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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규제가 좋은 정책이 맞나요?

라즈베리 조회수 : 826
작성일 : 2026-04-07 09:36:21

저는 자가 아파트가 한채 있고, 퇴직하며 앞으로의 생활을 위해 월세용으로 원룸과 오피스텔 2채를 매입했어요. 건강상 더이상 직장생활이 불가해서요. 현재 그 월세로 생활비를 하고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게해서 집값을 낮추고 그거로 사람들이 집을 사게한다는건 이해가 되는데, 그럼 정말 전월세가 필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처음에는 세 살다가 돈모아 집을 사는건데 지금 전월세가 없어질 판이잖아요.

 

갭투자가 안되고 지금은 토허제 때문에 다 자가에 살아야 하니까 전월세 물량이 주는건 어떤 대책이 있나 보는데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아나요?

 

아니 토허제라도 풀어주던지ㅠㅠ 제 원룸은 토허제 때문에 팔리지도 않아요. 누가 원룸을 토허제 감수하며 사겠어요. 저도 팔고 싶어요! 이젠 부동산들 정리해서 새로운 곳 이사가고 싶은데 그것도 안되고. 양도세, 취득세 부담이 너무 크니..

 

그리고 다주택자가 나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저도 열심히 직장다니며 월급 모아서 산 부동산들인데요..ㅠㅠ 어르신들 중에 월세를 생활비 목적으로 다주택인 분들도 많은데 너무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듯 해요.

 

저 이대통령 뽑은 사람입니다. 지난번, 지지난번 두번 다 이대통령 뽑았지만 이 정책은 공감이 잘 안되네요. 물론 수십채, 수백채 갖고 있는건 문제라 생각하지만 정말 다주택자 잡는게 집값 잡기의 핵심일까요? 좀 알려주실 분 계십니까?

 

전 시간이 걸려도 좋은 학교들 과감히 외곽으로 이사시키고 (옛날에 명문고 일부러 강남으로 이사시킨 것처럼) 기업들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해서 지방으로 확산되게 하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선배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IP : 220.65.xxx.77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4.7 9:37 AM (61.97.xxx.221)

    자기 집 파는 건 아깝게 여기면서
    학교 기업 이전하라는 말은 쉽게 나오네요

  • 2. ,,,,,
    '26.4.7 9:44 AM (121.168.xxx.124)

    어떤 정책이나 그늘은 있어요
    다수를 위한 정책을 하는거고
    소수를 보호하기위해 보완책이 나오길 바래야죠
    개개인의 사정이 다르지만
    다주택자 규제해서 부동산가격이 안정되야 후세대가 살수있죠
    현재 공공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어요
    사기업은 어떤 메리트를 제공해서 유인해야겠죠

  • 3.
    '26.4.7 9:44 AM (223.39.xxx.129)

    지지하시고 뽑으셨으면..
    그의 정책에 동조하시는게 옳지않을까요.
    뽑지 않고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도
    집을 팔아야하는데요..
    사연 없는 사람 없어요.

  • 4. 라즈베리
    '26.4.7 9:48 AM (220.65.xxx.77)

    오잉? 저 집 팔고 싶은데요..? 아깝다고 안썼어요..?; 지금은
    다 정리하고 싶은데 토허제로 팔리지가 않아요.. 휴.. 오피스텔도 주거용이라 양도세에 중과되고.

  • 5. ...
    '26.4.7 9:49 AM (222.121.xxx.33)

    전월세는 lh나 기업에서 운영할꺼니깐 개인이 돈벌지 말라는거고 지방에 공공기관 이전하겠으니 보유세 납부할돈 없으면 지방으로 이사가라는거에요.

  • 6. 시대에
    '26.4.7 9:49 AM (211.206.xxx.191)

    따라 재테크의 흐름이 급변하는 것 같습니다.
    나라의 경제성장 속도가 맞겠네요.

