 빛 보나…파기환송심 승소
드디어 조회수 : 2,454
작성일 : 2026-04-10 17:44:12
세월호 7시간' 청와대 문서, 12년 만에 빛 보나…파기환송심 승소
IP : 112.168.xxx.14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6.4.10 5:53 PM (61.82.xxx.248) - 삭제된댓글대한민국 보수는 어쩌다 이지경 까지 갔는지....ㅉㅉ
법과원칙 무시하는 권력자들이 힘을 이용해 ...?
언론 ,사법부랑 짬짜미 먹고...거짓돈 인간들을 이용해..
세월호 아이들을 혐오,조롱을 했으니 잘될턱이 ..?...ㅠㅠ2. 영통
'26.4.10 5:56 PM (106.101.xxx.33)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문통 때 못 해서 엄청 아쉬웠어오
세월호 왜 더 파헤치지 못하냐는 말 많았지만
코로나 등 큰 일이 많아 흘러간 게 아쉬웠죠..3. ㄱㄴ
'26.4.10 7:31 PM (210.222.xxx.250)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문통 때 못 해서 엄청 아쉬웠어오2224. ㅡㅡ
'26.4.10 11:10 PM (112.156.xxx.57) - 삭제된댓글세월호 밝히는데 코로나가 무슨 상관이에요?
5. 쓸개코
'26.4.11 7:24 AM (175.194.xxx.121) - 삭제된댓글영통님이나 210님은 꼭 그런식으로 걸고넘어지던데요 본문 제대로 읽은건가요?
송변호사가 2017년 6월 소송으로 시작했는데.. 대통령이 판결내려요?6. 쓸개코
'26.4.11 7:25 AM (175.194.xxx.121)영통님이나 210님은 꼭 그런식으로 걸고넘어지던데요 본문 제대로 읽은건가요?
송변호사가 2017년 6월 소송으로 시작했는데.. 대통령이 판결내려요?
진짜 코로나가 무슨 상관이에요? 일부러 등한시한것처럼 말하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801055 | 키작은 60대 청바지 찾아주세요. 6 | 청바지 | 2026/04/11 | 2,264 |
| 1801054 | 진보당 요구안 추경 반영 “민생 예산 확대 | ../.. | 2026/04/11 | 809 |
| 1801053 | 탈출 늑대도 안됐네요 10 | 늑구 | 2026/04/11 | 7,225 |
| 1801052 | (펌)위고비 마운자로 맞고 배에 구멍난 썰 5 | ... | 2026/04/11 | 7,003 |
| 1801051 | 비거주 1주택자 대출막으면... 3 | ㅇㅇ | 2026/04/11 | 3,407 |
| 1801050 | 김선태가 왕좌랍시고 버린 의자에 앉네요 18 | .. | 2026/04/11 | 19,102 |
| 1801049 | 더 잘 돌보려다 지쳤다… 개, 고양이 양육자 3명 중 1명 '정.. 1 | ㅇㅇ | 2026/04/11 | 4,428 |
| 1801048 | 버블을 예측하지 말고, 무너질 때 살아남는 전략을 택하라 4 | 펌 | 2026/04/11 | 2,949 |
| 1801047 | 명언 -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 함께 ❤️ .. | 2026/04/11 | 1,452 |
| 1801046 | 연금저축과 irp 34 | 초보 | 2026/04/11 | 4,945 |
| 1801045 | 사냥개들 공포영화보다 더 무섭네요 | ㄷㄷㄷ | 2026/04/11 | 3,680 |
| 1801044 | 미국도 사상 최저 출산율 기록 | ........ | 2026/04/11 | 1,458 |
| 1801043 | 경찰, 전한길 구속영장 신청…李대통령·이준석 명예훼손 혐의 7 | ... | 2026/04/11 | 3,395 |
| 1801042 | 내란수괴가 검사시켜 박지원도 보내려했군요 15 | 다불어라 | 2026/04/11 | 3,497 |
| 1801041 | 테슬라 투자는 어떻게 생각들하세요 1 | ㅇㅇ | 2026/04/11 | 1,345 |
| 1801040 | 염혜란 배우 주연 매드 댄스 오피스 재밌어요 2 | 역시배우는연.. | 2026/04/11 | 3,201 |
| 1801039 | 헬리코박터균 검사 해보신분 5 | ... | 2026/04/11 | 1,641 |
| 1801038 | 멜라니아는 왜 이시점에서 그랬을까요? 12 | 심상치 않은.. | 2026/04/11 | 14,423 |
| 1801037 | AI 영상들도 역시 동물은 예뻐요 1 | 영상 | 2026/04/11 | 1,201 |
| 1801036 | 박상용 검사 부친 6 | ........ | 2026/04/11 | 4,603 |
| 1801035 | 주택연금이 별로인 이유 13 | ... | 2026/04/11 | 6,432 |
| 1801034 | 김정은 욕해봐 하자 쩔쩔매는 15 | .... | 2026/04/11 | 3,892 |
| 1801033 | 트럼프가 팔란티어 대놓고 리딩하네요 4 | 황당 | 2026/04/11 | 4,091 |
| 1801032 | 입욕하다 기절할뻔 하신 분 계세요 22 | ㅇㅇ | 2026/04/11 | 6,385 |
| 1801031 | 박상용 아빠 근황 7 | .. | 2026/04/11 | 4,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