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집권세력의 의도에 따라 바뀔 수 없도록 엄격한 권한 제한 및 조직 설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잘못 설계된 시스템은 휴먼 에러에 취약하잖아요. 제 짧은 소견으로는 휴먼 에러를 최소화해야지 우리 정부 검찰은 달라 같은 나이브 혹은 오만한 믿음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법사위 원안으로 가서 취약점을 개정해 나가는 방향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가 시스템은 개인의 선의보다 정의로운 법체계로
oo 조회수 : 914
작성일 : 2026-03-08 02:39:00
IP : 172.58.xxx.6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동의
'26.3.8 2:53 AM (106.101.xxx.100) - 삭제된댓글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고
당은 원안대로 이뻡하라2. 동의
'26.3.8 2:53 AM (106.101.xxx.100)정부는 일하고
입법은 원안대로3. ...
'26.3.8 8:24 AM (221.140.xxx.68) - 삭제된댓글법사위 원안으로 가서 취약점을 개정해 나가는 방향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4. ...
'26.3.8 8:25 AM (221.140.xxx.68)법사위 원안으로 가서 취약점을 개정해 나가는 방향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2225. 법도
'26.3.8 10:15 AM (211.235.xxx.102)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니 달라져야죠
개인의 선의와 성향에 좌우되니
수정하자는건데..
이번엔 다르다?
법사위 원안으로 하고
취약점 개정하면 됩니다
그 개인의 선의에 맡긴 결과가
윤석열이오6. ...
'26.3.8 12:14 PM (124.111.xxx.163)법사위 원안으로 가서 취약점을 개정해 나가는 방향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3333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800400 | 프렌치토스트 맛없는 이유가 뭘까요? 20 | 궁금 | 2026/03/08 | 3,248 |
| 1800399 | 서울대 경제학과 보낼만 하네요 24 | ... | 2026/03/08 | 17,834 |
| 1800398 | 씰리 침대 써 보신분 4 | 침대 사려고.. | 2026/03/08 | 932 |
| 1800397 | 34평 아파트 부분 안테리어 경비 3 | 인테리어 | 2026/03/08 | 1,502 |
| 1800396 | 영어 번역앱 3 | .. | 2026/03/08 | 817 |
| 1800395 | 동치미무침이나 상추무침같은거 할때요 6 | 꽃말 | 2026/03/08 | 1,209 |
| 1800394 | 남편이 언젠가부터 뒤에 타라는데요. 63 | 음 | 2026/03/08 | 26,146 |
| 1800393 | 아동학대범에게 중형을 4 | ㅇㅇㅇ | 2026/03/08 | 798 |
| 1800392 | 브리저튼 의상들 중국산 같아요 3 | 예감 | 2026/03/08 | 2,535 |
| 1800391 | 마운자로 5개월차 입니다 6 | ㅇㅇㅇ | 2026/03/08 | 2,862 |
| 1800390 | 펫로스 그렇게 힘든가요? 9 | dd | 2026/03/08 | 2,499 |
| 1800389 | 혹시 1구 인덕션이 열면적이 무제한인 것 보셨나요? 2 | 인덕션 | 2026/03/08 | 709 |
| 1800388 | 더이상 준희얘기는 하지말아요 20 | ㄱㄴ | 2026/03/08 | 4,751 |
| 1800387 | 도배 잘아시는분 있나요 1 | ㅇㅇ | 2026/03/08 | 565 |
| 1800386 | 넷플리스 드라마 추천해요 6 | ㅎㅎㅎ | 2026/03/08 | 3,733 |
| 1800385 | 중학생 딸이랑 뭐할까요?? 6 | belief.. | 2026/03/08 | 1,316 |
| 1800384 | 국민권리 구제의 검찰개혁은 국회에서 멈출것인가? 6 | 검사요구버전.. | 2026/03/08 | 572 |
| 1800383 | 언제든 자유수영 가능한 수영장 있나요 9 | 서울 | 2026/03/08 | 1,576 |
| 1800382 | 박시백 화백의 만화 조선왕조실록 추천해요 9 | ㅇㄹ | 2026/03/08 | 1,318 |
| 1800381 | 밤고구마 맛있는데 없나요 6 | 00 | 2026/03/08 | 1,291 |
| 1800380 | 부대찌개 밀키트 먹을만하군요 11 | ㅇㅇㅇ | 2026/03/08 | 1,930 |
| 1800379 | 스티브 잡스처럼 같은 옷 입으면 이상하겠죠? 16 | .... | 2026/03/08 | 3,485 |
| 1800378 | 표절인지 아닌지 판단 좀 해주세요 12 | ㅇㅇ | 2026/03/08 | 2,612 |
| 1800377 | 치매부모님 5 | ... | 2026/03/08 | 2,592 |
| 1800376 | 이재명 검찰 못없애는 EU 19 | ㅇㅇ | 2026/03/08 | 3,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