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원이지만 이재명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았어요.하지만 민주당 후보여서 투표했고 대통령이 되었지요.
남편은 이재명대통령은 검사에게 당한게 많아서 누구보다더 검찰개혁을 빠르게 할거라 확신했어요.하지만 현실은 너무 절망적이네요.
제발 나와 남편의 바램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민주당 당원이지만 이재명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았어요.하지만 민주당 후보여서 투표했고 대통령이 되었지요.
남편은 이재명대통령은 검사에게 당한게 많아서 누구보다더 검찰개혁을 빠르게 할거라 확신했어요.하지만 현실은 너무 절망적이네요.
제발 나와 남편의 바램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당정청 검찰개혁안 잘읽어보세요
역대정부 최대의 검찰개혁안입니다.
물론 국회에서 통과를 안시켜서 늦어질뿐이죠
포기하세요.. 이잼 개혁생각 없어요..
검찰개혁 하랬더니
착한검사 타령이나 하고 있고
지감옥 가기싫어 법을 검찰에게
권한을 확대시킨 역사에 죄인이 될겁니다
정말 싫어했지만 민주당 후보가 됐으니 찍어줬는데 역시 우려했던대로 거짓말 ㅠㅠ 약아서 내편 만들기 잘 할거예요. 어딜 지원해주고 어떻게 다뤄야하는지 잘 아는것같더라구요. 당원들이 많이보는 김어준에게 휘둘리면 본인 원하는대로 운영못할거니 공격, 왕따시키며 힘 빼 놓고 대안으로 이동형, 오창석, 함돈균? 세력들 키워서 본인 서포트 해 달라는 의중같아요.
검사들이 이번 정부안에 조용한걸 보니
검사 입장에서 그런가 보죠?
검창개혁엔 늘 항명했던 검사들 아닌가요?
얼마전에도 상복입고 항명
검사들이 이번 정부안에 조용한걸 보니
검사 입장에서 그런가 보죠?
검찰개혁엔 늘 항명했던 검사들 아닌가요?
얼마전에도 상복입고 항명
이재명이 안한대요.
검찰이 모두 나쁜건 아니라잖아요
당정청 협의 언제요? 얼마나 했대요?
뭘 협의 했대요?
협의한 기록물 갖고 와봐요
야합 거래 아닌가요?
누구보다 검찰에게 혹독하게 당했던 사람이
개인적인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헌법을 지키면서 개혁하는 모습에
정말 대단하고 대통령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저는 이재명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었는데
일처리 속도감있게 진행하고 조직 그립감도 있고
국힘 찍던 부모님이나 민주당 싫어하던 이대남이 이재명 일잘하고 똑똑하다고 인정하네요
댓글 끌어올림
첫째, 수사대상에 사이버범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제2조 제1 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별건수사로 악용될 위험이 높습니다, 굳이 포함하려면,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범죄 중 사이버범죄"와 같이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다른 수사기관은 중수청에 중대범죄 등을 통보할 의무가 있고, 중수청에게는 사건이첩 요청권을 주었습니다(제44조 제2 항, 제3항). 이로써 국수본, 공수처에 대한 중수청의 우월적 지 위가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셋째, 중수청 수사관은 수사개시 시 지체없이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사항을 통보할 의무가 있고,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를 요청할 권한이 주어졌습니다(제45조 제3항).
이로써 공소청 검사는 모든 중요 사건을 초기부터 알게 되고, 검사에 의한 수사기밀 유출 위험이 늘어나고 수사를 사실상 지휘할 수 있게 되 었습니다.
넷째, 검사는 필요성이 있을 경우 그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제45조 제6항).
특히 남용우려가 큰 조항입니다. 검사는 송치 후 보완수사를 하면서 증거를 첨부하여 입건을 요청함으로써 표적수사, 별건수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중수청 수사관이 불응하면 공소청 검사가 법왜곡죄,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입건 요청하여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의 입건 요청에 불응할 수 없습니다. 영장청구권이나 기소권 외에 중수청을 지휘,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 입니다.
