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일부 민주당 의원의 배신에 상처 받은 분들께 드리는 위로와 제언

[같이읽어보아요]

https://damoang.net/free/5955585

 

앞으로 꾸준히 지켜보고 평가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행 하고
인사 제대로 하면 해결될일

통합이 아니라
분열로 가고 있잖아요?

[아하]

차기 당권에 줄서서 눈도장 찍으려 앞다퉈 발악하는 중이니,
그 대가리만 처리하면 와르르 무너질 거라는 얘기?
백번 맞는 말씀.

[...]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행 하고
인사 제대로 하면 해결될 일

통합이 아니라
분열로 가고 있잖아요? 222222222

국가지도자가 이래서 중요합니다

[...........]

이재명은 검찰관련 공약이행 했다고 하던데요.
더 해달라고 하는거 안해줬다고 검찰이 하는거 완전히 뺏어서 경찰한테 모든 권한 안줘서 이 난리를 친다고 하던데 검찰만 부패하고 경찰이 부패하지 않을거라는 희안한 생각들을 하나봐요.
분열은 조국 대통령후보 안시켜 준다고 그쪽에서 지금 반정부 선동하고 있는건데 자기객관화가 안되나봐요.

[서보학 교수]

https://youtube.com/shorts/ZXKGjj6vGsU?si=GGFQEXEyrAAQXXos
정성호 장관이 얘기한 수사 기소 분리는
수사개시권과 종결권을 분리하는 거라고 함.
수사개시는 수사기관이 하더라도
종결권!
모든 사건을 최종적으로 보완수사해서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종결할 권한은
검사한테 줘야 한다
이게 처음부터 명확한 입장이었다.

일반인들이 모르는 용어를 써서
공소청 검사한테 보완수사권을 주고..
공소청 법을 보면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보완수사도 할 수 있지만
관련사건 수사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중수청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서
입건 요청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에 개입을 해서
수사를 중지해라
직무를 배제시켜라
이런 요구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중수청을 키워 놓고
공소청이 중수청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공소청 법안이 현재 검찰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것이다.. 우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원글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