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긴급재정명령' 카드에 정치권 격돌..."비상 대응" vs "경제 계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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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ikbc.co.kr/article/view/kbc202603310066

유가 135달러 전망에 대통령 '전격 검토'
1993년 금융실명제 이후 33년 만의 부활?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에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해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처분을 내리거나 명령을 발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입니다.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로는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전격 단행한 '금융실명제'가 있습니다.

당시 금융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국회 논의 없이 긴급 명령으로 시행됐으며, 이후 사후 승인을 통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발동 시 원자재 수급 관리나 가격 통제 등에서 정부가 유례없이 강력하고 신속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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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때도 못했던 걸 하겠다는 거예요. 환율 미쳤는데 돈을 풀겠다? 미친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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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이 대통령 권한이라는 극우랑 뭐가 다름?
경제계엄이라고. 개따님아 ㅉㅉ

[ㅎㅎ]

국제사회에 나라 망했다고 광고하는 꼴

[ᆢ]

긴급재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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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망했다고 광고를 해라

[오일 쇼크]

Imf는 국가부도인데
투입할 경제가 없어 국가가 부도 나서
국제기금을 받은 건데
경제부도 난 국가가 긴급경제명령을 어찌해요.
금융실명제 때 했다하고
언제 끝날지
또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산유국 전쟁이라
긴급경제명령을 한다는데...

[둔촌주공때]

나락갔음
부동산대출로 은행에서 돈찍서내는데
정부는 돈풀면 시중으로 흐름

부동산 상승보다 달러상승이 더빠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