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산하 검찰개혁단은 끝까지 보완수사권 사수를 고집하네요

[ㅇㅇ]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851044?cds=news_edit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단과

변호사 단체가 보안수사권 토론회를

가졌는데 예외적인 상황에 예외적인

보안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나봅니다.

관심갖고 지켜봐야 합니다.

보안수사권 = 수사권

이거주면 공소청 중수청 분리하는

의미가 사라지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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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이후 설치되는 공소청 검사에게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 '비상 상황'에 예외적인 직접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토론회' 발제를 통해 '사법적 비상 상황'에 한해서는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소시효 임박 ▲사이버범죄나 기술유출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가 불가역적으로 휘발될 우려가 현저한 경우 ▲수사기관의 반복적 불이행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경제 범죄 법리 재구성 ▲중대한 인권침해 및 위법수사 정황 포착 등을 예로 들었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고 1차 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모델이 '수사·기소 분리'에 걸맞지만,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절차적 통제장치를 덧붙여 예외적으로 보완수사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보나마나]

검사들 변호사들 전관예우팀 사법카르텔 뒷배 삼아 작업질이겠죠. 검사가 변호사고 판사가 변호사 되는 법정 3명이 쿵짝짝 하면 결과물이야 뻔한것.

[..]

김민석이 검찰 이용하고 싶나보네요.
민주당 지지자들과 생각이 달라요 이사람.

[ㅗㅎㅎ]

트로이 목마?

[9천만원]

짜리 여론조사 뒤져봐야함
누구ᆞ대상으로 조사했는지.

[이낙연 시즌2]

아웃.
20년을 원외에서 지내다가
겨우 2년 그리고 또 총리 겨우 9개월 아니 6개월 밖에 안되었을때부터
뭐가 급하다고. 에휴 사람들에게 또 비호감으로.
대통령 인기 좋으니까 총리까지 덩달아 인기 있어서 잠깐 속았는데
결국 뽀록 났네요. 이낙연 시즌 2

[문어게인]

여기서 또 작업하네요
다 보입니다. ㅎㅎㅎ

[ㅎㅎ]

저걸 욕해서 돌려보내면 다시 들고 나오고 또 들고나오고
대통령이 정리했는데도 또 들고나오고
이쯤되면 반명은 김민석 정성호 아니예요?
진짜 지긋지긋하네

[...]

그러던가 말던가 정청래는 절대로 안된다 했어요
정청래 당대표 연임 가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