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660/0000105049?type=breakingnews&cds=news_edi...
법원 재판 끝나도 헌재가 다시 판단·형사사건 판·검사 형사처벌 가능성
'대법관 증원' 개정 법원조직법은 2028년부터 적용...14명서 26명으로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법 3법' 12일 공포 '대변화'...법왜곡죄·재판소원 즉시 시행
드디어 조회수 : 691
작성일 : 2026-03-11 20:36:42
IP : 211.222.xxx.21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대법관 증뭔은
'26.3.11 8:48 PM (59.1.xxx.109)왜 지금 못하는건가요
2. 왜?
'26.3.11 9:10 PM (218.39.xxx.130)대법관 증원 222222
바로 실행 안되나?
돈이 없는 나라도 아니고 2년후부터라니.. 이건 또 뭐지??
이런 것을 설명하는 곳이 없나???3. 구멍
'26.3.11 9:27 PM (112.154.xxx.145)지금 검찰개혁에 모든 눈이 쏠려
사법3법에 구멍은 없는지 들여다볼 여력이 없으니....4. 112님 맞아요
'26.3.11 11:03 PM (14.33.xxx.39)그러니까요 ㅠㅠ
5. 검찰
'26.3.11 11:46 PM (118.235.xxx.224)검찰이 기소 안 하면 법왜곡죄가 무슨 소용? 검찰개혁 똑바로 해야 저것도 의미 있는거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801570 | 이글좀 보세요 ㅋㅋㅋ 1 | ㅋㅋㅋ | 2026/03/11 | 2,166 |
| 1801569 | 프라이팬 두꺼운바닥이 좋은가요? 6 | ... | 2026/03/11 | 1,606 |
| 1801568 | 수영장 걷기 한시간했는데 허리가 ㅠㅠ 11 | 우유가 | 2026/03/11 | 5,051 |
| 1801567 | 한국고전영화 잔뜩 모아 놓은 곳 5 | ..... | 2026/03/11 | 1,361 |
| 1801566 | 장로취임선물 뭐가 좋을까요? 4 | 장로 | 2026/03/11 | 898 |
| 1801565 | 호박죽에 팥삶은물도 넣나요? 3 | 땅지맘 | 2026/03/11 | 890 |
| 1801564 | 주식계좌에서 대용금이 뭔가요? 1 | … | 2026/03/11 | 1,999 |
| 1801563 | 트롯경연에 유슬기 나왔네요 8 | .... | 2026/03/11 | 1,953 |
| 1801562 | 정성호 보완수사권 절대 안내주려는듯 49 | 검찰개혁 | 2026/03/11 | 2,703 |
| 1801561 | 믹스커피먹으면 원래 속이 안 좋나요 3 | 커피 | 2026/03/11 | 2,073 |
| 1801560 | 저는 왜 비교심이 많죠 24 | .. | 2026/03/11 | 3,441 |
| 1801559 | 靑, '사법시험 부활 검토' 보도에 "사실 아니다&qu.. 18 | .. | 2026/03/11 | 2,162 |
| 1801558 | 헬마.. 아픈가봐요? 시술 들어 갔다니.. | 놀래라 | 2026/03/11 | 3,331 |
| 1801557 | 무명전설ㅡMC. 장민호 2 | 으흠 | 2026/03/11 | 2,502 |
| 1801556 | Claude 넘나 사랑스러워요 5 | My Pro.. | 2026/03/11 | 2,590 |
| 1801555 | 4500보 걷기가 쉽지 않네요 2 | gkfn | 2026/03/11 | 2,097 |
| 1801554 | 사장남천동 오늘 방송 안 하나요??? 6 | 익카 | 2026/03/11 | 2,206 |
| 1801553 | 마늘에서 냄새가 안나요 4 | 중국산 | 2026/03/11 | 1,177 |
| 1801552 | 호텔 결혼축의금 얼마 하세요? 13 | 축의금 | 2026/03/11 | 3,530 |
| 1801551 | AI시대에 미술전공 별로일까요 6 | ..... | 2026/03/11 | 2,510 |
| 1801550 | 오늘 저도 모르게 젠지 같은 행동을 한 것 같아요 4 | 40대 | 2026/03/11 | 1,651 |
| 1801549 | 이천에 있는 스웨디시나 크림 맛사지 샾 - 건전한 곳인가요? 6 | 이천 | 2026/03/11 | 1,431 |
| 1801548 | 검칠개혁으로 난리가 났는데 대통령은? 35 | ... | 2026/03/11 | 3,205 |
| 1801547 | 건선 치료 7 | 벤프 | 2026/03/11 | 1,068 |
| 1801546 | 아파트에 탁구장있는곳들 이용료 문의드려요. 7 | 커뮤니티 | 2026/03/11 | 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