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이 범인이라고 쓴 너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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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에서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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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대북송금 국정조사 첫날, 국정원 가담 정황 드러나
윤석열 취임 직후 쌍방울 TF 구성…금감원장 "주가조작 증거, 검찰이 외면"

국정원장 "검찰, 자료 66건 중 13건만 선별 압수…나머지 은닉 지시"

윤석열 측근 이창현 수사관, 2022년 7월 국정원에 파견돼 쌍방울 TF 이끌어

리호남 2019년 7월 필리핀 아닌 제3국 체류 확인…김성태 진술 허위 드러나

박상용 새 녹취 "법카 건 봐줄 테니, 이화영 부지사 나가시게 될 것"

2026-04-04 05:23:04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국정조사 첫 증인 신문이 3일 열렸다. 이종석 국정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이 직접 출석했다. 검찰의 조작 수사에 국정원까지 동원된 정황이 관계기관장의 입에서 나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국정원 내에 쌍방울 TF가 만들어졌고, 검찰이 국정원과 금감원의 핵심 자료를 골라서 빠뜨린 사실까지 드러났다. 대북송금 조작이 검찰 단독이 아닌 정권 차원의 기획이었을 가능성이 구체적 증거와 함께 수면 위로 올라왔다.



윤석열 취임 직후, 국정원에 쌍방울 TF


이종석 국정원장은 이날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2022년 7월 국정원 내에 쌍방울 관련 TF가 구성된 사실을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이창현 검찰 수사관이 2022년 7월 4일 국정원에 파견됐다. 고위직 직군을 신설해 특채하는 방식이었다. 이창현은 파견 열흘 만인 7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쌍방울의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불법적 개입 정황 변환 대응 TF'를 이끌었다.

TF는 한 달여 활동 끝에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보고서에 쌍방울과 경기도의 유착 관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이종석 원장은 밝혔다. 윤석열 정권이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이다.



시점이 의미심장하다. 쌍방울과 북한의 연계성에 대한 첫 언론 보도는 TF 종료 이후인 2022년 8월 29일에야 나왔다. CBS 노컷뉴스가 "이재명 의원이 경기도지사였던 2018년 경기도가 주최한 대규모 대북 교류 행사 비용 중 수억 원을 쌍방울 그룹이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을 보도한 것이 시작이었다. 언론 보도보다 국정원 TF가 먼저 가동됐다. 허재현 기자는 "국정원이 언론에 정보를 흘려 분위기를 만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당시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이재명을 수사하다 벽에 부딪힌 상태였다. 그 와중에 국정원이 대북 송금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먼저 설계하고, 이를 언론을 통해 확산시킨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검찰, 국정원 자료 66건 중 13건만 가져가


국정원 자료의 선택적 누락도 확인됐다. 이종석 원장에 따르면, 유도훈 부장검사 출신이 2023년 2월 국정원 감찰 부서장에 임명됐다. 유도훈은 북한 정보를 수집하는 국정원 부서에 수원지검에 제출할 보고서 목록 66건의 원문을 요구했다. 이 중 13건을 특정한 뒤, 5월 10일 나머지를 은닉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수원지검은 압수수색에서 유도훈이 미리 골라놓은 13건만 가져갔다. 국정원이 검찰의 수사를 사실상 지휘한 것이다.



뉴탐사 취재진이 과거 입수한 국정원 문건에도 경기도와 쌍방울의 관계가 유착이 아닌 갈등이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다수 담겨 있었다. 2019년 7월 29일 작성된 국정원 문건에는 안부수가 "앞으로 경기도 북한 사업 성사되지 않도록 내가 유도하겠다"고 발언한 내용이 있다. 쌍방울이 경기도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한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다. 검찰은 이런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리호남 필리핀 미방문, 국정원이 확인


이종석 원장은 리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에 방문하지 않은 사실도 밝혔다. 국정원 정보 자료에 따르면 리호남은 필리핀 평화대회가 열렸던 7월 24~27일 사이에 필리핀이 아닌 제3국에 있었다.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제3국에서 치료를 받았고, 7월 26일에는 또 다른 제3국에 체류했다. 리호남이 본명 여권을 사용해 입국한 기록까지 국정원이 파악했다.



이 증언으로 김성태의 진술이 허위임이 드러났다. 김성태는 검찰 조사에서 "2019년 7월 2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리호남에게 돈을 건넸다. 와서 돈만 받아서 확 없어지는 스타일"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리호남이 그날 필리핀에 없었다면 300만 달러 대북 송금의 핵심 고리가 무너진다.



이종석 원장은 2018년 5월 국정원 문건에 리호남이 수술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었으나,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45건 문건에는 빠져 있었다고도 밝혔다. 이화영 부지사에게 유리한 자료를 검찰이 의도적으로 걸러낸 것이다.