    여분의 주택, 상가를 임대 해서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었죠.
    급등한 가격과 이익에 대한 미미한 세금 덕분에 더 부동산으로 쏠렸던 것이
    맞죠. 그 현상에 대한 적절한 세수를 부과하는 취지는 공감도 가고 이해도 됩니다.

    한때는 노후 대비로 땅을 취득,
    또 임대 부동산으로 노후 대비.
    이제 시대가 변해서 금융 상품으로 옮겨 가는 것 같습니다.
    10년도 더 전에 안정적 노후 대비는 연령별 금융 상품이 늘어 나는 도표 였어요.
    나이가 60이면 현금 비중 60 부동산 40 그런식이죠.
    미국의 예였고요.

    수도 이전이라던가 학교, 기업을 지방에 내려 보내는 것도 좋은 타이밍은 지난 것은
    아닐까? 이미 비대해 질대로 비대해 진 서울.
    교통의 발전으로 인해 기업이 이전해도 가족들은 서울에 남잖아요.

    저는 부동산 폭등은 대출이 더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15억 이하만 키높이로 가격이 올라 가는 현상.
    15억 이하 대출금이 가장 크기 때문이죠.

    당장 결혼을 앞 둔 제 자식도
    대출 받아 집을 사야겠대요.
    가격이 뛰었어도
    돈이 너무 많이 풀렸고,
    공급도 없고, 전세가 없고, 월세는 아깝고 집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부동산 공화국이 변화하려면 많은 고통이 따르겠지요.
    젊은 세대에게 희망도 있어야 겠고요.

  • 7. 그리고
    '26.4.7 9:51 AM (211.206.xxx.191) - 삭제된댓글

    우리 세대는 집 한 채 있으면 주택연금 제도가 있으니 살아집니다.

  • 8. 그리고
    '26.4.7 9:58 AM (211.206.xxx.191)

    우리 세대는 집 한 채 있으면 주택연금 제도가 있으니 살아집니다.

    전세 대출, 집구입 대출 한도가 너무 커져서 속빈 강정을 우람하게도 키웠네요.
    이제 저금리도 끝나고 금리가 인상되면 부동산 시장도 달라지겠지요.

  • 9. 저도
    '26.4.7 9:59 AM (211.36.xxx.8)

    임대사업자이고 서울 한겅변 재건축이 사실 이번 정권으로 손해보고 있지만
    우리 다음세대 아이들 위해서 지지하고 주택수 줄이고 있어요

  • 10. 그러니
    '26.4.7 9:59 AM (124.5.xxx.227)

    비아파트 중 소액은 다주택 토허제 주택수에 포함되면 안되고 규제를 해도 통합 얼마 이하는 제외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슨 2억짜리 오피스텔이랑 20억짜리 아파트랑 거의 같은 규제를 받으니 누가 비아파트를 가나요? 비아파트에서 세금 혜택 받고 징검다리로 살다가 돈 모아 아파트가게 해야지 이건 비아파트도 같이 때리니 무주택으로 살란 말이더라고요.

  • 11. 이재명덕에
    '26.4.7 10:07 AM (118.235.xxx.214)

    전세 사라지고 월세는 올라가죠.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으면 무주택자가 집을 산다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죠.
    매물 내놓으면 그게 다 팔리기나 하나요
    모든 무주택자가 돈을 들고 매수 시점을 노리고 있는게 아닌데..
    그러면서 대출은 또 조이겠다고 뭐하자는건지

    그리고 지방 빌라나 다가구 다세대는 내놔도 쳐다도 안봐요

  • 12. 이래서
    '26.4.7 10:13 AM (223.38.xxx.70)

    요새 빌라는 아예 짓지도 않아요.
    서울 빌라 착공이 10분의 1 이하로 줄었다잖아요.
    시누이 남편이 빌라 신축할 때 도배해주는 업자였는데,
    요새 일이 전혀 없대요.
    빌라 짓던 건축업자들도 다 그 일 그만두고 업계를 떠났대요.
    전화해보면 연락 안되는 사장님이 수두룩하다고...
    망했는지... 딴 일 하는지... 이민 갔는지...

