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X,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입니다.

[00]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합니다.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안이 입법예고되었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입니다.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됩니다.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데 도움되는 것이어야지,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집권세력은 집권의 이유와 가치를 잃지 않되, 언제나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모든 국민을 대표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전원해임 선별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습니다.

 

헌법은 검찰사무 주체로 검사를, 검찰사무 총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어서 검찰사무담당기관명은 검찰청이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었더니 이제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입니다.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이 정부의 명확한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다만, 국민의 삶과 국가 백년대계인 국정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구성함에 있어 일호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객관성과 평정심을 잃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넘어 세월이 지나고 세력관계가 변할지라도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악용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판단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덮어서 돈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 정치검찰의 사건조작만큼 부패 검찰의 사건덮기도 문제입니다.

 

수사권 남용하는 검찰의 수사권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덮기에서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사 종결후 송치된 사건의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검사의 수사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시에 심층 논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아래 기사중 정부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당부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안이란 기실 당정합의 수정안이고, 법안이란 심의도중 의견을 모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나쁜 검사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언급 역시 왜곡된 것입니다. 정치화된 일부 특수부 검사들도 있지만 충직하게 본분을 다하는 검사들도 많으니, 전원해임 재임용 등으로 전체를 몰아 모욕감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언급의 일부를 떼어낸 것으로 말의 진의가 왜곡되었습니다.

 

https://x.com/Jaemyung_Lee/status/2033436737620558306?s=20

 

[00]

李, 檢개혁 정부안 당부…김어준 "객관 강박, 설득되고 싶다"
https://v.daum.net/v/20260316115257470

이 기사 링크까지

[클로드요약]

표면적 메시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흔들림 없다, 다만 과잉은 피하자"
실제로 하는 말
공소청장 명칭 변경 → 굳이 안 해도 됨
검사 전원해임 재임용 → 안 해도 됨
보완수사 문제 → 나중에 논의
그러니까 핵심 쟁점들을 하나씩 후퇴시키면서 "대원칙은 지킨다"는 프레임을 유지하는 구조예요.
가장 애매한 부분
"과잉 때문에 결정적 개혁 기회를 놓친 역사적 경험"
이게 제일 교묘해요. 강경파를 "과잉"으로 프레이밍하면서, 자신의 후퇴를 "현명한 전략"으로 포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작 무엇이 과잉이고 무엇이 본질인지 기준이 없어요.
한 줄 요약하면
"원칙은 지킨다고 말하면서, 원칙을 지키는 수단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글"
충성스러운 지지자들한테는 "흔들림 없다"는 단어만 들리게 설계된 메시지 같아요.

[...]

응원합니다 대통령님

[빈이맘]

4년이 넘게 남은 대통령이 할게 너무 많아 저리 밤 잠 못자며 동동 거리는데 다들 합심 합시다.
조금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이쪽 저쪽 모두 나라를 위하는 맘은 다 한 마음 아닌가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입장에서의 대통령을 믿어보렵니다.

[...]

검찰총장이란 명칭은 솔직히 관심 없어요.
정말 설득되고 싶으니 제발 제대로된 수정안이 통과되길

[국힘당이나]

검찰들 입 뻥긋 안하고
조용히 있잖아요.
조중동도 가만히 있고요.

[00]

검찰개혁의 최종 정치적, 행정적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검찰에 당한 개인적 감정을 배제하고 사정기관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보고 개혁을 하는 것 같아 응원하고 지지해요.

[에휴]

그렇게 이야기하면 왜 경찰은 입도 뻥긋 안하고 있어요?벌걸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검찰의 대변인 역할도 하시고
정말 놀랍습니다

[...]

그리고 지금 검찰개혁입법안에 반대하고 있는건 김어준과 강성지지층이라는 식으로 기사에서는 되어있는데...좀 속상하긴하네요. 내가 강성지지층이 되었네...
어쨌든 이외에도 서보학교수등 검찰개혁 자문단, 한동수 변호사 등 많이 있으니 강성지지층만 반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고치세요.

[검찰은 제압됨]

정성호 장관이 반발했던 부장검사들 싹 다 평검사로 강등시키고
연수원으로 좌천시켰어요
사표도 안받아줘서 변호사 개업도 막히구요
조중동은 민주당 내분이 좋겠죠

[쓸개코]

지지자들이 외치던 검찰해체는 과잉이었군요.