금감원장 "주가조작 유죄 증거, 검찰이 안 가져갔다"


이찬진 금감원장도 모두 발언에서 검찰의 자료 누락을 직접 폭로했다. 검찰은 2022년 11월 17일 금감원에 쌍방울 불공정거래 조사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11월 24일 착수해 2023년 1월 말 조사를 마쳤다. 수원지검에 압수수색 형태로 자료를 가져가라고 실무 협의를 이어갔으나, 검찰은 5개월간 아무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2023년 6월 말에야 검찰은 패스트트랙으로 결과만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8월에 증거 자료를 포함한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그러나 검찰은 주가 조작 유죄로 쓸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가져가지 않았다고 이찬진 원장은 밝혔다.



검찰이 금감원에 패스트트랙을 요청한 2023년 6월 말이라는 시점이 핵심이다. 박상용 검사가 서민석 변호사를 통해 이화영 부지사의 허위 자백을 받아낸 직후다. 사건을 대북 송금으로 몰고 갈 수 있게 되자, 쌍방울의 실체인 주가 조작은 더 이상 필요 없었다. 실제로 김성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처음에 함께 기소됐으나, 검찰이 재판 분리를 요청하면서 1심 판결에서 빠졌다. 쌍방울 계열사의 상장 폐지를 막아주는 대가로 김성태의 협조를 얻어낸 것으로 보인다.



박상용 녹취 "재판장이 선고할 수 없는 사이즈"


이날 국정조사에서는 박상용 검사의 새 통화 녹취도 공개됐다. 2023년 6월 19일 서민석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박상용 검사는 이렇게 말했다. "제3자 뇌물이든 직접 뇌물이든 이재명이랑 같이 갈 거고, 직권남용도 이재명과 공범으로 갈 거고, 그렇게 기소가 되면 신진우 재판장이 선고할 수가 없는 사이즈가 된다." 이어 "이화영 부지사는 나갈 것"이라며 "문성욱이든 그런 것들이든, 그 무렵 되면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을 주범으로 엮어 사건 규모를 키우면 재판이 장기화되고, 구속 기간 6개월을 넘기면 이화영 부지사가 석방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법인카드 수사 등 별건을 봐주겠다는 회유와 쪼개기 기소로 구속을 연장하겠다는 압박이 한 통화에 뒤섞여 있다.



이 녹취의 맥락은 전날인 6월 18일과 연결된다. 박상용 검사는 이날 이화영 부지사를 직접 조사했다. "이재명 지사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이화영 부지사는 "제가 어떻게 도지사에게 그런 노골적인 워딩으로 보고를 하겠습니까"라고 답했다. 원하는 진술을 받지 못한 박상용 검사가 다음 날 서민석 변호사에게 초조하게 전화를 건 것이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도 저도 아닌 게 되는 상태라서 답답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제가 법인 카드가 됐건 김성태가 됐건 추가 수사들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6월 21일 재소환된 이화영 부지사가 300만 달러 송금을 일부 인정했다. 6월 30일에는 "2019년 7월 29일 오전 10~11시에 이재명 지사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구체적 일시까지 특정해 진술했다. 그러나 이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국회 국정토론회에 참석 중이었다. 이화영 부지사가 이 사실을 미리 확인한 뒤 의도적으로 검증 가능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다. 이화영 부지사는 7월 21일 허위 진술이었다고 번복했다.



한편 박상용 검사는 이날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본인에 대한 감찰이 재개됐다는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선서 거부한 박상용 검사에게 발언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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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4 보거라.]

'26.4.4 12:46 AM (71.64.xxx.66)
연어파티요? 오마카세 파티를 했다고 해서 이재명이 남긴 트윗과 공문서가 서라지는건 아니거든요
하긴 혜경궁 김씨 증거 출분한데 흐지부지된거 보면 모르긴 해요 ㅎㅎ 이재명 운이 어디까지 가는지 보자고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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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뽀록 났어요.
이제 수사만으로도 미진하면 특검 가서 정치검찰 완전 아웃시켜야죠.

[71.64]

뉴이재명들 난리치다 사라지자마자
어디사 나타나서 매일같이 이재명 글과 댓글 써대는 중
디른 글엔 댓글도 안달고 오직 이재명관련 글에만 댓글 달고
이재명 글만 올려대는데 정신이 좀..
이젠 하다하다 추미애 검사라인까지ㅋㅋㅋㅋㅋㅋㅋ

정치검사?
'26.4.4 1:16 PM (71.64.xxx.66)
정치검사는 있는 죄 덮어주는 추미애 라인 검사들이죠

[ㅡㅡ]

대북송금건이 심각한가 봅니다.
쌩어거지부리며 발악들을 하는거 보니.
이재명이 몰랐을 리가.

[조작기소가심각]

이화영보고 허위증언 하라고 박상용이가 애걸복걸
징징징 대는 녹취록이 나왔는데 심각하지 뭐가 대북송금건이 심각해..쌍방울 주가조작 다 들통났구만.
발악은 쫄보가 국정조사 선서도 묫하고 도망가는거고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