  • 13.
    '26.4.7 10:14 AM (223.39.xxx.129)

    내놓은 가격에 안팔리면..가격을 더 내려서 내놓아보셔야지요..

  • 14. 다들
    '26.4.7 10:19 AM (59.7.xxx.113)

    사고 싶어하는 집은 다주택자 규제 ok
    비선호 주택 다주택자 규제는 별로요

  • 15. 음..
    '26.4.7 10:23 AM (110.70.xxx.246)

    동의해요
    보통 대부분은 전세살다가 집을 사지요.
    요즘 신혼부부들 전세가 없으니 무리해서 집을 산다는데 그게 옳은건진 모르겠어요.
    월세살면 더더 집사기 어려워지니...
    전세 없애고 월세 더 오르면 젊은이들 더 살기 어려워져요.
    뉴욕 런던 월세가 얼마인지 우리도 그렇게 갈거 같아요.
    대책을 세우고 다주택자를 때려잡아야지 대책도없이 ㅠㅠ
    우리애들 살기 더 어려워요.

  • 16. 정부가
    '26.4.7 10:27 AM (106.101.xxx.200)

    몰라서 저러는거 아닙니다
    다주택자 싸잡아서 악마화 하는게
    표에 도움되는거 알아서 그런거예요

  • 17. 몰라서
    '26.4.7 10:49 AM (123.142.xxx.26)

    그러는거 아니고요,
    님같은 사람 상황에 정부는 관심따위 없습니다.
    표얻기 좋은 층 공략하고,
    세금은 늘리는거, 그거에 촛점이 맞춰져있어요.
    다음세대를 위한다고요? 포장이 거창하네요.
    다음세대가 결국 임대사는게 그 세대를 위하는건가요?

  • 18. ..
    '26.4.7 10:58 AM (222.109.xxx.224)

    좋은 정책 아닙니다. 자기 찍은 국민들 괴롭히는 정책이에요. 월세 전세 올라서 무주택 서민들 힘들게 하고 외곽으로 밀려나게 하고. 부동산 교과서에 나오는대로 시장에 맡기고 양도세 취득세 등 거래세는 내리고 보유세는 올리는 정책을 해야 국민들이 자기 수준에 맞는 집 사고 팔고 하면서 시장에 맞게 자연스럽게 흘러갈텐데 지금은 1주택자라도 양도세 때문에 집 팔고 갈 데가 없어요. 지금은 양도세 중과 아니더라도 좀 괜찮은 집은 양도세 기본 세율이 거의 50프로에요. 자기 자산 줄어드는데 누가 집을 팔아요. 그래서 10년 채워서 양도세 혜택 받으려고 힘들어도 집 팔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주거 이전의 자유를 법으로 막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 말대로 외국 선진국들 처럼 양도세 취득세 내리고 보유세 올리는 정책 해야 해결 될거 같아요.

  • 19. ..
    '26.4.7 11:18 AM (125.142.xxx.130)

    저도 문재인, 이재명 투표했지만, 부동산 정책은 전혀 공감할 수가 없어요. 고가주택 좋은 입지 가진 사람이 아니라서 집값은 오르지도 않았고 이 정책들은 최고 입지 똘똘한 한채로만 몰려가게 하네요. 정책은 너무 자주 바뀌어서 그럴때마다 얼음~하게 되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 소유가 싫거나 힘든 사람도 있을텐데 임대하는게 나쁜건가요? 신혼들은 다 그렇게 임대로 시작하지 않나요? 그리고 자꾸 가격 내려서 내놓으라는데 가격 내려서 내놔도 진짜 보러오는 사람 없어요.

  • 20. 이게 뭐니
    '26.4.7 11:34 AM (124.5.xxx.146)

    문재인 때 임대주택하라 했다 적폐로 모니 정부말 믿지 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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