[한국일보]

이 대통령, 與 검찰개혁 논쟁에 "누군가의 선명성 드러내는 목적은 안 돼"
https://v.daum.net/v/20260316161440130

[ㅇㅇ]

박은정


한해 140만 형사사건 중 검찰이
수사개시(인지)하는 4,844건(2024년 기준)을 폐지하더라도 검찰이 여전히 139만
5,000여건의 (보완7)수사권을 가진다면 그것은 수사-기소 분리가 아닙니다. 수사개시 및 기소 분리를 수사:기소 분리로 호도해서는 안됩니다.

[팩트 !!!]

검사들은 감찰개혁 정부안에 조....용 하다.

늘 검찰개혁에 항명했던 검사들이 조....용 하다.
(검찰개혁 때마다 했던)
전국검시장 회의도 안 하고 검사들은 조....용 하다.

[배신감]

검찰개혁에 관한 일관된 국민들의 개혁의지를
대통령이 분열시키네요...

[...]

몇십만건의 사건중 0.001될까한 정치인 표적수사때문에
일반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수있는 보완수사권을 빼는건 아니죠

[교묘한 말장난]

검찰의 대변인 역할도 하시고
정말 놀랍습니다2222222

[검사위 워딩같음]

검찰의 대변인 역할도 하시고
정말 놀랍습니다 333333

[218]

보완수사로

money 버는건
전관 변호사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레기들]

"정부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당부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안 찬성하려 허위기사까지 내는게 기레기들임.
그러니까
정부안 만족한 검찰들
정부안 찬성이라 선동하는 기레기들
정부안이 맞다 우겨대는 뉴이재명들
이 셋 집단이 한패거리군요

[보완수사]

폐지하면 경찰전관 변호사가 호황일꺼라고
벌써 들썩들썩 하답니다.

[바보로 아나]

검찰의 대변인 역할도 하시고
정말 놀랍습니다 333333

[대통령 워딩]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이 정부의 명확한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ㅇㅇ]

검찰의 대변인 역할도 하시고
정말 놀랍습니다 4444444444

검찰 대변인이 되셨네

[. .]

이재명은 말을 똑바로 하라
검찰공화국 해체에서 왜 누군가의 선명성 드러나는
목적이 안되어야 하는지?
검찰 해체를 고대하는 다수의 민주진영의 열망을
짓밟지 마시라

[..,,]

검찰 개혁 하랬더니
검찰대변인 하고 자빠졌네

[...]

강력 지지해요
검찰수사 없어지고 수사개시권도 없어진 건 지금껏 없었던 큰 개혁입니다
윤석열같은 놈 또 나타나지 마란 법이 있는 것 도 아니어서
막강한 권력을 모두 몰아주면 안됩니다 검찰보다 더 권력에 빨리 눕고 가까운 게 경찰이에요
멀리 갈 것도 없이 계엄때 계엄에 동조한다고 큰소리치던 경찰 보았죠 위헌인데도 국회 봉쇄하고 이런 경찰을 정권 바뀌고 나쁜 놈이 경찰을 손에 쥔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합니다
의사가 수술 못했다고 병원 다 없앨 수 없듯이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조금이라도 견제하게 해야죠

[지지해요]

당정청 검찰개혁안 지지합니다. 오늘 정청래도 입장 냈던데요? 잘하고 있다고. 검찰청 폐지하고 수사기소 분리했고 예전처럼 정치검사들이 표적수사 막 하고 그런걸로 오해한던데 차분하게 당정청 검찰개혁안이 어떤건지 자료라도 보시길.

[똑똑하긴함]

강경파를 "선명성 경쟁"으로 프레이밍
자신의 후퇴를 "합리적 판단"으로 포장
"대원칙은 지킨다"고 반복해서 비판 자체를 과잉으로 보이게 만들기

[왜곡해석]

하지 말고... 워딩대로 옮겨요.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아래 기사중 정부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당부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안이란 기실 당정합의 수정안이고, 법안이란 심의도중 의견을 모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나쁜 검사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언급 역시 왜곡된 것입니다. 정치화된 일부 특수부 검사들도 있지만 충직하게 본분을 다하는 검사들도 많으니, 전원해임 재임용 등으로 전체를 몰아 모욕감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언급의 일부를 떼어낸 것으로 말의 진의가 왜곡되었습니다.

