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집권세력의 의도에 따라 바뀔 수 없도록 엄격한 권한 제한 및 조직 설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잘못 설계된 시스템은 휴먼 에러에 취약하잖아요. 제 짧은 소견으로는 휴먼 에러를 최소화해야지 우리 정부 검찰은 달라 같은 나이브 혹은 오만한 믿음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법사위 원안으로 가서 취약점을 개정해 나가는 방향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가 시스템은 개인의 선의보다 정의로운 법체계로
oo 조회수 : 1,199
작성일 : 2026-03-08 02:39:00
IP : 172.58.xxx.6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동의
'26.3.8 2:53 AM (106.101.xxx.100) - 삭제된댓글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고
당은 원안대로 이뻡하라2. 동의
'26.3.8 2:53 AM (106.101.xxx.100)정부는 일하고
입법은 원안대로3. ...
'26.3.8 8:24 AM (221.140.xxx.68) - 삭제된댓글법사위 원안으로 가서 취약점을 개정해 나가는 방향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4. ...
'26.3.8 8:25 AM (221.140.xxx.68)법사위 원안으로 가서 취약점을 개정해 나가는 방향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2225. 법도
'26.3.8 10:15 AM (211.235.xxx.102)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니 달라져야죠
개인의 선의와 성향에 좌우되니
수정하자는건데..
이번엔 다르다?
법사위 원안으로 하고
취약점 개정하면 됩니다
그 개인의 선의에 맡긴 결과가
윤석열이오6. ...
'26.3.8 12:14 PM (124.111.xxx.163)법사위 원안으로 가서 취약점을 개정해 나가는 방향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3333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2325 | 넷플 월간남친 재밌다고해서 시청중인데 서강준 보며 27 | ㅇㅇ | 2026/03/08 | 7,025 |
| 1792324 | 뭘 먹었다 하면 배가 아파요 15 | ㅇㅇ | 2026/03/08 | 3,026 |
| 1792323 | 금요일 폭락한다고 난리치더니 결과는? 8 | ..... | 2026/03/08 | 4,842 |
| 1792322 | 아무리 그래도 윤이 잘한 것은 칭찬합시다 12 | ... | 2026/03/08 | 5,832 |
| 1792321 | 배반의 대머리가 밥상을 엎었네요 4 | 월드 | 2026/03/08 | 4,850 |
| 1792320 | 틀리지마 제발 9 | Please.. | 2026/03/08 | 2,676 |
| 1792319 | 알파고 라는 사람이 쿠르드족이래요 26 | ㅇㅇ | 2026/03/08 | 13,779 |
| 1792318 | 손주결혼식에 할머니 뭐입고 가시나요? 26 | .. | 2026/03/08 | 3,541 |
| 1792317 | 나솔 순자 박근혜 닮았어요 4 | ........ | 2026/03/08 | 2,521 |
| 1792316 | 한그릇음식을 먹으면 왜 허할까요? 5 | ㅇㅇ | 2026/03/08 | 2,511 |
| 1792315 |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음 걍 찾아보고 어휘를 늘리세요 46 | 음 | 2026/03/08 | 3,946 |
| 1792314 | 세종시 공주시 1박2일 10 | 봄맞이 | 2026/03/08 | 1,993 |
| 1792313 | 아버지가 식사를 못하시네요 5 | ... | 2026/03/08 | 3,130 |
| 1792312 | 내일 주식 어떻게 될까요? 13 | .... | 2026/03/08 | 6,583 |
| 1792311 | 코바늘 레이스 뜨기도 챗gpt가 도와줘요. | 너를 어찌 | 2026/03/08 | 1,396 |
| 1792310 | 50대 이상이신 분들 모자 어떤게 쓰시나요? 9 | .. | 2026/03/08 | 2,675 |
| 1792309 | 미용사 자격증 있어요 하지만 오십대 6 | 이나이에 | 2026/03/08 | 2,923 |
| 1792308 | 유튜브 라방으로 옷사려다 사기당했어요 6 | 오 | 2026/03/08 | 3,622 |
| 1792307 | 도배하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6 | ㅇㅇ | 2026/03/08 | 1,395 |
| 1792306 | 왜 남자가 딩크나 비혼을 원하는지 이제 알았어요. 9 | 그냥 | 2026/03/08 | 4,028 |
| 1792305 | 이런딸 결혼해도 괜찮을까요 27 | 딸엄마 | 2026/03/08 | 7,002 |
| 1792304 | 류승룡씨가 부른 노래.. 3 | 배우 | 2026/03/08 | 1,336 |
| 1792303 | 이탈리아 이스탄불 여행시 느낀 여성으로서 소회 2 | 음 | 2026/03/08 | 2,636 |
| 1792302 | 요즘은 금성대군이 제일 잘 생긴듯 7 | oo | 2026/03/08 | 3,492 |
| 1792301 | 일산 피부과 추천 부탁드려요 2 | 소배기 | 2026/03/08 | 9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