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예비후보가 7일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화'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과 인구가 동시에 빠져나가고 있는 지방의 위기는 이미 구조적 단계에 진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영남권 발전소에서 수도권까지 이동하며 발생하는 전력 손실 비용을 발전소 인근에 있는 지방 기업들이 똑같이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요금 할인은 발전소 밀집 지역에 대한 가장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상 수단"이라며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하위법령 미비로 제도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그는 △시행령 및 고시를 통한 지역별 요금 기준 조속 확정 △산업용 전기요금에 한정한 단계적 지역 차등 적용 △전기사업법·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