[경찰은 더문제]

윤석열 정권말 경찰에 대대적으로 알박기 해두었음
더 무서운게 온다

[대통령님]

수사개시 및 기소 분리를 수사:기소 분리로 호도해서는 안됩니다.

왜 거짓말을 하시나요?

[대부분]

민주당지지자들 70%가 찬성하는데
그들을 강성이라..
감정에 치우친 세력이라..
그러든가 상관 없소이다
당무개입치 마시오
민주당72%가 검찰개혁 찬성인데
이건 꼭 해내야 하는거니
우리들이 알아서 하겠소
우물을 떠난 개구리가 자기가 있던 우물을 향해
침뱉은걸 잊지는 않겠소
누군가의 선명성?
그 선명성에 빚진게 당신이라는 사실을 벌써 잊었네..

[아니]

검찰총장이든 검느님이든 맘대로 하시라고요!
별것도 아닌, 크게 반대하지도 않는 사안인데
이렇게 반복해서 언급하고 침소봉대하는 걸 보니
많이 궁색한가 봐요?

[....]

대통령님 삼권분립 모르세요?
왜그러세요?
수사, 기소 분리가 아니잖아요
수사개시 및 기소 분리를 슬쩍 말바꾸기 하시네요

[영악하긴]

정말 영악함
말장난 하고 있네
그럼에도 험한소린 안하련다
대신 지지도 동정도 선의도 없다

[진짜]

검찰의 대변인 역할도 하시고
정말 놀랍습니다. 55555555.
진짜... 대단하네요. 본인 공소취소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내길! 본인만 아니면된다? 이재명 검찰은 문제없을것이다? 엄청난 착각하고 있네요.

[...]

검찰 개혁 하랬더니
검찰대변인 하고 자빠졌네 22222222

[...]

검찰의 대변인 역할도 하시고
정말 놀랍습니다 66666666666

뻔뻔하게 금방 탄로날 거짓말도 하는군요
상왕이 됐다고 착각하시나봐요

[그런데]

1. 검사, 검사총장 명칭때문에 이번 입법안 반대하는 거 아님

2. 검사의 징계, 파면, 해임 등에 대한 신분보장을, 일반 행정공무원과 차등 두지 말고 똑같이 해달라는 것.
직책 이름 중요하지 않음
검사들의 특권 말소 요구임.

3. 연수원이나 연구원에서 놀고 먹는 것은 징계가 아님. 수사권없는 굽회에서 탄핵해봤자, 헌재에서 돌려보내고, 검사들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면 파면ㆍ해임도 거의 불가능한뎌ㅇ그런 수사를 검찰이 막고 있으니,

검사들의 특권을 없애달라는 것.

4. 김건희 특검때 16개 혐의 중 겨우 세 개 기소. 그나마도 목걸이 하나 가방 하나만 유죄.
씨씨티비 있던 김건희 오빠도 무죄. 그 가족 연루된 중간책들 대부분 무죄.

십년 전 카드사용 내역, 몇 년 전 씨씨티비, 10년 전 고딩 생기부, 두어 번 간 국밥집까지 조사 ㆍ수사, 이혼한 딸 사부인까지 미행 가능한 검사들이 김건희 수사, 외환 수사. 대통령실 수사 등등 전혀 안 하는 건, 검찰수사로 이어지는 길목을 차단하고 있다는 의심때문에 검찰개혁이 필욪

5. 착한 검사와 착한 판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백일기도를 드리지 않아도. 시스템에 의해 보완수사권조차 없는 수사권 차단을 원하는 것.

6. 기소와 영장청구권만으로도 경찰 콘트롤 충분히 가능.

7. 가장 큰 문제는 검찰개혁법안을 검찰이 직접 만들었다는 것.
조희대랑 지귀연이 사법부 개혁안을 만들지 않았는데, 왜 검사들은 직접 입법을 하는지.
그리고 공청회 이름이 수사기관 역량에 대한 것이었다면 입법안도 경찰이 같이 만들었었어야함

안기부 요원이 안기부 해체법안 만들지 않았고
방첩사 해체법안을 여인해 부하가 만들지 않았는데,

왜 검사들은 쿠데타 정권을 만들고도 상만 받는건지.

