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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국 사법제도 비서관 사표 수리
정부 법안에 반대하며 나가셨다고..
최강욱"봉욱 대신 홍익표가 당정청 협의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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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영 tv에서 밝혔습니다. 이대통령이 지시하여 봉욱 민정수석은 배제하고 대신 홍익표 정무수석이 당정청 협의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된 결과가 빨리 나왔답니다.
정부안이 역대최고 검찰개혁이라 웃긴것들
비서관까지 정부안에 반대했고만
쥐뿔도 아는것 없는것들이
박박우기고 있어
강경지지자가 있어 다행임
강경지지자 아니고
대부분이 그랬을겁니다
뉴이재명이라는 명칭도 갈라치기갇아서
별로고 그냥
강경강성 이낙연파 이언주파들의 목소리가 컸죠
이번 사태 책임지고 사퇴해야지어딜 붙어있으려 들어?
대통령 뒤통수 치고 검사들이랑 작당을 해서
1월에 들켜 난리났으면 물러나야지 진짜 뻔뻔하네.
정작 청와대에 있어 검찰개혁을 할 비서관은 나가고
큰일입니다. 싹 다 물갈이 해야해요 정성호 봉욱터
현재의 총리실 TF를 해체하고 민정수석도 교체하는 게 나은데, 대통령의 뜻이 중요하겠죠
검찰개혁입법 자문단의 여섯 명이 그만 뒀었고, 개혁입법 단장이 이번에 그만 뒀다면 검찰TF도 전원 사임하고, 법사위에서 형사소송법을 만드는 게 맞지 않나요?
형사소송법에서 196조를 완전 삭제하고, 보완수사요권 한 줄만 법률에 따라 정하는 걸로 하길 원합니다.
아래가 196조입니다. 읽어들 보세요. 이 조항이 있으면 검찰은 수사권이 있는 것과 다를 바가 거의 없습니다.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어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경사,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어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③전2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2. 4.]
[제195조에서 이동, 종전 제196조는 제197조로 이동 ]
부개정 2025.03.18 [ 제20796호, 시행 2025.09.19] 법무부
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2.4]
[제195조에서 이동, 종전 제196조는 제197조로 이동 ]
장인수 기자 때문인가요?
큰일 했네요 장기자!!!!
저는 장기자 말이 맞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성호. 봉욱.
시민 지지자들이 눈 부릎뜨고 여론이 불리해지니
대통령도 급 꼬리내린걸로 생각합니다.
참 하여튼…
ㄴ동의합니다
바로 위에 122.44 님 말에 백퍼센트 동의 합니다.
정성호 봉욱이 따로 노나요?
다 대통령의 뜻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꼬리내린거죠.
봉민호는 내려와라 얼른.
봉민호는 내려와라 얼른. 222
제가 보기에 검찰개혁이 완성되면 현재의 청와대의 검찰들은 대부분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검찰개혁을 검찰의 손에 맡겨서 그 의견을 다 들어는봐야 반발이 적어지니
그많은 검찰들을 청와대에서 근무시켜 검찰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생각이드네요
신의 한수였죠. 검찰개혁안이 어제 확정되면서 검찰이 정말 조용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