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대응, 무엇이 문제인가? - 백종원의 골목식당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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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대응, 무엇이 문제인가?
이번 청주 빽다방 사건에서 점주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행보는 법조계 내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다음의 4가지 포인트는 향후 법적·윤리적 논란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과잉 변론과 '비례의 원칙' 위반 방조
* 비판 지점: 변호사의 제1의무는 의뢰인 보호지만, 동시에 '법치주의 확립'의 의무도 있습니다. 약 55만 원(점주 주장)의 피해에 대해 10배인 55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낸 과정을 정당하다고 강변하는 것은, 법의 보편적 상식인 '비례의 원칙'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리스크: 이는 추후 공갈죄 방조나 부당이득 취득에 대한 도의적·법적 책임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2. '디지털 주홍글씨', 신상 노출의 위험성
* 비판 지점: 블로그를 통해 알바생들의 신분증(모자이크 처리됨)과 실명 잔상이 포함된 자료를 공개한 행위입니다. 아무리 블러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사건의 맥락(청주 빽다방)과 결합하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식별 가능성'**이 생깁니다.
* 리스크: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소지가 다분하며, 변호사로서 지켜야 할 '인권 존중'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3. 정무적 판단 실패: '기획감독'이라는 부메랑
* 비판 지점: 유능한 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을 '더 큰 타격'을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프런티어 측은 강경 대응을 선택함으로써 사건을 전국적인 이슈로 키웠고, 결국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지시하는 '기획감독'**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 리스크: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 격"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점주가 입을 경제적 타격(과태료, 폐업 등)을 고려할 때, 과연 이것이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리스크 관리였는가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됩니다.
4. '자술서' 만능주의의 함정
* 비판 지점: 변호인은 알바생이 쓴 자술서를 절대적인 증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법 실무상 사용자와 근로자가 1:1로 대면한 상황에서 작성된 자술서는 '자발성'을 의심받기 매우 쉽습니다.
* 리스크: 노동부가 이를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강요로 판단할 경우, 변호인이 증거라고 믿었던 자술서는 오히려 점주의 유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돌변하게 됩니다. 전문가로서 이 가능성을 간과했다는 점이 뼈아픈 실책으로 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