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집권세력의 의도에 따라 바뀔 수 없도록 엄격한 권한 제한 및 조직 설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잘못 설계된 시스템은 휴먼 에러에 취약하잖아요. 제 짧은 소견으로는 휴먼 에러를 최소화해야지 우리 정부 검찰은 달라 같은 나이브 혹은 오만한 믿음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법사위 원안으로 가서 취약점을 개정해 나가는 방향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가 시스템은 개인의 선의보다 정의로운 법체계로
oo 조회수 : 815
작성일 : 2026-03-08 02:39:00
IP : 172.58.xxx.6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동의
'26.3.8 2:53 AM (106.101.xxx.100) - 삭제된댓글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고
당은 원안대로 이뻡하라2. 동의
'26.3.8 2:53 AM (106.101.xxx.100)정부는 일하고
입법은 원안대로3. ...
'26.3.8 8:24 AM (221.140.xxx.68) - 삭제된댓글법사위 원안으로 가서 취약점을 개정해 나가는 방향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4. ...
'26.3.8 8:25 AM (221.140.xxx.68)법사위 원안으로 가서 취약점을 개정해 나가는 방향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2225. 법도
'26.3.8 10:15 AM (211.235.xxx.102)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니 달라져야죠
개인의 선의와 성향에 좌우되니
수정하자는건데..
이번엔 다르다?
법사위 원안으로 하고
취약점 개정하면 됩니다
그 개인의 선의에 맡긴 결과가
윤석열이오6. ...
'26.3.8 12:14 PM (124.111.xxx.163)법사위 원안으로 가서 취약점을 개정해 나가는 방향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3333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800912 | 검찰개혁 제대로 하라 6 | 정부민주당 | 2026/03/08 | 630 |
| 1800911 | 노인복지회관에 90연세 봉사자 2 | 90 | 2026/03/08 | 2,286 |
| 1800910 | 50대인데요 셔플 댄스 다이어트 되나요? 12 | 셔플 | 2026/03/08 | 3,238 |
| 1800909 | 49재 기념?수건이 생겼는데 17 | ........ | 2026/03/08 | 3,716 |
| 1800908 | 호아킨 피닉스와 조나단 마이어스 6 | 배우 | 2026/03/08 | 1,884 |
| 1800907 | 검찰개혁 6 | 검찰개혁 | 2026/03/08 | 589 |
| 1800906 | 와.. 경유 400원 올랐어요 8 | ... | 2026/03/08 | 3,097 |
| 1800905 | 별건 수사하겠다는 중수청 5 | 장인수 | 2026/03/08 | 914 |
| 1800904 | 꿈을 내맘대로 꿀 수 있다면(월간남친 보다가) 1 | ... | 2026/03/08 | 1,134 |
| 1800903 | 솥밥 같지도 않은 솥밥집 왜이리 많나요 1 | .... | 2026/03/08 | 3,204 |
| 1800902 | 재개발될 때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6 | ... | 2026/03/08 | 1,793 |
| 1800901 | 외모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15 | 세상에 | 2026/03/08 | 7,785 |
| 1800900 | 연장여부 계속 미루는 세입자 왜이럴까요? 7 | 1111 | 2026/03/08 | 1,246 |
| 1800899 | 준신축 내집살기 vs 초신축 전세 3 | 크리리 | 2026/03/08 | 1,626 |
| 1800898 | 고등 여학생 학폭 겪어보신 혹은 들어보신분...계신가요? 19 | 고딩엄마 | 2026/03/08 | 2,872 |
| 1800897 | 피터 스트라우스 ‘야망의 계절’기억 나시나요? 5 | 힘내자 | 2026/03/08 | 1,032 |
| 1800896 | 지금 1인기획사 스트레이트 봤어요. 8 | 44 | 2026/03/08 | 3,722 |
| 1800895 | 무늬있는 레깅스, 룰루레몬 말고 있나요? 6 | 필라테스 | 2026/03/08 | 1,082 |
| 1800894 |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해 알고 싶은 분은 꼭 읽어보세요 53 | 펌 | 2026/03/08 | 1,926 |
| 1800893 | 노견미용 문의요ㅠ 9 | ufgh | 2026/03/08 | 958 |
| 1800892 | 엔비디아 차세대 AI 칩, 삼성·SK HBM4만 쓴다 5 | ㅇㅇ | 2026/03/08 | 2,961 |
| 1800891 | 삼성전자 증시전망, 3월은 어디로 2 | 미래에셋리포.. | 2026/03/08 | 3,496 |
| 1800890 | 저는 엄마가 진짜 이상한 사람같아요 14 | 00 | 2026/03/08 | 5,709 |
| 1800889 | 노사봉도 홈쇼핑 나오네요 4 | 무지개 | 2026/03/08 | 3,089 |
| 1800888 | 김희애 자기 나이 다 보이네요 92 | ........ | 2026/03/08 | 20,4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