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페북을 보니 청와대가 당에 압력을 넣는 모양입니다

[ㅇㅇ]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국민을 위한 정치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민에 의한 정치다.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정부의 검찰개혁 법안이 확정되고 많은 비판이 쏟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론이므로 수정이 안된다는 당관계자의 발언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비판이 옳은지 그른지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무자르듯 불관용의 자세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국민에 의한 정치의 배반이 될수 있습니다.

 

솔직히 민주당의 당론 채택여부를 위한 의총과정도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새로운 기관을 설치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실무적인 재촉외에 대충 거칠었다고 봅니다.

 

공소청법같은 제도 전환을 담은 제정법은 입체적인 관점으로도 보아야하고 체계와 자구 하나하나 놓고 면밀하게 토론했어야하는 법안인데 의총에서 거수로 정한 것은 부적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경파라고 언론으로부터 애궂게 오해를 사는 김용민을 아는 나는 그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6년 전 법무부 산하 검찰개혁위원중 한사람이었고 나는 개혁을 추진하는 법무부 장관이었다.

당시 김용민등 위원들이 제안한 개혁안들은 법무검찰개혁에 큰 도움이 돼 수용되었다.

개혁에 관한 전문성을 인정하고 맡겨주시라.

 

과학적 진리라 믿었던 것도 오류를 시정합니다.

하물며 제도 설계를 놓고 믿음을 강요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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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검찰개혁 법안이 확정되고 많은 비판이 쏟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론이므로 수정이 안된다는 당관계자의 발언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 당 관계자는 누구이며 법사위를

공격하는 이는 누구입니까?

청와대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님 

김민석, 봉욱의 검찰개혁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

당연히 이재명 뜻이죠
검찰개혁을 반대한 봉욱을 그 막중한 민정수석에 앉혔는데요
행정을 잘하는 행정가지만 민주당의 정신은 아녜요

[대통령은]

당론을 따르라고 했는데
왜 김민석 총리는 국민을 속이고 검찰개혁안이 아니라
검찰권력강화안을 내 놓고 그러나요?김민석 총리는 정부안을 당장 폐기하기 바랍니다

[뭐래]

김민석이 청와대임?
대통령은 페북에 강력한 검찰개혁을 원하는 뜻 표먕했음.

당론을 따르라고 했는데
왜 김민석 총리는 국민을 속이고 검찰개혁안이 아니라
검찰권력강화안을 내 놓고 그러나요?김민석 총리는 정부안을 당장 폐기하기 바랍니다
2222222

[ㅇㅇ]

법을 아는 변호사출신 대통령이
당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근데 그걸 추미애위원장이 공개하고
비판했다고???

[대통령뜻]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정의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조작 사건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했다

필리핀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측근에게 ‘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이 없다고 말했는데, 검찰이 장난쳤다’고 말하는 녹취가 법무부 감찰 과정에서 확보됐다는 인터넷 언론의 보도를 공유하며 이렇게 말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23년 3월 수원구치소에서 측근과 접견하면서 “이재명이 돈 줬다고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며 “검사들이 하는 짓들이 정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녹취에 담겼다. 또 “우리는 검찰의 먹잇감”, “검찰 마음대로 기소권을 갖고 장난친다”는 취지의 발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작세들 판깔았네]

이젠 추미애와 청와대&이재명 갈라치기 중.
이재명 흔들기를 누가 계속 시도하는지 지켜보고 기록해야지.

[이재명은]

답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