뺀거 외에 3단 구조, 이름도 그대로..
크게 바뀐게 뮌가요?
뺀거 외에 3단 구조, 이름도 그대로..
크게 바뀐게 뮌가요?
45조 모두 삭제
중수청법 45조는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 피의자·범죄사실 요지·수사 경과 등을
검사에게 통보하고, 검사가 의견 제시·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사실상 검사의 수사 개입을 허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802596 | 토스증권에서 주식 매도..골라 팔기 가능한가요? 5 | 주린이 | 2026/03/19 | 929 |
| 1802595 | 수원 매탄동 인계동 아파트? 신갈? 양재? 24 | ... | 2026/03/19 | 1,976 |
| 1802594 | 지하철에 서서 화장하는 여자도 있네요 38 | 무명씨 | 2026/03/19 | 2,871 |
| 1802593 | 무선이어폰 어디꺼쓰세요? 8 | 펑키 | 2026/03/19 | 1,120 |
| 1802592 | 말을 밉게하는 남편 11 | 아오 | 2026/03/19 | 2,878 |
| 1802591 |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선택한 문재인 48 | 문어게인 싫.. | 2026/03/19 | 3,570 |
| 1802590 | 정파간 권력다툼을 끝까지 숨기고 싶은 유시민 33 | ㅇㅇ | 2026/03/19 | 2,344 |
| 1802589 | 역류성식도염에 한의원처방 한약 효과보신분 계실까요? 17 | 건강이최고 | 2026/03/19 | 1,171 |
| 1802588 | 장항준 감독님 마인드가 훌륭하시네요 11 | ..... | 2026/03/19 | 5,773 |
| 1802587 | 공시지가 6 | ㅠㅠ | 2026/03/19 | 1,508 |
| 1802586 | 테니스팔찌 자주 착용하시나요 4 | 고민 | 2026/03/19 | 2,277 |
| 1802585 | 미국주식팔면 1 | 미국 | 2026/03/19 | 2,047 |
| 1802584 | “공소청 출범으로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 실현, 78년 검찰권력.. 12 | 박은정의원페.. | 2026/03/19 | 1,312 |
| 1802583 | 진주 하연옥 맛은 어때요? 26 | 진주 | 2026/03/19 | 2,021 |
| 1802582 | 82덕분에 매불쇼 봄 10 | 덕장 | 2026/03/19 | 1,693 |
| 1802581 | 네이버 페이 받으세요. 7 | ... | 2026/03/19 | 1,320 |
| 1802580 | 나르 친정엄마 5 | ........ | 2026/03/19 | 2,417 |
| 1802579 | 친명팔이들이 '김어준, 유시민, 최욱을 반명으로 모는' 이유 25 | 매불쇼 유시.. | 2026/03/19 | 2,550 |
| 1802578 | 나솔 영철 왜운거에요? 13 | 나솔 | 2026/03/19 | 4,496 |
| 1802577 | 동맥경화 걱정많이 할 병인가요? 5 | 걱정 | 2026/03/19 | 2,258 |
| 1802576 | 공무원 국가직과 지방직 중 어디가 좋은가요? 4 | ..... | 2026/03/19 | 2,252 |
| 1802575 | 건강검진결과 빈혈이래요 4 | 어디로? | 2026/03/19 | 1,890 |
| 1802574 | 유시민이 말하는 공부를 너무 많이 했네요 34 | 흠.. | 2026/03/19 | 5,623 |
| 1802573 | 불면증은 지병처럼 안고 살아야하나봐요 16 | .. | 2026/03/19 | 2,700 |
| 1802572 | 보좌관 난동 부리는 영상 5 | /// | 2026/03/19 | 1,9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