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전세갱신권 못쓰나요?

[부동산]

세입자 갱신권 남아있는데 집주인 집 매도시 갱신권 못쓰나요?

부동산 마다 얘기가 다 달라서요.

 

1) 계약만료 6개월전까지 새로운 계약/등기하면 기존 세입자 갱신권 못쓴다.

2) 집주인 집 매도시 갱신권 무조건 못쓴다.

3) 세입자 갱신권 쓴다하면 집 매도 못한다.

   (세입자가 협조해줘야 매도 가능하다)

 

정보 좀 나눠주세요!!

갱신권 쓸수있냐 아니냐의 질문입니다.^^

[매수자가]

실거주해야 세금 안내는데 집이 팔리겠어요
집주인만 죽어나는거죠

[매도를 했는데]

새로운 집주인이 살겠다고 하면 무슨수로 갱신권을 쓰나요?
님은 현주인과 계약을 한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다주택자 집을 팔게하는게 목적이라
매매가 우선이라고 들었어요.

[...]

1번에서 6개월이 아니고 2개월 아닌가요?
새로운 매수인이 등기완료 하고 전세 만기 두달전까지 실거주 이유로 갱신권 거절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ㅐㅐㅐㅐ]

3번으로 알고있어요

윗분 말씀대로
원칙은 만기2개월전에 등기마치면 거절가능한데

토허제구역은
세입자의 퇴거확약서가 들어가야 계약허가가 나기때문에
세입자가 갱신권사용할거라 못 써준다하면
허가를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만기2개월전 등기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해당구청 담당자한테 문의해보세요

[토허제]

지역에 세입자 있고 갱신권 안쓴 첫 2년 내의 세입자는 갱신권 못쓰고 만기되면 실거주하는 매수자에게 비워줘야해요.

[...]

전 그냥 집주인이 계약 기간 채우고나서 나가라고 하면 이사 나가는게 맞는거 같아요.
왜 굳이 저렇게 규정을 해놓는지.. 집 가지고 있는 사람즐에게 너무 불리해요.
저도 세입자인데도 이해가 안가요

[이게]

이게 다 이번에 다주택자 매물 한정
실거주 의무 유예 허용하면서 꼬여버린 거예요.

원래는 세입자에게 퇴거 확약서 받고 허가 진행하는 게 원칙인데
세입자들 계약 갱신권 보장하게 되면
가뜩이나 토허제가 실시되는 상황에서는
다주택자들은 정부가 예고한 5월 까지 집을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다주택자 매물 한정 실거주 의무 유예를 허용한건데
이 경우에 실거주 유예는 현재 계약 동안만 허용되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추가 연장은 제외됩니다.

그러니 만약 집주인이 다주택자라면
갱신권 사용은 불가하다 보면 됩니다.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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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매도하면 매수자가 들어와야하니 갱신권 못 쓰지요