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24410?sid=102
퇴직금 50억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병채씨의 금융계좌 동결 조치가 4년 만에 해제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 곽정한 강희석 조은아)는 곽 전 의원이 낸 추징보전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를 지난달 9일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으로 병채씨 명의 금융기관 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가 해제됐다.
무슨 궤변인가
미친거아니냐
몸들이나 이거나 차이가 뭔지요.
사위 월급도 뇌물이고 의전원 장학금도 뇌물인데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은 뇌물 아님.
김건희 디올백도 뇌물 아님
2030 절대 데모하지 않음 곽상도랑 본질적인 동일성을 갖나 봄.
심지어 이혜훈 아들들 그렇게 구리한 부분들 수사 들어갔나요, 시위 한 번이라도 했나요?
저열한 선택적 분노
이런 짓거리를 하는데 검찰강화권을 만들어 온 정부 ㅋㅋㅋㅋㅋ
이런데도 검찰개혁 안한디니 놀랍네요
곽상도가 검사라서 가능하지
곽상도의 아들 곽병채는
개발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다가 2021년 퇴사하면서
퇴직금 + 성과급 명목으로 50억 원 지급
세금 제외 실수령 약 25억 원
을 받음
문제는 이 돈이 회사 직원 퇴직금으로는 매우 비정상적으로 큰 금액이라는 점
검찰 논리는 곽상도가 국회의원으로서
김만배가 곽상도에게 25억 원 뇌물 약속
하지만 직접 주면 문제가 되니까
아들 퇴직금 50억 형태로 지급
즉
“아들 돈이 아니라 사실상 아버지 뇌물이다.”
라는 주장
법원 판단: 무죄
아들과 아버지 공모 증거 부족
돈의 대가성 입증 실패
돈이 정치적 청탁 대가라는 증거 부족
아들은 독립된 경제생활
결혼해 별도 생활
→ 아들 돈을 아버지 돈으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곽상도: 뇌물 혐의 무죄
곽병채: 뇌물 혐의 무죄
ㅡㅡㅡㅡㅡ
노무현의 부인이 풀파베 다이아몬드 20년전 시세 개당 1억 2천만원 시계 (현재 시세 개당 7-8억)를 두개나 받은게 댓가성 없어서 억울하고 영웅이다라는 애들 다 튀어 나와서 반론 펴는것 좀 보고 싶네요
5년후 이재명 큰아들은 반드시 구속되겠네요.
정신차리길.
ㄱ검들이 도로 난리겠군요.
4년 묶어둬서 죄송하다며
세금으로
위로금 주는 거 아닐까요?
대장동 일당들 살판 났네요.
몸통 누구?
서울대는 왜 조국에만 발작하나???
이재명 정권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해주고
대장동 사업했던 화천대유에서 받은 곽상도 아들 퇴직금도 풀어주고
대장동 몸통은 정말 그분인가봐요
진짜 깐부네
이런 짓거리를 하는데 검찰강화권을 만들어 온 정부
2222222
이재명의 검찰은 다르다?
한가한 소리하더라니
대가성 없다는게 유일한 쉴드인 노무현은 금액이 비교도 안되게 큰데 왜 그렇게 찬양 + 억울 드립인지 모두 침묵하는게 웃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