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때문에 그러는거에요?
수사 기소 분리하고 검찰청 없앴고
중수청 법무부 두려던거 행안부에 두자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보완수사권 보안수사요구권은 이번에 정해진게 아니라 얘기하기로 한건데 이번안은 통과시키고 더 얘기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찰개혁안 반대하시는 분들은 뭐 땜에 그러시는거에요?
근데 조회수 : 1,058
작성일 : 2026-03-12 16:54:18
IP : 123.212.xxx.149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6.3.12 4:56 PM (121.190.xxx.147)공부 좀 하고 글 쓰세요
여러 독소조향이 있는데 이 무슨 해맑은 질문인지2. ....
'26.3.12 4:58 PM (118.235.xxx.87)이번안은 통과시키고
속 보인다 속 보여3. --
'26.3.12 5:01 PM (175.116.xxx.90)보완수사권, 보완수사요구권은 중수청법, 공수청법과 관련이 없어요.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 끝나고 행소법 개정할 때 논의한대요.4. 뉴이재명은
'26.3.12 5:06 PM (211.234.xxx.163)검찰 개혁 반대하더라구요.
검찰편인가?
이잼이 검찰한테 수백번 압색받았는데도
검찰의 중수청+보완수사권 찬성하는
이상한 사람들 같아요 ㅉ5. ....
'26.3.12 5:07 PM (218.145.xxx.152)이번 검찰개혁안 완전 찬성합니다.
6. ...
'26.3.12 5:09 PM (218.145.xxx.152)검찰 개혁 반대하더라구요.
검찰편인가?
이잼이 검찰한테 수백번 압색받았는데도
검찰의 중수청+보완수사권 찬성하는
이상한 사람들 같아요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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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이 결정했는데 왜 반대하나요?
그리고 박근혜정권 문정권 윤정권 내내 털려서
나온게 하나도 없는데
새삼스럽게 털릴게 뭐가 있으며 뭐가 무서워요?
죄많은 정치인들이 무서워서 발작하는거지?
새삼 이재명 걱정해주는척은...7. 오는 10월에
'26.3.12 5:11 PM (1.252.xxx.65)검찰청이 폐지되는데 언제 보안수사권 여부와 형사소송법196조 검사수사권 폐지를 결정할 건가요?지금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뿐만 아니라 기소권도 통제해야 하는데 이건 얘기도 못 꺼내고 있고 10월 되기 전에 공수청 중수청 설치기간을 6개월로 잡고 있다는데 왜 뜬금없이 검사들로 주축이 된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을 만들어서 끼어듭니까?그 정부안에는 보완수사권을 주자 뿐만 아니라 수사관이 중대범죄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할 시 검사에게 수사사항을 통보해야 한다고 도어 있고 수사관은 사유가 소멸 하거나 강제수사에 착수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통보해야 하고 검사와 수사관은 송치 전에 서로 의견을 제시할 수있고 검사는 수사관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하여 입건을 요청할 수 있다 근데 끝에 2가지는 이건 사실상 검사에게 수사 지휘권을 주는 것이라고 본다는 거죠 이 외에도 다른 독소조항들이 있으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8. 그니깐
'26.3.12 5:14 PM (1.252.xxx.65)정부안 대로 하면이름만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꾸는 게 된다는 겁니다
9. 그러니까요
'26.3.12 5:14 PM (218.145.xxx.152)당정청합의가 되었으면 바로 시행하면 되는데
법사위 일부 뻔뻔한자들이 해당행위를 하며 반대를 하는것때문아닌가요?
독소조항이야 어떻게 만들든 다 찾아낼수 있어요
100% 완벽한 게 어디있나요?
그러니 합의해서 만들어낸거죠10. ...
'26.3.12 5:14 PM (112.156.xxx.78) - 삭제된댓글검찰수사 폐지되고 검찰은 수사 개시도 못해요
문정권에서 손도 못댄 개혁을 이뤘는데도 반대를 위한 반대죠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고 조가도 말했던데
합당 불발되고 부화가 났는지 어거지 깽판을 놓는 거 같아요 정성호 담가서 법무부장관 민정수석 자리도 노릴겸 털보가 공작질하는거고요 지지자들이 다 간파해서 안 속으니 게시판 난장 만드네요11. 조국도
'26.3.12 5:15 PM (218.145.xxx.152)몇달전에 방송에 나와서 보완수사권은 줘야한다고 말해놓고
역시 또 요즘에는 태세를 전환했더만요12. oo
'26.3.12 5:16 PM (118.235.xxx.76)김어준이 반대해서요
13. ...
'26.3.12 5:17 PM (218.145.xxx.152)그놈의 독소조항 따지고들면
검사들을 아예 전부 없애도
다음 정권에서 해수부 부활하듯 부활하면 답없어요
지금 만들어서 이 정부가 잘하겠다는데 자꾸 뭔상관인지
조국 대통령 만들어서 하세요 검찰을 완전 해체하던 포청천을 만들던14. ㅂㅂ
'26.3.12 5:17 PM (1.246.xxx.173)대통령 공약이 수사.기소분리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인데 검찰수사권 완전박탈안한다고 난리를 치는거예요 왜 공약을 안지키냐고 공약도 아닌데 이거는 딴지에서 걸고 넘어질려고 거는건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거기에 휩쓸려서 탄핵얘기나 하고 문재인정권에서 못한거 다하고 있는데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나라기 발전할까요? 겸손사람들은 부자로 잘살고 있어요 본인삶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봐야죠15. ...
'26.3.12 5:22 PM (220.83.xxx.108)신경끌꺼고요. 잘했다고 하니 앞으로 검찰한테 당하지나 말길 바래요
16. Cjkml
'26.3.12 5:26 PM (175.114.xxx.23)찾아보세요
사실상 검찰강화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검찰TF가 아주 수상합니다
개혁할 생각이 없는듯 보인다는 겁니다17. ...
'26.3.12 5:27 PM (218.145.xxx.152)사실상 검찰강화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검찰TF가 아주 수상합니다
개혁할 생각이 없는듯 보인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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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개시할 권한도 없는데 뭔강화에요?18. ㄴㅌ
'26.3.12 5:33 PM (175.114.xxx.23)수사개시가 처음 스타트하는것만 수사가 아니에요
19. 218
'26.3.12 5:59 PM (121.190.xxx.147)수사를 개시할 권한도 없는데 뭔강화에요?
고발사주하면 수사 개시 할수 있어요20. ..
'26.3.12 6:22 PM (1.233.xxx.223)당청정이 합의한건 이 법안을 세세하게 손본후에
통과 시키겠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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