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사법 3법' 12일 공포 '대변화'...법왜곡죄·재판소원 즉시 시행

드디어 조회수 : 712
작성일 : 2026-03-11 20:36:42

https://n.news.naver.com/article/660/0000105049?type=breakingnews&cds=news_edi...

 

 

법원 재판 끝나도 헌재가 다시 판단·형사사건 판·검사 형사처벌 가능성
'대법관 증원' 개정 법원조직법은 2028년부터 적용...14명서 26명으로

IP : 211.222.xxx.21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대법관 증뭔은
    '26.3.11 8:48 PM (59.1.xxx.109)

    왜 지금 못하는건가요

  • 2. 왜?
    '26.3.11 9:10 PM (218.39.xxx.130)

    대법관 증원 222222
    바로 실행 안되나?

    돈이 없는 나라도 아니고 2년후부터라니.. 이건 또 뭐지??
    이런 것을 설명하는 곳이 없나???

  • 3. 구멍
    '26.3.11 9:27 PM (112.154.xxx.145)

    지금 검찰개혁에 모든 눈이 쏠려
    사법3법에 구멍은 없는지 들여다볼 여력이 없으니....

  • 4. 112님 맞아요
    '26.3.11 11:03 PM (14.33.xxx.39)

    그러니까요 ㅠㅠ

  • 5. 검찰
    '26.3.11 11:46 PM (118.235.xxx.224)

    검찰이 기소 안 하면 법왜곡죄가 무슨 소용? 검찰개혁 똑바로 해야 저것도 의미 있는거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1618 국가건강검진 어디서 받으세요? 1 아기사자 2026/03/12 820
1801617 피로연후 정산할때요 5 결혼식 2026/03/12 1,002
1801616 남편 말하는 방식 못고치겠죠? 9 말투 2026/03/12 1,464
1801615 미세먼지 좋은 날이 없어요 2 발암물질 2026/03/12 442
1801614 애들방에 벽걸이 에어컨 설치, 비용이 어느정도 할까요? 13 -- 2026/03/12 1,080
1801613 클리앙은 왜 저 모양 저 꼴이 된거죠? 16 .. 2026/03/12 2,654
1801612 화장실 볼일때문에 지각하는아이 9 ㅠ 2026/03/12 1,239
1801611 민물장어 구웠는데 껍질이 너무 질겨요 6 봄봄 2026/03/12 631
1801610 트럼프가 자위대 파견을 요청했다네요 18 미친 2026/03/12 3,830
1801609 한적한 시골에 나타난 괴한…“외국인 추정”에 주민 불안 19 ㅇㅇ 2026/03/12 3,744
1801608 조국의 이상한 짓 22 ㅇㅇ 2026/03/12 2,789
1801607 20대초 아들 양복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9 감샤 2026/03/12 660
1801606 오늘은 선물옵션 만기일입니다 6 만기일 2026/03/12 2,083
1801605 어제 성심당 다녀왔어요 12 내일 2026/03/12 2,756
1801604 친구가 단 한명도 없는 분 있으세요? 29 .... 2026/03/12 5,231
1801603 공무원 재산등록 비상금 ㅜ 25 급질문 2026/03/12 3,050
1801602 반찬 만들어야 하는데 7 .. 2026/03/12 1,779
1801601 쌤소나이트 캐리어 양쪽으로 짐 넣는 것 보단 뚜껑식이 더 낫지 .. 5 쌤소나이트 .. 2026/03/12 979
1801600 NXT 대체거래소에서는 ETF 거래 안되는거죠? 11 ㅇㅇ 2026/03/12 1,293
1801599 살림팁 알려주실분~~ 6 궁금 2026/03/12 2,154
1801598 정성호 "보완수사권 없으면, 돈 받고 사건 덮어도 모른.. 51 머시라? 2026/03/12 2,325
1801597 이재명은 검찰의 칼을 쓰고 싶은거죠 22 ㅇㅇ 2026/03/12 1,325
1801596 아들이 보내주는 돈 주식에 넣을까요? 12 시려 2026/03/12 2,833
1801595 모텔연쇄살인범 CCTV 속 모습들 4 ㅇㅇㅇ 2026/03/12 2,639
1801594 장항준, 김은희,전미도 소속사 대표가 누군지 아세요? 4 와 2026/03/12 6,494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