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학생 세입자가 미성년자라고 중도퇴실비를 안내려고할때요

조회수 : 1,888
작성일 : 2026-04-10 16:07:27

이제껏 잘지내다가   중도퇴실시에  방값두달치를  안내려고 

미성년자핑계를  대네요.

대학1학년이래요.

방법있을까요?

중개사 안거치고  당근으로 계약했나봐요

IP : 210.95.xxx.12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AI 에게 물어보니
    '26.4.10 4:18 PM (119.69.xxx.20)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부모의 동의 여부가 핵심입니다부모 동의가 없었을 경우: 미성년자 측에서 계약 취소를 통보하면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며, 세입자에게 중도퇴실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중개수수료(복비)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부모 동의가 있었을 경우: 부모가 계약서에 서명했거나, 보증금·월세를 부모가 직접 입금하는 등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 계약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중도퇴실 규정이나 관례에 따른 비용 부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 취소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민법 제17조)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미성년자라도 계약을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사술(속임수) 사용: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임대인을 적극적으로 속여 계약한 경우입니다.성년이 된 후 추인: 계약 당시엔 미성년자였으나 성인이 된 후에도 별다른 이의 없이 월세를 내며 거주했다면, 계약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3. 실무적 대응 방안계약 주체 확인: 계약서상 세입자가 미성년자로 되어 있는지, 부모님이 연대보증이나 대리인으로 서명했는지 다시 확인해 보세요.부모와 직접 소통: 학생의 주장만 듣기보다,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연락하여 계약 당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 빠릅니다.보증금 정산: 만약 계약 취소가 정당하다면 보증금을 돌려주되, 거주 기간 동안 발생한 미납 월세나 시설 파손 비용 등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계약 당시 학생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부모 동의 없이 진행하셨다면 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으므로, 가급적 원만한 합의를 권장합니다.계약서 작성 당시 부모님과 직접 통화하시거나 입금자 명의가 부모님이었던 기록이 있으신가요? 관련 증거가 있다면 계약 유지나 보상을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1688 도움절실)전세갱신후 살다가 중도퇴실 중개비는 누가? 46 동그라미 2026/04/13 3,510
1801687 여름 신발 뭐 신으세요? 11 샌들은안됨 2026/04/13 2,595
1801686 헤어 트리트먼트추천좀 13 점순이 2026/04/13 2,269
1801685 피부과 시술 비싼거 맞아도 효과없는 친구?? 7 사랑이 2026/04/13 2,443
1801684 서울사람 지방살이 18 Dd 2026/04/13 2,987
1801683 부모는 평생 죄인인가….친구 하소연 27 2026/04/13 6,375
1801682 서울에서 제일 큰 다이소 14 멜라토닌 2026/04/13 4,404
1801681 60 다 된 상간녀 5 없어 2026/04/13 5,816
1801680 소리 경쾌하고 누르는 느낌이 좋은 키보드 소개 좀 부탁드려요. 9 키보드 2026/04/13 963
1801679 베트남 스리랑카 여자 수입하자는 전남진도군수... 12 ㅇㅇ 2026/04/13 2,363
1801678 에어컨 청소는 공식인증 아니어도 괜찮나요? 7 에어컨 2026/04/13 964
1801677 반도체까지 튄 전쟁 불똥…브롬 수입 98%는 이스라엘 8 최고다 2026/04/13 2,428
1801676 89세 종합병원 퇴원, 요양등급 없으니 불편하네요 15 갈 곳 잃음.. 2026/04/13 3,058
1801675 조국혁신당, 김준형, 외교 6 ../.. 2026/04/13 1,746
1801674 앞베란다 우수관에서 악취가 나요ㅠㅠ 10 세입자 2026/04/13 1,643
1801673 엄마영양음료 어떤게 좋을까요 4 좋아요 2026/04/13 1,078
1801672 미혼에 대한 편견 19 미혼 2026/04/13 3,198
1801671 건조기 거치대 질문요 2 이사 2026/04/13 498
1801670 쓸데없는 한동훈 페북 그만 올려라 7 ㅇㅇ 2026/04/13 901
1801669 미군"13일밤 11시부터 이란 해상교통 봉쇄".. 3 그냥 2026/04/13 3,105
1801668 냉동실에서 2년 있던 국물 멸치 4 냉동실 2026/04/13 2,085
1801667 해외여행 좋은케리어 VS 용돈...뭐가 더 나은가요? 21 유럽 2026/04/13 2,267
1801666 77kg 비만 30대 중반인데 51kg 되면 인생 변할까요? 38 ㅇㅇ 2026/04/13 4,492
1801665 11시 정준희의 논 ㅡ 세계 정세는 복잡한데 우리 국제뉴스는 .. 같이봅시다 .. 2026/04/13 688
1801664 앤 해서웨이와 메릴 스트립의 매력이 정점에 달했던 영화들 8 헐리웃 2026/04/13 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