본질적인 문제와 문제제기에 귀기울여주세요. 검사 명칭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특권이 문제입니다.

※국민들은, 아무리 착한 국왕이 있어도 왕정제를 택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택했습니다.

검수완박이 안 된다면 공소청 법안 폐기하고 "등" 자 삭제한 후 그냥 4년 후에 개혁하길 바랍니다.

25년 기다렸는데 4년 더 못기다립니까.
23대 국회가 하겠죠

[...]

그동안 이재명 지지자인척 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나같은 이재명 지지자이자 일반 시민들에게는 너무 훌륭한 검찰개혁입니다.
악담그만하시고
원래 지지하시는 조국 대통령 만드셔서
원하시는 검찰개혁 완수하세요

[아침에]

조상호가 그리도 기고만장했던 이유를 확실히 알았네
"그럼 하지 말까요?"
이 말투, 많이 익숙하지 않나요?

[왕실망]

검수완박이 안 된다면 공소청 법안 폐기하고 "등" 자 삭제한 후 그냥 4년 후에 개혁하길 바랍니다.
25년 기다렸는데 4년 더 못기다립니까.
23대 국회가 하겠죠 222222

[그런데]

검찰개혁 입법안의 미진함을 반대하는데, 여기서 이재명지지자이냐 아니냐가 왜 중요하죠?
지엽적인 문제로 본질을 흐리지 마세요

검찰의 특권을 철폐해주세요 검찰총장이든 염라대왕님이든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검사들의 신분을 일반 행정공무원과 같은 정도로 바꿔주세요

연수원 연구원에서 놀고 먹는 게 무슨 징계입니까???

보완수사권 주지 말고, 법사위 바뀌길 기다리지 말고, 이언주 법사위 위원장 만들어서 형사소송법ㆍ보완수사권 으로 실질적인 수사권 주지말고,
지금 당장 형사소송법도 개정해야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공화국에 살고 있습니다

댓글러들은, 이재명지지자냐 아니냐 허접한 말싸움으로 본질을 호도하지 말길.

[윗님]

세종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
경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송치를 했어요

이런일 자식들 당하면 안억울해요?

검찰이 보완수사권으로 가해자 휴대폰으로 증거 확보해서 엄벌했어요

이런일이 많이 일어나면 댁이 책임져요? 법사위가 책임지나요?
이재명이 책임져야해요

저같은 일반시민들은 이런일이 더 무섭고 공포스러워요

[..]

이재명이여서 지지한게 아니고 이재명은 할 수 있을것 같아서 지지한겁니다.

바보도 아니고 누가 사람을 지지하나요. 정책을 지지하는거지..

[진짜]

인간이 어찌 이렇게 속일수 있죠? 설마설마설마 했는데 원래 작정하고 사기친걸까..와 사기꾼도 이런사기꾼이 또있을까

[이재명도]

검찰 꼭두각시 다 됐네

[..]

국민다수가 염원하는 검찰개혁을 일각의 우려이고
기우라고 치부해버리네요
기도 안찬다 정말!!

[사기꾼]

오늘은 그래도 새벽엔. 안썼네
검찰 대변인이구나 너!!
역시 전과자는 믿으면 안되는데

[뭐랄까]

검찰x글은 늘 말장난같아.
애초에 할 생각도 없던 인간

[ㅏㅡㅡ]

강경파를 "선명성 경쟁"으로 프레이밍
자신의 후퇴를 "합리적 판단"으로 포장
"대원칙은 지킨다"고 반복해서 비판 자체를 과잉으로 보이게 만들기222222

[...]

국민다수가 염원하는 검찰개혁을 일각의 우려이고
기우라고 치부해버리네요
기도 안찬다 정말!!
2222222222222222

전형적인 사기꾼 수법의 말말말

[사기꾼같은소리하네]

그럼 국민 다수가 법사위 안을 지지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법사위 3명이 주구장장 발목 잡는 법사위 안이 무슨 국민대다수가 지지하는 안이라고 생각하니 기도 안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