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산 발전에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깝습니까]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이재명 대통령이 멈춰세웠습니다.
왜 그러는지 그럴 듯한 논리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포퓰리즘‘이고, ’후다닥 입법‘이고, ‘재정부담’ 커서 안된답니다. ‘나는 대통령이고, 뭐든 맘대로 할 수 있으니 이유는 묻지마’라는 겁니다.
첫째, ‘포퓰리즘’이랍니다. 아닙니다.
말에 자격을 너무 따질 필요는 없지만, 대한민국 역대급 포퓰리스트인 이 대통령은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습니다.
둘째, ‘후다닥 입법’이랍니다. 아닙니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2024년 발의되었고, 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당대표로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던 법입니다. 최근 민주당도 신속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이 정도로 충분히 검토되고, 여야 모두의 공감을 받은 지역 법안은 없었습니다.
셋째, ’재정 부담’이 크답니다. 아닙니다.
호남 통합을 위해 쓰는 20조는 재정투자고, 부산 발전에 쓰는 돈은 재정부담입니까. 부산에 대한 투자도 ‘재정 부담’이 아니라 ‘재정 투자’입니다. 정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예술입니다. 부산 시민을 위해 재정 투입을 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입니까, 왜 우선순위에서 밀려야 합니까. 게다가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정부가 부담을 지지 않는 범위로 수정해 합의를 했다’고 생색냈는데, 부산에는 그 정도도 아깝다는 겁니까. 부산 발전에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까우면 민주당은 부산시장 무공천하십시오.
이재명 민주당 정권. 부산 발전, 하기 싫으면 그냥 하기 싫다고 하십시오. 부산 발전에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깝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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