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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 조회수 : 361
작성일 : 2026-03-18 19:21:25

뺀거 외에 3단 구조, 이름도 그대로..

크게 바뀐게 뮌가요?

IP : 219.249.xxx.9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3.18 7:26 PM (121.190.xxx.147)

    45조 모두 삭제

    중수청법 45조는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 피의자·범죄사실 요지·수사 경과 등을
    검사에게 통보하고, 검사가 의견 제시·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사실상 검사의 수사 개입을 허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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