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檢수사권 박탈했는데 뭐가 문제냐...정부안 통과시켜달라"

[월억]

 

한 초선 의원은 “대통령 얘길 들으면서 정부안에 반기를 드는 추미애·김용민 의원을 비판 한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09192

 

대통령님 마음 내마음과 똑같음

[독소조항 !!!]

기가막힘 - 공수처도 중수청 밑으로 들어간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165359&page=1&searchType=sear...

[공약 이행 부터]

하세요!!

국민과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불렀구만
비겁한놈

[공약이]

수사 기소 분리
경찰과 검찰의 균형과 견제
다 했는데 뭘 더해야해요?
범죄자들만 좋으라고

[초선 만찬]

초선 대다수가 공취모지?
더민초

그래서 불렀나?

[베스트댓글]

검찰이 보완수사하면 안되는 사건이라도 있나? 부산저축은행? 버닝썬? 추 아들? 박 남편?

[겨울이]

노통 죽음이후 수많은 민주인사 민주시민들의 희생으로 오늘날
밥 떠 먹으라고 밥상 차려주었는데
니가 밥상을 걷어차는구나

봉욱 등 처음 친윤 검사들 등용과 정성호 안짜르는 이유 공취모 활동 등
다 연결되는 느낌이다.

천하에 이런…

역사에 대한
민주시민에 대한 배신이다. 이런 뒛!

[ㅇㅇ]

검찰개혁 자문단 서보학 교수 -

공소청법을 보면 송치된 사건에 대해 보안 수사뿐만 아니라 관련 사건 수사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중수청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 입건 요청, 수사 중지, 직무 배제 요구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수청을 키워 놓고 공소청이 이를 지휘·감독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현재 검찰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것을 국민에게 '검찰 개혁 법안'이라고 내놓는 것은 사기라고 봅니다."

[국민을 속이는]

檢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인 사퇴…"정부안에 뒤통수 맞은 모욕감" -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710234?sid=100

- 서보학 교수 등 자문위원 6인 "검찰 카르텔 더 공고히"
- "국민 속이고, 대통령 배신하는 행위…오늘부로 사퇴"

[봉욱이혜훈]

저런 인간도 불러 쓰는데..
찢 칭송..

[...]

우리가 국힘 출신 뉴라이트를
대통령으로 뽑았어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의 행보가 왜이래요?
국민을 뭘로 보는겁니까?

[베스트댓글 내맘]

돌려차기사건 피해자 생각하면 전 보완수사권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버닝썬 강남경찰서 생각하면 경찰한테 모든 권한을 주는것도 좋지 않습니다 뒷돈받아먹고 사건 덮는 경찰들 많자나요 전 끝까지 대통령님 지지합니다!!일반서민들은 민생경제가 더 중요하지 검찰개혁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김어준 신도들이나 개거품 무는것 같습니다

[훠어이~!]

검찰 개혁이 안 중요하다고?
그게 대통령 마음이라고?

별 뻘소리를 다 듣겠네...

[ᆢ이게 뭐야?]

이통 지지자들이
지난 총선 때 멀쩡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수박프레임 씌워서 공천 못받게 하더니
세상에 왕수박은 따로 있었구만요
참나 원ᆢ
일만 잘하면
지나온 죄과는 상관없다며ᆢ?
왜 상관이 없어요ᆢ
자기죄 덮으려고 ᆢ정당치 못한 인간들 앞세워서
공취모니 뭐니 만드는 것
애초에 죄가 없다면 일련의 저런 부당한 일들이 파생되지도 않았겠죠
아 ᆢ열받아서ᆢ

[ㅇㅇ]

보완수사권 검찰에게 주는 건 절대 안 됨 다른 방안을 고민하길 보완수사권 논의도 지금 같이 해야 완성임 지금 정부안은 공약미이행수준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절대 재논의하기 바랍니다

[베스트글 내만]

몇십만건의 사건중 0.001될까한 정치인 표적수사때문에 보완수사권 박탈이라는 소리를 국민을 대신해서 정치하라고 뽑은 국회의원 입에서 어떻게 나오지?
딴지에서 버닝썬이 금지어던데 털천지들이 보완수사권 폐지하자는건 버닝썬과도 관계가 있는게 아닐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것
경찰인사권을 민정수석이 갖고 있음

검찰개혁에 대해 봉욱 김민석 정성호
다 나와서 토론해야죠.
대통령도 나오세요

[..]

검찰이 얼치기 기소와 네버엔딩 보완수사해서
역대 민주당 의원들이 말도못한 고초를 겪었죠.

[법사위원안대로]

대통령의 말씀을 그렇게 왜곡하는군요.
검찰에게는 어떤 수사권도 줘서는 안됩니다.

[베댓 내맘]

굳이 멀리 안가도 계엄때 국회문 폐쇄한것도 경찰이고 남태령 길 막은것도 경찰이다... 경찰이 상명하복에 더 취약한데 어디 경찰에 몰빵하려 하냐...

[흠]

맨날 김학의 드립치는 좌파들

버닝썬은 어때요?
동료 경찰까지 죽옇는지 의심되는?
심지어 그 경장우 승승장구

[...]

경찰에는 윤석열 탄핵당했을때 최상목 대행이 대거 알박기 인사를 해두었는데
뭘 믿고 경찰에 권력을 다 주자는건지
힘있는 정치인들이나 좋겠지
일반시민들은 윤석열 경찰밑에서 피해입으면 법사위 당신들이 책임질건가?

[ㅇㅇ]

법조인 출신이라며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냐 대통령아

[000]

대통령님
당정합의한것도 국회통과 안시키는데
그냥 검잘개혁 중단하고
요즘 통일교 댓글단이 활개를 친다고합니다.
통일교 버닝썬 부산저축은행등 적폐들 한번 깨끗하게 털고나서
검찰개혁해 다시하면 어떨까요 그래도 안늦습니다.

[공약이행 했음]

검찰청 해체하고 수사 기소 분리했고 수사권 박탈했는데 왜케 당정청안을 악마화시켜요? 보완수사권은 형소법 개정되기 전까지 결정하면 되는거고 개인적으로 본완수사권은 안전장치 두고 남겨둬야 해요. 억울한 국민들 경찰 전횡에 구제할 길도 있어야죠. 부산돌려차기 사건도 보완수사권 덕에 성폭력 의혹까지 밝혀져서 피의자가 추가 형량 받은거에요.

[공약을 지키시오]

수사 기소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이!!!

[...,]

수사개시권이 있고 형사소송법이 그대로이고
보완수사권주면 달라지는것 없는데
서보학 교수말마따나
대국민 사기친거네
저거 믿는게 아니었어

[...]

수사 개시권 없습니다.
남말만 듣지 마시고 직접 보시고 생각좀 해보세요

[...]

수사 개시권 없다는 소리는 말장난..

검찰이 고소하라고 시킴.. 고소함.. 검찰이 기소함..~~

지금도 계속 이런식으로 되고 있음.. 그 사람 국힘에 잘보여서.. 비례 대표 됨...~~~

[당신맘내맘]

제발 딴지러들
찢 이딴 얘기 할꺼면 닥치시고
검찰개혁 내용을 읽어! 읽고 얘기해.
바보천치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