참고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정부)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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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은 대국민 사기다
님이나 자세히 읽어보세요.
민주정부 성공을 간절히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괜히
그러는 줄 알아요?
문통 고구마라서 검찰에 끌려다니며 개혁 못했다고 욕 퍼붓던
인간들이 이건 잘 하는 거라네요?
오죽하면 검사 회의 한다면서 큰 원탁에 둘러 앉아 꼴값 떨던 검사들이 조~용 할까요? 조중동도 개혁 하자는 김어준이나 물어뜯고? 이래도 답이 안나오나요?
정말 대단하고 대통령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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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정말 대단하고 야비한 사기꾼이죠.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얍삽하고 야비한 인간
민주당 내부총질하게 만들고..
점잖은척
일잘하는척
뒤로는 검찰과 거래..
저 사람
하루종일 저 글 복붙하고 다녀요.
친검주의 댓글러
그글 댓글아닌 메인글에 올려주시면 안될까요?
읽어보니
이재명이 지살자고 국민상대로 사기치는거네요
뱀눈은 믿으면 안된다는
우리 개는 안물어요
저도 민주당 후보라서 뽑았어요.
기대감 내려놨어요.
개인 사익을 위해서 국민을 통채로 엿바꿔 먹어버리려함
역사에 죄 짓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올라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개혁에 의문가지는 사람들이 생기니 갑자기 검찰개혁 중단하고 버닝썬 부산저축은행 수사하라고 하질 않나..
늘 검찰 해체 외치던 사람들이 말이 달라지네요. 다 박살내줄거라더니.
이 좋은 기회에 검찰개혁 안 하는건 역사에 죄 짓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올라요.
사기꾼, 배신자, 거짓말쟁이, 역사의 죄인,
말만 번지르르
선거전 친정모임에서 모두가 한목소리로 얘기했어요.이재명은 추진력이 강한 사람이라 검찰개혁을 빠르게 진행할거다.
10명이 넘는 저희 친정식구들이 모두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죠?
대통령은 맘이 바뀐건지 아님 첨부터 그럴 맘이 없었는데 표를 받기위해서 거짓말은 한건지.
지금 상황이 어이없고 황당 하네요
최소한 맘이 바뀐 이유라도 설명하거나
사과 한마디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던 자들이랑 다를 바 없음.
절망
처음부터 검찰개혁할 생각이 없었죠.
오광수 임명..그때 알아봤지요.
역시.. 선거용 멘트에 다들 속았구나!
얍삽한게 본인은 뒤에 숨어있잖아요. 초선들 따로 불러 압박, 강요하면서 국민들에겐 당당하게 설명하고 납득, 이해 시키지도 못하면서. 비겁하고 얍삽해요.
논의 하라면서?
왜 국민들과는 검찰개혁 소통을 안 하시죠?
국민중에 정부안을 그렇게 만든 이유를 알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다 비공개로 진행하고 검사들과 만들었으면서?
검찰개혁 잘 하고 있어요.
검찰개혁 잘 하고 있어요
--> 뭘 잘하고 있어요?
껌쎄들은 반성 안합니다...그냥 발톱의 숨기고 있을뿐 입니다...
껌쎄 개혁은 가루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좋은 기회에 검찰개혁 안 하는건 역사에 죄 짓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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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김부선 스캔들과 혜경궁 트위터 사건들 이후 인간적인 호감은 접었어요 그저 일이나 열심히 해라 기원했건만 가장 중요한 일을 안하네요 ㅠ 생리대값 밀가루값이 중요한게 아닐건데ᆢ
보면 처음부터 검찰개혁 뜻이 없었구나
봉욱 오광수 정성호 임명 부터.
후보 시절 부터 검찰에 수많은 압수수색에도
살아남은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무검유죄 유검유죄
없는 죄도 만들어 감옥살이 시키는 검찰공화국에서 말이죠.
지켜 보겠습니다.
검찰공화국 내란 공화국 개혁하라고 표 준 국민들은 이 사태가 어찌 마무리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